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8/2503181557228230.jpg" /></figure>18일 배달된 '투데이 ANDA' 뉴스레터에는 ▲갑호비상·드론금지·특공대 대기… 尹선고 앞두고 헌재주변 긴장 고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재용 회장, 사실상 제2프랑크푸르트 선언 ▲최상목 대행, '방통위법' 9번째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이스라엘, 가자에 대규모 공습...200명 이상 사망 ▲경찰, 18일 오후부터 이재명 대표 신변보호 조치 등 다양한 기사가 있습니다.18일자 투데이 ANDA 바로가기'투데이 ANDA' 외에도 1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요일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도 있습니다.연예 스포츠 뉴스를 엮은 'K스타 월드스타'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주1회 찾아갑니다.</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266743_1473680_m_1.jpeg" /></figure><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allowfullscreen="true" src="https://www.youtube.com/embed/Y7J5T3Psmtc?autoplay=1&amp;mute=1&amp;autoplay=1&amp;mute=1"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최상목 대행 “방통위법 거부권…‘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 "헌재 중요 결정 앞둬…어떤 결정에도 결과 존중·수용해달라"최 대행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尹 선고일 발표 여부 주목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오늘(18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오늘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월 폭설에 서울·수도권 ‘출근대란’…눈길에 곳곳 사고때아닌 3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오늘(18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큰 눈이 내리며 출근길 교통 체증이 벌어졌습니다. 어젯 밤 발표돼 서울 지역에 발효 중인 대설주의보는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로 알려졌습니다.▲ 익일배송 이어 1시간 배송까지…불붙은 ‘퀵커머스’ 전쟁쿠팡이 강점으로 내세운 ‘주 7일 배송’이 사실상 업계의 표준이 돼가는 가운데, 네이버와 다이소, G마켓 등이 ‘익일배송’을 넘어 ‘당일 배송’ ‘1시간 배송’까지 선보이면서 유통업계의 퀵커머스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div>

▲ 최상목 대행 “방통위법 거부권…‘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데일리안 1분뉴스] 최 대행 “방통위법 거부권”…尹 선고일 발표 여부 주목 등

<div>“좌파언론들 다 고발할 것”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언론사 창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씨는 15일 오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개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언론”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515131.jpg" /></figure>전씨는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훨씬 넘었는데 (언론사에서) 보도하냐 안 하느냐”라며 “제가 조만간 언론사를 만든다. 좌파언론들, 왜곡하고 선동하는 언론사들 제 언론사에서 다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저는 단 하나의 거짓이라도 있으면 괴로워서 못 사는 성격”이라며 “5300만 국민들에게 올바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언론사를 만들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언론사 (등록)신고는 했고 이름은 ‘전한길 뉴스’”라며 “조직도 만들어야 하고 기자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구체화는 안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각하시키고 직무 복귀가 우선이라 조금 미뤄놨는데 (오늘) 선포하는 바람에 해야겠다”며 “여러분이 함께하면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전씨는 지난 1월부터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앞장서 주장하고 있다. 당초 3월1일 집회까지만 활동하겠다고 밝혔으나, 각종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방송 활동을 이어가며 ‘보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언론사 창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15일 오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개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언론”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전한길 뉴스’ 나오나…전한길 “언론사 만든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188889_1473221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17일 SNS에는 ‘[속보] 17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적힌 속보 기사 링크가 올라왔다.링크를 누르면 ‘헌법재판소는 17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이번 심판은 윤 대통령의 여러 정치적 결정과 행위가 헌법에 위배됐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여당 내 권력 다툼 그리고 대북...’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실제로 보면 ‘뉴스 속보’라는 사진까지 있어 진짜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 같다. 하지만 이는 ‘가짜뉴스 생성기’라는 사이트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당신은 낚시 뉴스에 당하셨습니다. 진짜같은 이 뉴스에 XXX명이나 속았습니다. 낚인 사람들의 댓글이 X개가 달렸네요. 너무 열받지만 나만 당할 수는 없죠! 그럴듯한 뉴스 제목만 한줄 입력하면 자동으로 번역까지 된 낚시 뉴스가 만들어져요!’라며 클릭을 유도하기도 했다.현재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수현, 김새론, 휘성 등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극적인 가짜뉴스도 SNS, 유튜브 등에서 판을 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을 주거나 특정 개인 및 단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처벌이 될 수 있다.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에 따르면 가짜 뉴스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이 부과되며, 선거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경우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SNS에는 ‘[속보] 17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적힌 속보 기사 링크가 올라왔다.

