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8/2503181557228230.jpg" /></figure>18일 배달된 '투데이 ANDA' 뉴스레터에는 ▲갑호비상·드론금지·특공대 대기… 尹선고 앞두고 헌재주변 긴장 고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재용 회장, 사실상 제2프랑크푸르트 선언 ▲최상목 대행, '방통위법' 9번째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이스라엘, 가자에 대규모 공습...200명 이상 사망 ▲경찰, 18일 오후부터 이재명 대표 신변보호 조치 등 다양한 기사가 있습니다.18일자 투데이 ANDA 바로가기'투데이 ANDA' 외에도 1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요일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도 있습니다.연예 스포츠 뉴스를 엮은 'K스타 월드스타'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주1회 찾아갑니다.</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266743_1473680_m_1.jpeg" /></figure><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allowfullscreen="true" src="https://www.youtube.com/embed/Y7J5T3Psmtc?autoplay=1&amp;mute=1&amp;autoplay=1&amp;mute=1"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최상목 대행 “방통위법 거부권…‘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 "헌재 중요 결정 앞둬…어떤 결정에도 결과 존중·수용해달라"최 대행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尹 선고일 발표 여부 주목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오늘(18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오늘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월 폭설에 서울·수도권 ‘출근대란’…눈길에 곳곳 사고때아닌 3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오늘(18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큰 눈이 내리며 출근길 교통 체증이 벌어졌습니다. 어젯 밤 발표돼 서울 지역에 발효 중인 대설주의보는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로 알려졌습니다.▲ 익일배송 이어 1시간 배송까지…불붙은 ‘퀵커머스’ 전쟁쿠팡이 강점으로 내세운 ‘주 7일 배송’이 사실상 업계의 표준이 돼가는 가운데, 네이버와 다이소, G마켓 등이 ‘익일배송’을 넘어 ‘당일 배송’ ‘1시간 배송’까지 선보이면서 유통업계의 퀵커머스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div>

▲ 최상목 대행 “방통위법 거부권…‘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데일리안 1분뉴스] 최 대행 “방통위법 거부권”…尹 선고일 발표 여부 주목 등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9603_834704_2724.jp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공영방송은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법 규정이 존재한다. MBC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 이후부터 민주당 정치 세력의 나팔수가 되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편파, 조작, 왜곡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대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 이후 국민들은 이념에 따라 극명하게 갈려 심각한 갈등 상황에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계엄 직후부터 2025년 3월 13일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하여 상승하였고,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6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공영방송 MBC는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내란범, 독재자, 배우자밖에 없는 사람, 폭주 등의 표현을 통해 국민 전체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 60%가 넘는 대통령지지 국민에 대해서는 ‘극우’ 세력이 폄훼하고 모욕스럽고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언어 폭력으로 하루종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9일 오후 5시20분 기준 18,57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2DB7BB2A20519F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공영방송은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법 규정이 존재한다. MBC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 이후부터 민주당 정치 세력의 나팔수가 되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편파, 조작, 왜곡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공영방송 역할 상실한 MBC 폐방해야"

<div>트럼프 "'케네디암살' 8만페이지 파일 18일 공개…삭제없어" 집권 2기 취임 직후 '미공개 문서 공개' 행정명령 후속 조치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존 F. 케네디(JFK)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과 관련한 미공개 파일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워싱턴DC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내일 모든 케네디 파일을 공개할 것"이라며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이 지휘하는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이어 "우리는 엄청난 양을 문서를 갖고 있고 여러분은 많은 양의 자료를 읽어야 한다"며 "우리는 어떤 것도 삭제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나는 '그냥 삭제하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약본을 준비하느냐'는 물음에 "절대 안 한다. 나는 요약은 안 한다"면서 "당신이 직접 요약본을 쓰라. (자료는) 약 8만 페이지"라고 전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수십 년간 기다려왔다. 그건(자료는)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공개는 집권 2기 취임 이후인 지난 1월 23일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기밀자료 공개를 지시한 것의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미국 사회에선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사건의 배후와 관련해 각종 음모론이 나돌기도 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이자, 자신의 집권 2기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부친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 등 1960년대에 암살된 2명과 관련한 정부 기밀문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 시내에서 부인 재클린 케네디 여사와 카퍼레이드를 하던 도중 미 해병 출신인 리 하비 오스왈드의 총탄에 맞아 서거했다. 케네디 전 상원의원은 1968년 6월 5일 팔레스타인 출신 이민자 시르한 시르한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고, 킹 목사는 같은 해 4월 4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암살당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23년 미 국립문서보관소는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관련 기밀문서에 관한 검토를 마친 결과 99%에 달하는 기록이 이미 공개됐다고 밝힌 바 있지만, 미연방수사국(FBI)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해당 사건과 관련한 2천400개의 새로운 기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고 CNN은 전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div>

