<div>군 복무 시절 동료들과 자신의 포상휴가를 상습적으로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501412.jpg" /></figure>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0월 강원지역 한 부대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동료 병사들의 부탁을 받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휴가 신청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승인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허위 포상휴가권이 발급됐다.이런 수법으로 A씨 본인도 작년 2월 7~8일과 같은 해 7월 19~26일 등 총 10일치 휴가를 사용했다.목 판사는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원의 추징도 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8/20250818510268.jpg" /></figure>공범인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7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정씨에게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41만원 추징, 권씨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 563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들의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했다.이씨에 대해서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합성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PU2L8W_1.jpg" /></figure>딥페이크 합성 이미지를 이용해 광역·기초의회 소속 남성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박 메일을 보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끝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멈췄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피해를 입은 서울·인천 등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수사 중지 통보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중지는 사건을 종결한다는 뜻은 아니며 인터폴 공조나 새로운 단서 확보 시 다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피해 의원들은 대부분 20~40대 남성으로 이들이 받은 메일에는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합성에 쓰인 이미지는 의회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프로필 사진이었다. 메일 본문에는 “당신의 범죄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잘 알 것이다. 당장 연락하기 바란다”라는 문장이 포함돼 있었다.협박자는 딥페이크 파일을 없애는 조건으로 약 5만달러(한화 약 695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 접속을 유도했다. 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 등 기초의회 의원 40여 명이 이 같은 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4월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 3명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은 범행에 쓰인 이메일 계정, 접속 IP, 휴대전화 번호, 암호화폐 지갑 주소 등 흔적을 추적했다. 하지만 메일이 해외에서 발송된 정황을 파악하고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피의자 파악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내년 6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딥페이크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합성물의 정교함이 높아지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다. 부산의 한 기초의원은 “조작된 사진임을 알 수 있더라도 유권자에게 부정적 인상이 남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딥페이크물이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전담 부서를 운영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div>

딥페이크 합성 이미지를 이용해 광역·기초의회 소속 남성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박 메일을 보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끝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멈췄다.

“사진 속 남자 의원님 맞죠?”…지방의회 떨게 한 ‘음란물 딥페이크’ 범인, 결국 못 잡았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7/ce0bebfd-8520-44d7-acd7-58a077c3dcb7.jpg" /></figure>사제 폭탄을 만들어 거리에 들고 나가서 위협적 행동을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20대)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5월 26일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을 이용해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약 30분간 서울 영등포 일대를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한 제스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에 해악을 고지하며 자칫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지적 장애가 있고 사제 폭탄이 누가 보더라도 엉성하고 조악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div>

사제 폭탄을 만들어 거리에 들고 나가서 위협적 행동을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20대)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엉성한 ‘사제폭탄’ 들고 위협하며 거리 활보…20대 벌금 600만원

<div>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시사했다. 먼저 압수물을 통해 이 의원의 주식 거래 내역과 기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8/20250818512370.jpg" /></figure>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정례 간담회에서 “(이 의원 관련) 압수물 분석이 덜 끝난 상황”이라며 “자료 분석을 마치고 필요 시 추가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전담수사팀을 결성하고 이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전북 익산시 자택과 사무실 등 모두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6시50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 1시5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미공개 정보 등 직무연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당 보좌관 등 추가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시사했다. 먼저 압수물을 통해 이 의원의 주식 거래 내역과 기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이춘석 의원 차명거래 압수물 분석 중…추가 소환도 시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9/bbc2c1c5-582b-4308-affc-1b075760cb26.jpg" /></figure>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은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지난 20대 대선에서 김 여사가 2001~2014년 국민대, 수원여대 등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021년 12월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하지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8월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다”면서도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조사해왔다. 이후 지난 6월 30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으로 해당 사건이 이송됐으나, 지난달 31일 특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됐다.검찰은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대학 임용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김 여사가 고발된 혐의 중 이날 무혐의 처분한 사안 이외에 남은 피의사실 중 일부는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완성될 예정이라고 했다.</div>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속보] 검찰, 김건희 '경력 조작 의혹'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8/news-p.v1.20250730.4b4d40119f2d437bb2d3b4e0ab21d932_P1.webp" /></figure>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금품을 전달한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전씨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했다.오정희 특검보는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과 이씨를 이날 오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구속됐다.</div>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금품을 전달한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전씨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했다.

[속보]김건희 특검, 통일교 전 본부장 윤모씨·건진 브로커 이모씨 구속 기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ae79b090-7040-4757-9eaa-30d6eb704626.jpg" /></figure>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당시 제한 속도를 크게 웃도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했다”며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강하게 충격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법정에 나온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동승자 B씨(24)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이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법원은 A씨의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김 판사가 “사안이 중해서 시간을 드리더라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피고인이) 합의할 능력이 있느냐”고 묻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모님 형편이 어렵긴 한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중 B씨는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36%였다.A씨는 보험 사기 범행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div>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당시 제한 속도를 크게 웃도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취 벤츠 시속 135km 폭주…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1d702ae7-b067-4eb2-bbf7-33dedc66f90a.jpg" /></figure>유령 회사를 통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이사장에게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직무대리 조만래)는 의약품 도매업체 회장 A씨(67)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배임 수·증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18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ㅇㅇ메디칼, ㅇㅇ메디 등 이름으로 된 유령 법인을 세워 의료법인 이사장 3명에게 지분을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사장들은 이 기간 배당금, 허위 급여 등 방식으로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22억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결과, 유령 법인의 사무실 주소는 A씨 업체에서 창고로 사용하던 곳과 일치했다. 임직원 막도장과 유령법인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보유한 업체 부사장이 자금 집행과 회의록 날인 등 결재를 도맡았다. A씨 업체의 직원들이 유령 법인 직원을 겸직하면서 의약품 물류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가 한 대학병원의 이사장 부자(父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밝혀냈다. 대학병원 이사장 B씨(70)와 그의 부친인 명예이사장 C씨(92)는 A씨에게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억561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상적 거래를 가장해 두 사람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검찰은 리베이트 대가로 A씨의 업체가 낙찰되도록 입찰 결과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다. B이사장의 병원 구매관리팀은 들러리 업체 등이 참여하는 입찰 전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실제 입찰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갔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3개 업체가 낙찰됐다고 한다. 이렇게 A씨의 업체는 지난 2월 입찰에 참여해 186억원, 다른 두 업체는 128억원, 215억원에 납품 업체로 선정됐다.검찰은 2023년 12월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기초 조사를 거친 뒤 지난 1월과 4월 A씨 업체와 대학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의약품 입찰 담합 등 대학병원 부패 관행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의료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div>

유령 회사를 통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이사장에게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직무대리 조만래)는 의약품 도매업체 회장 A씨(67)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배임 수·증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18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령법인 세워 50억 리베이트…의약품 도매업체 회장, 병원 이사장 기소

군 복무 시절 동료들과 자신의 포상휴가를 상습적으로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000부대는 포상휴가가 왜 많나 했더니”…‘기술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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