‘[속보] 헌재 17일 탄핵 선고’ 링크 눌렀더니...가짜뉴스였다

<div>트럼프 "'케네디암살' 8만페이지 파일 18일 공개…삭제없어" 집권 2기 취임 직후 '미공개 문서 공개' 행정명령 후속 조치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존 F. 케네디(JFK)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과 관련한 미공개 파일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워싱턴DC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내일 모든 케네디 파일을 공개할 것"이라며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이 지휘하는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이어 "우리는 엄청난 양을 문서를 갖고 있고 여러분은 많은 양의 자료를 읽어야 한다"며 "우리는 어떤 것도 삭제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나는 '그냥 삭제하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약본을 준비하느냐'는 물음에 "절대 안 한다. 나는 요약은 안 한다"면서 "당신이 직접 요약본을 쓰라. (자료는) 약 8만 페이지"라고 전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수십 년간 기다려왔다. 그건(자료는)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공개는 집권 2기 취임 이후인 지난 1월 23일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기밀자료 공개를 지시한 것의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미국 사회에선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사건의 배후와 관련해 각종 음모론이 나돌기도 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이자, 자신의 집권 2기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부친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 등 1960년대에 암살된 2명과 관련한 정부 기밀문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 시내에서 부인 재클린 케네디 여사와 카퍼레이드를 하던 도중 미 해병 출신인 리 하비 오스왈드의 총탄에 맞아 서거했다. 케네디 전 상원의원은 1968년 6월 5일 팔레스타인 출신 이민자 시르한 시르한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고, 킹 목사는 같은 해 4월 4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암살당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23년 미 국립문서보관소는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관련 기밀문서에 관한 검토를 마친 결과 99%에 달하는 기록이 이미 공개됐다고 밝힌 바 있지만, 미연방수사국(FBI)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해당 사건과 관련한 2천400개의 새로운 기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고 CNN은 전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div>

트럼프 "'케네디암살' 8만페이지 파일 18일 공개…삭제없어" 집권 2기 취임 직후 '미공개 문서 공개' 행정명령 후속 조치.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존 F. 케네디(JFK)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과 관련한 미공개 파일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케네디암살' 8만페이지 파일 18일 공개…삭제없어"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816504538950_1.jpg?20250318180354"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대표적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 이사회에 참석 중 취재진을 만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과 관련한 미공개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18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5.03.18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등재키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 개최나 본회의에 긴급 현안 질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경위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한미 간 협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상임위 개최 등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관련 상임위 개최 또는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외통위는 오는 2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는지 (의장실과) 의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조만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추가한 것이 뒤늦게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민감국가를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규정한다. 특정 국가의 국가안보 상황이나 핵확산 방지 또는 테러 지원 방지 등의 목적으로 민감국가를 지정할 수 있다고 미국 에너지부는 설명한다.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전날 밤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라며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 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연구 용역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 정보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으로 해당 사건이 지목되고 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816504538950_2.jpg?2025031818035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외통위, 산자위, 정보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8.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밝힌 사안 외에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 등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됐거나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날 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발생한 일련의 기술 유출 사건은 미국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핵무장을 추진한다는 의심을 굳혀주는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핵과 관련한 기술을 입수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과 정부가 핵무장을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이 영향을 줬다"며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굉장히 의심한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안보 문제마저 정쟁의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며 "외교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까, 정부 활동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비상계엄 사태'와 '핵무장론'에 연결 지으며 정쟁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지원하기보다는 결국 '탄핵 정치'를 완성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816504538950_3.jpg?20250318180354"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을 오도할 게 아니라, 미국 조야에 팽배해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걱정 어린 시선부터 불식시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음모론 생산을 당장 그만두고, 