트럼프 "'케네디암살' 8만페이지 파일 18일 공개…삭제없어" 집권 2기 취임 직후 '미공개 문서 공개' 행정명령 후속 조치.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존 F. 케네디(JFK)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과 관련한 미공개 파일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케네디암살' 8만페이지 파일 18일 공개…삭제없어"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816504538950_1.jpg?20250318180354"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대표적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 이사회에 참석 중 취재진을 만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과 관련한 미공개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18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5.03.18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등재키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 개최나 본회의에 긴급 현안 질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경위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한미 간 협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상임위 개최 등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관련 상임위 개최 또는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외통위는 오는 2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는지 (의장실과) 의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조만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추가한 것이 뒤늦게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민감국가를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규정한다. 특정 국가의 국가안보 상황이나 핵확산 방지 또는 테러 지원 방지 등의 목적으로 민감국가를 지정할 수 있다고 미국 에너지부는 설명한다.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전날 밤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라며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 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연구 용역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 정보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으로 해당 사건이 지목되고 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816504538950_2.jpg?2025031818035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외통위, 산자위, 정보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8.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밝힌 사안 외에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 등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됐거나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날 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발생한 일련의 기술 유출 사건은 미국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핵무장을 추진한다는 의심을 굳혀주는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핵과 관련한 기술을 입수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과 정부가 핵무장을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이 영향을 줬다"며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굉장히 의심한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안보 문제마저 정쟁의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며 "외교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까, 정부 활동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비상계엄 사태'와 '핵무장론'에 연결 지으며 정쟁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지원하기보다는 결국 '탄핵 정치'를 완성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816504538950_3.jpg?20250318180354"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을 오도할 게 아니라, 미국 조야에 팽배해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걱정 어린 시선부터 불식시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음모론 생산을 당장 그만두고, 각종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한 것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정부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인해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에 포함된 사실을 두 달여 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국정 공백 속에서도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지만, 결과적으로 민감국가 등재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정부의 부실 대응에는 부처 간 칸막이와 소통 부재가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민감국가 등재 사실을 빠르게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련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탄핵 정국이었다고는 해도 제대로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라며 "탄핵 정국이후 외교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관계부처 긴밀히 협의하며 중대사안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한편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당장 이번 주 후반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현안을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미대사관도 모든 채널을 가동해 미국 측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div>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대표적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 이사회에 참석 중 취재진을 만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과 관련한 미공개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18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5.03.18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美 '민감국가' 지정, 외교부 "보안 문제" …野 "상임위서 진상규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8/2GQAKYYHGX_1.jpg" /></figure>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선 날 받아 놓은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날과 가까워지면 지구종말인 양 반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더 지연될 경우 조기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가리킨 말이다. 이 의원은 “보통 대법원은 3개월 정도의 절차로 심리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아무리 이 대표가 지연전술을 펼친다 해도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두 달 만에 내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표 입장에선 피선거권 박탈 같은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그렇게 쫄깃쫄깃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이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헌재 선고 전까지 판결 승복을 포함한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을 것이란 보도에 대해선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름 조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은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며 “참모들이 잘못된 분위기를 보고하고 있어 탄핵이 기각될 것이니 헌재를 자극하지 말자는 전략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대통령은 여러가지 중요한 이벤트마다 잘못된 보고를 받아서 일을 그르친 사례가 많다”며 “부산엑스포부터 시작해서 대왕고래 같은 것도 그렇다”고 지적했다.한편 이 의원은 조기대선이 확정되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것에 탈상(脫喪)해야 한다”며 “그래야 미래지향적인 경선이 가능한데, 끝까지 이분(윤 대통령)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정치적 탈상하는 과정이 최소 한 달 가까이 걸린다. 그 기간에 경선이 끝난다”고 설명했다. 조기대선까지 촉박한 일정상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1위를 달리는 김 장관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편 개혁신당 대선 예비경선에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은 지난 16~17일 찬반 당원투표를 거쳐 이날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여권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검토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div>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野, 이재명 때문에 尹 선고기일 민감…지구종말인양 반응”

