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세부계획] 2030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6.2조 투입…햇빛소득마을 500곳 조성

총리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향후 5년간 농산어촌에 12조원 투입

천원의 아침밥 전국 모든 대학교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신설하고 6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익기능증진직불 확대 등 농어민 소득안전망 확충에 10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식품바우처와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에 12조원을 투입한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설해 5년간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에 지역화폐로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2026년~2027년 6개군 23만7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8년부터 69개군 272만명을 대상으로 본사업을 진행한다.

공익기능증진직불은 3조원 늘린다. 농어민 소득안전망 확충으로 10조6000억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농식품바우처는 내년 생계급여 청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차상위계층 영양취약계층, 청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현재 200여개 대학에서 전국 모든 대학교(400여개)로 늘리고, 산단근로자로 대상에 포함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농산품 소비 촉진 등에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부터 햇빛·바람연금 등을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햇빛연금은 농촌 농가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지급하고, 종래에는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곳 조성한다는 취지다.

햇빛·바람연금은 인구소멸지역, 전력망 인근 지역, 재냉에너지 풍부 지역 등을 우선 선정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농촌 기본소득과 햇빛연금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6월 13일에는 농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했다.

이곳은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인구 유입,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농촌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