각종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한 것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정부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인해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에 포함된 사실을 두 달여 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국정 공백 속에서도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지만, 결과적으로 민감국가 등재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정부의 부실 대응에는 부처 간 칸막이와 소통 부재가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민감국가 등재 사실을 빠르게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련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탄핵 정국이었다고는 해도 제대로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라며 "탄핵 정국이후 외교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관계부처 긴밀히 협의하며 중대사안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한편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당장 이번 주 후반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현안을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미대사관도 모든 채널을 가동해 미국 측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div>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대표적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 이사회에 참석 중 취재진을 만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과 관련한 미공개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18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5.03.18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美 '민감국가' 지정, 외교부 "보안 문제" …野 "상임위서 진상규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8/2GQAKYYHGX_1.jpg" /></figure>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선 날 받아 놓은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날과 가까워지면 지구종말인 양 반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더 지연될 경우 조기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가리킨 말이다. 이 의원은 “보통 대법원은 3개월 정도의 절차로 심리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아무리 이 대표가 지연전술을 펼친다 해도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두 달 만에 내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표 입장에선 피선거권 박탈 같은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그렇게 쫄깃쫄깃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이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헌재 선고 전까지 판결 승복을 포함한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을 것이란 보도에 대해선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름 조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은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며 “참모들이 잘못된 분위기를 보고하고 있어 탄핵이 기각될 것이니 헌재를 자극하지 말자는 전략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대통령은 여러가지 중요한 이벤트마다 잘못된 보고를 받아서 일을 그르친 사례가 많다”며 “부산엑스포부터 시작해서 대왕고래 같은 것도 그렇다”고 지적했다.한편 이 의원은 조기대선이 확정되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것에 탈상(脫喪)해야 한다”며 “그래야 미래지향적인 경선이 가능한데, 끝까지 이분(윤 대통령)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정치적 탈상하는 과정이 최소 한 달 가까이 걸린다. 그 기간에 경선이 끝난다”고 설명했다. 조기대선까지 촉박한 일정상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1위를 달리는 김 장관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편 개혁신당 대선 예비경선에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은 지난 16~17일 찬반 당원투표를 거쳐 이날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여권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검토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div>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野, 이재명 때문에 尹 선고기일 민감…지구종말인양 반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8/2GQAKM4TXH_1.pn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일각에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8대0 만장일치 인용을 자신하던 야권은 기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헌법재판소 동향을 체크하는 모습인 반면 여권은 윤 대통령의 예상밖 석방에 고무적인 반응이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심판의 인용과 기각 가능성을 빅데이터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서울경제신문은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 항고 포기에 이어 석방까지의 기간(3월 7일부터 16일) 동안 탄핵 인용과 기각의 언급량을 분석해 민심 풍향을 살펴봤다. 해당 기간 동안 인용 언급량은 9만 2814건, 기각은 4만 719건으로 나타났다. 구속취소 결정이 났던 7일에는 인용이 1만 7968건, 기각은 5799건이 언급됐다. 구속취소 결정에도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보다 인용에 무게를 두고 검색을 하거나 SNS에 글을 올렸다.이 같은 흐름은 석방 당일인 8일에도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으나 13일에는 탄핵 기각과 인용 언급량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커뮤니티·트위터·블로그 등 전체 채널에서 탄핵 인용 언급량이 기각보다 많았던 것은 12·3계엄사태 이후 1월 23일 하루를 제외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50%를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급량에서 기각이 인용을 앞서는 1월 23일과 3월 13일은 특이점이 발생한 셈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8/2GQAKM4TXH_2.png" /></figure>1월23일·3월13일…기각 언급량 폭발우선 1월 23일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방통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있는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며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소추당한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기각도 중요한 결정이었지만 국민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후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였다. 중도·보수 성향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2인 체제에서도 다수결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며 방통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진보 성향인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방통위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했다.