<div>역대 최장 기간 평의…내주 선고 유력정부, 선고 나올 때까지 잔뜩 웅크려 탄핵 인용 시 尹 정책 일괄 '백지화'[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코앞에 두고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물론 정부도 숨을 죽이고 선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당초 헌재는 '신속 재판'을 방침으로 뒀지만,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을 마쳤는데요.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10여일이 지난 후 선고 2~3일 전 선고 기일을 공개합니다. 정상적인 일정이면 이미 지난주 선고 기일이 확정돼야 하는데, 이미 기한을 훌쩍 넘겼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사례는 어땠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일째 선고 기일을 공지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인 2004년 5월 11일 오후 1시 30분경,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이었던 2017년 3월 8일 오후 5시 40분쯤 공지했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1634366240.jpg" /></figure>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변론 종결이 23일이나 지났음에도 선고 기일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입니다. 이르면 이달 17일에 선고가 유력했지만, 예상이 빗나가면서 장고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선고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정부도 선고가 나올 때까지 잔뜩 웅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선고 기일 발표가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준비 중이던 보도자료 배포를 최대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부처 대변인 출신 고위 공무원은 "그간 사례를 미뤄봤을 때 이번 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언론에서도 덜 주목하고, 국민적 관심사도 적을 게 분명했다"며 "일부 부처에서는 중요 정책 발표를 미루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귀띔했습니다. 탄핵 여부에 따라 조기 대선뿐만 아니라 윤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도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확실시될 경우 윤 정권에서 준비하던 경제 법안과 정책도 모두 백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윤 정권에서 추진하던 대표 경제 법안으로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법 개정안, 반도체 특별법,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관련 법안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추진력을 받을 수 있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부처 공무원은 "정책을 준비하며 '어차피 엎어질 것'이라고 예단하진 않는다"면서도 "일부 부서에서는 탄핵 결과에 따라 추진하던 굵직한 정책도 모두 막힐 것이라고 보고 불안해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100wins@newspim.com</div>

역대 최장 기간 평의…내주 선고 유력.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코앞에 두고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물론 정부도 숨을 죽이고 선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세종25시] 尹 탄핵 '최장 평의'에 선고 미뤄지자…숨 죽이는 정부

