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시스템 분야 제도개선 추진

2024-12-31

기술력·시공능력 중시

신규업체 진입 기회 확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국가철도공단은 글로벌 철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응하고 K-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스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공단은 발주기관으로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우대받고 더 많은 기업이 공정하게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9월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입찰·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전차선·신호·통신 등 철도 전문분야 기술전문인력 육성을 제도화하고 이를 시공능력평가로 반영해 기술인재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시공 필수장비 보유 심사를 통해 설비 중심의 고품질 시공 여건을 확보한다.

아울러 신설 공사 시공 실적에 한정했던 실적평가를 개량·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기준규모를 완화하는 등 신규업체에 철도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통신은 최근 5년간 정보통신공사 업종 실적을 갖추면 입찰할 수 있게 개선한다. 현재는 광전송망 등 4개 공종의 실적만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 공단은 입찰·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주심의제도’를 새로 도입, 발주 대상 공사 규모와 입찰 안내 사항에 대한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지역업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대형사업의 공동수급체 구성은 3개사 이상으로 강화한다.

한편 지역의무 공동계약을 내실화하기 위해 1년 이상 지역소재 업체를 우대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 소위 ‘무늬만 지역업체’ 문제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해외 철도시장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단은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공단 누리집에 개정 사항을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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