한 눈에 봐도 법리 판단의 간극이 큰 만큼 재판관들의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결정이 갈렸다는 걸 부인하기 어려웠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좌우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고 이런 여론의 반영이 SNS 언급량으로 직결된 것으로 풀이된다.3월 13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하면서 기각 언급량이 폭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13건 가운데 헌재 결정이 나온 8건이 모두 기각됐다. 기각된 8건 중 6건이 만장일치 결론이었다는 점에서 야당의 탄핵이 정략적 남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당시 탄핵 소추 기각에 민주당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시점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탄핵 인용보다 기각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상황은 결국 여당보다 야당이 빌미를 줬을 때 발생했다는 얘기다. 이런 기대감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기각·각하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장외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8/2GQAKM4TXH_3.png" /></figure>고무된 국힘, 기각 언급에 부정 의미 압도국민의힘 일부에서 기각·각하 가능성을 놓고 사전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를 검토할 만큼 여당은 분위기 반전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각과 관련해 헌재 압박에 나선 여당 의원들에 대해 지도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장외에 나서 '헌재는 내란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개구락지(개구리) 신세가 됐다'는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놔도 제지하지 않지만, 장외 집회에 힘을 보태지도 않는 식이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이런 태도는 탄핵 심판 이후 정치적 파장이 예측하기 힘들 만큼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라는 해석도 있다. 기각 언급량에 따라오는 긍정·부정 연관어를 따져보자면 기각이 많다고 환영할 만한 것도 아니다.실제 썸트랜드의 긍·부정 인식 분석에 따르면 기각에는 만장일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관어가 부정적이었다. 혐의, 비판, 범죄, 허위, 위반, 의혹, 혼란, 논란 등이 기각에 연관돼 검색되는 반면 인용의 경우 비슷한 부정 연관어 속에서도 압력, 바라다 등의 중립어 외에 만장일치, 성공, 성공사례 등의 긍정어가 눈에 띄었다.한편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이달 18일부로 벌써 95일째를 지나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8/2GQAKM4TXH_4.jpeg" /></figure></div>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일각에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8대0 만장일치 인용을 자신하던 야권은 기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헌법재판소 동향을 체크하는 모습인 반면 여권은 윤 대통령의 예상밖 석방에 고무적인 반응이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심판의 인용과 기각 가능성을 빅데이터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尹석방에도 탄핵 '인용-기각' 뒤집힌 건 단 하루[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7/05efd7e1-0cd5-424d-880c-608c2ba100ea.jpg"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역대 최장 숙의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선 선고 시기·결과 등을 두고 허위 조작 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지난 14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SNS 등에선 언론사 기사처럼 보이는 사진과 함께 ‘[속보], 헌재 17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는 내용의 챗 GPT가 작성한 본문이 나온다. 그러나 본문을 내리면 “당신은 낚시 뉴스에 당하셨습니다”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가짜뉴스 생성기’라는 사이트에서 제작된 가짜 기사였던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7/ae5467c2-c0b3-436b-8c34-459e9f171d1c.jpg" /></figure>해당 사이트는 “진짜 같은 이 뉴스에 수 백명이나 속았다”며 “(당신도) 가짜뉴스를 만들어 1000명 이상 낚으면 문화상품권 5만원을 드린다”고 허위 정보 확산을 조장하기도 했다. 실제 이 사이트에선 지난 13일에도 ‘14일 탄핵심판 선고’ 예고 글이 올라오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 끊임없이 허위 정보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탄핵심판 선고 날짜와 관련된 허위 정보 뿐 아니라 선고 결과나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 우파 성향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는 17일 영상에서 “여러 가지 내부 정보를 취합한 결과 정형식·김복형 재판관과 문형배·정계선 재판관이 대립 구도를 이뤄 선고가 늦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5가지 쟁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도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7/5d53dbab-92a0-4c04-ba7e-98dba42163a8.jpg" /></figure>하지만 헌재는 평의실에도 도·감청 방지 장치를 설치할 만큼 철통 보안 속에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 전직 헌법연구원은 이 유튜버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현실적으로 헌재 재판관만이 평의(비공개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외부에 알리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 헌재에 근무 연이 있는 나조차도 관련 정보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외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이재명 선고 후 결론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도망설’ 등 검증 안 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허위 조작 정보가 사실처럼 여겨지며 실제 피해를 보는 이들도 생겼다. 지난 14일 재량휴업 가능성을 안내한 한 헌재 인근 학교의 가정 통신문과 관련해 ‘다음 주 탄핵 선고 확실’이란 글이 등장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재량 휴업을 할 수 있는 여러 날짜 후보군을 사전 안내한 것”이라며 “이후 ‘선고가 17일에 나냐’ ‘헌재가 학교에 공문을 발송한 것이냐’ 등 알 수 없는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차례 걸려온다”고 호소했다. 이 학교는 현재 정상 수업 중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7/1a0187fa-c37c-4455-9117-74de9019f558.jpg" /></figure>불투명한 선고 기일에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허위 조작 정보가 추후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불복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여야 정치인들을 포함해 소셜미디어 이용자 스스로 자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에서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결정문이 나오기를 차분히 기다리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역대 최장 숙의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선 선고 시기·결과 등을 두고 허위 조작 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11시 선고" "재판관 도망"…최장 헌재 숙의에 판치는 가짜뉴스