<div>미국 부정선거론 상징 구호 포함‘극적 부활’ 소망 종교적 믿음으로유튜브 채널 통해 여과 없이 퍼져정치권은 방관하거나 오히려 선동<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8/news-p.v1.20250318.5e4bbcc23bab475eafaf4485196b2dff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아’(구세주) 역할을 할 거라는 극우층의 기대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구하러 조만간 한국에 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함께 확산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우층의 위기감이 현실 부정과 음모론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음모론이 확산할 경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같은 폭력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주요하게 등장한 것은 지난해 12월 말부터다. 구글 트렌드, 네이버 데이터랩 등을 통해 추이를 살펴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미국 부정선거론을 상징하는 구호인 ‘STOP THE STEAL’(표 도둑질을 멈춰라)의 국내 검색량이 지난해 12월31일을 기점으로 폭증했다.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대화방 등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지난해 12월30일쯤부터 관저 앞 집회에 해당 구호가 담긴 손팻말을 배포하겠다는 글들이 게시됐다. 영어 문구를 그대로 담아 미국에 호소하려는 뜻이 반영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실제로 이런 손팻말을 들고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글귀가 새겨진 모자를 쓴 채 탄핵 반대를 외쳤다. MAGA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사용한 구호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일부 시위자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보수 진영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환된 것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후인 2017년 11월에도 친박근혜 단체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박 대통령을 구하러 트럼프가 온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편 뒤 재선에 성공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그의 지원을 기대하는 기류가 극우층 사이에서 더 퍼져 나갔다. 한 여권 인사는 18일 “극우, 그리고 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윤 대통령이 극적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것 같다”고 말했다.책 <음모론의 시대>를 펴낸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가 말하는 트럼프는 실존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성서적 인물에 가깝다”며 “반공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미국, 보수 기독교 등이 (트럼프 메시아론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그래서 극우층에게 옆집 과일 가게 사장님이 구세주가 될 수는 없다”며 “연극 무대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쭉 내려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치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극우엔 트럼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극우 성향 유튜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에 개입할 것이라고 주장해 트럼프 메시아론을 확대재생산했다. 유튜브채널 ‘전광훈TV’는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을 구출한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전한길이 트럼프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재임 기간 노벨평화상을 우리 윤 대통령과 나란히 수상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전씨가 연사로 나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며 “극우, 윤 대통령 지지층의 위기감이 음모론으로 표현된 것 같다”며 “유튜브는 진실성 여부보다는 선정성, 자극성이 돈을 버는 데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활발히 가짜뉴스를 유통한다”고 말했다.음모론을 차단하고 공적 담론에서 배제해야 하는 정치권이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선동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12 대국민 담화 때부터 앞장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트럼프 메시아론의 단초를 제공했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도 부정선거론에 적극 호응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8/ams.V01.photo.KHN.P.20171105.20171105000230_P1.webp" /></figure>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도울 것이란 극우층의 기대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벤자민 앵글 단국대 한국학과 교수는 e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도우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전쟁 등 여러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 정치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매우 낮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펼 이유가 사라졌다는 점도 한국 부정선거론에 관여할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로 들었다. 앵글 교수는 윤 대통령의 대북 강경노선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과 차이가 있는 점, 외교를 거래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 등도 언급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지난달 3일(현지시간) ‘한국 보수주의자들이 트럼프의 지원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를 뒤집을 권력이 없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메시아론에 기대는 현상이 강화할수록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 교수는 “(트럼프 메시아론은) 극우 또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본인들의 마음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으니 기대에 맞춰 현실을 부정하는 해결책을 쫓는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 사태처럼 폭력적인 방법까지도 불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아’(구세주) 역할을 할 거라는 극우층의 기대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구하러 조만간 한국에 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함께 확산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우층의 위기감이 현실 부정과 음모론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음모론이 확산할 경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같은 폭력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구하러 올 ‘메시아 트럼프’?…극우가 빠진 ‘그들만의 대안세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9/2GQB0ZD0B9_3.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9/2GQB0ZD0B9_4.jpg" /></figure>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해 “끔찍한 살기가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영현백 이른바 시체를 담는 종이관을 군이 대량 구매한 내역을 확인한 추 의원은 계엄이 몽상이 아닌 미리 준비된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에 요구한 2021년~현재까지 군 월별 영현백, 유품보관백 보유량과 주문량 자료를 게재한 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세력은 악을 몽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며 “꼼꼼하게 미리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체 담아 운반하는 비닐백(영현백)을 2024년 12월 3000개나 더 비축했다”며 “그 전 4년 동안 영현백 비축물량은 천 단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끔찍한 살기가 보인다”고 덧붙였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883개였던 육군의 '영현백'은 1년 내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돌연 12월에 4940개로 크게 늘어났다. 평소 보유량의 2배 가까운 3116개를 갑자기 구입한 것이다. 군은 한 언론을 통해 비축한 '영현백'은 2022년 합참 지침에 따라 중기 계획상 반영된 물량이 12월에 납품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div>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해 “끔찍한 살기가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영현백 이른바 시체를 담는 종이관을 군이 대량 구매한 내역을 확인한 추 의원은 계엄이 몽상이 아닌 미리 준비된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비상계엄 직전 軍시체 운반 비닐백 3000개 추가했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16123865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와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3.19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와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3.19 yym58@newspim.com.

심각한 표정의 석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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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3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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