<div>미국 부정선거론 상징 구호 포함‘극적 부활’ 소망 종교적 믿음으로유튜브 채널 통해 여과 없이 퍼져정치권은 방관하거나 오히려 선동<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8/news-p.v1.20250318.5e4bbcc23bab475eafaf4485196b2dff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아’(구세주) 역할을 할 거라는 극우층의 기대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구하러 조만간 한국에 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함께 확산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우층의 위기감이 현실 부정과 음모론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음모론이 확산할 경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같은 폭력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주요하게 등장한 것은 지난해 12월 말부터다. 구글 트렌드, 네이버 데이터랩 등을 통해 추이를 살펴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미국 부정선거론을 상징하는 구호인 ‘STOP THE STEAL’(표 도둑질을 멈춰라)의 국내 검색량이 지난해 12월31일을 기점으로 폭증했다.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대화방 등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지난해 12월30일쯤부터 관저 앞 집회에 해당 구호가 담긴 손팻말을 배포하겠다는 글들이 게시됐다. 영어 문구를 그대로 담아 미국에 호소하려는 뜻이 반영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실제로 이런 손팻말을 들고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글귀가 새겨진 모자를 쓴 채 탄핵 반대를 외쳤다. MAGA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사용한 구호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일부 시위자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보수 진영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환된 것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후인 2017년 11월에도 친박근혜 단체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박 대통령을 구하러 트럼프가 온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편 뒤 재선에 성공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그의 지원을 기대하는 기류가 극우층 사이에서 더 퍼져 나갔다. 한 여권 인사는 18일 “극우, 그리고 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윤 대통령이 극적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것 같다”고 말했다.책 <음모론의 시대>를 펴낸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가 말하는 트럼프는 실존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성서적 인물에 가깝다”며 “반공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미국, 보수 기독교 등이 (트럼프 메시아론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그래서 극우층에게 옆집 과일 가게 사장님이 구세주가 될 수는 없다”며 “연극 무대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쭉 내려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치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극우엔 트럼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극우 성향 유튜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에 개입할 것이라고 주장해 트럼프 메시아론을 확대재생산했다. 유튜브채널 ‘전광훈TV’는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을 구출한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전한길이 트럼프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재임 기간 노벨평화상을 우리 윤 대통령과 나란히 수상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전씨가 연사로 나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며 “극우, 윤 대통령 지지층의 위기감이 음모론으로 표현된 것 같다”며 “유튜브는 진실성 여부보다는 선정성, 자극성이 돈을 버는 데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활발히 가짜뉴스를 유통한다”고 말했다.음모론을 차단하고 공적 담론에서 배제해야 하는 정치권이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선동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12 대국민 담화 때부터 앞장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트럼프 메시아론의 단초를 제공했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도 부정선거론에 적극 호응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8/ams.V01.photo.KHN.P.20171105.20171105000230_P1.webp" /></figure>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도울 것이란 극우층의 기대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벤자민 앵글 단국대 한국학과 교수는 e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도우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전쟁 등 여러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 정치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매우 낮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펼 이유가 사라졌다는 점도 한국 부정선거론에 관여할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로 들었다. 앵글 교수는 윤 대통령의 대북 강경노선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과 차이가 있는 점, 외교를 거래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 등도 언급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지난달 3일(현지시간) ‘한국 보수주의자들이 트럼프의 지원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를 뒤집을 권력이 없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메시아론에 기대는 현상이 강화할수록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 교수는 “(트럼프 메시아론은) 극우 또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본인들의 마음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으니 기대에 맞춰 현실을 부정하는 해결책을 쫓는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 사태처럼 폭력적인 방법까지도 불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아’(구세주) 역할을 할 거라는 극우층의 기대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구하러 조만간 한국에 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함께 확산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우층의 위기감이 현실 부정과 음모론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음모론이 확산할 경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같은 폭력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구하러 올 ‘메시아 트럼프’?…극우가 빠진 ‘그들만의 대안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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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3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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