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AI센터, 정부가 통크게 책임져라

2025-05-08

오는 19일부터 민간 기업 참여 의향을 받는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이 벌써부터 기업들로부터 의구심을 사고 있다. 법적 주인격인 특수목적법인(SPC)의 공공 지분이 과반(51%)으로 민간 자율성이 떨어질 것이란게 첫번째 우려다. 두번째, 사업 지연이나 도중 하차시 책임은 오롯이 민간에 돌아간다는 점이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사업이 이렇듯 참여 접수 직전, 급반전된 것은 우리나라 관행에서 불안함이 제일 크다. 다른 시설도 아니고 국가AI컴퓨팅센터이기 때문에 초기 정부가 주도하고, 공공이 마중물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 그래야 민간이 공동출자와 참여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공공이 주도권을 쥐는 순간, 행정편의로 빠진다.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올바른 목적으로 귀한 자금을 넣더라도 그것은 '구색맞추기'에 불과해진다. 그리고 모든 목적은 설립 때 'AI 3대 강국'을 향한 핵심 인프라란 목표로 귀속된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초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몇장 도입되고, 초당 연산·처리 능력이 몇 페타~엑사 바이트급이라는 순위 놀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지금도 참여를 저울질하는 통신사업자, 정보기술(IT)업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CSP), 중소 소프트웨어(SW)·AI 기업들 모두, 소위 말하는 세계 OO번째 순위엔 관심이 없다. 오로지 AI 관련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기회, 가능성을 찾고자 갈구한다.

기업들은 국가AI컴퓨팅센터 참여와 활용, 기술개발 등 자율적 용도에 기대를 걸었다. 쉽게 접근해 쓰고, 다루고, 운영해보면서 결과값을 찾으려한다. 그런 기대를 지분으로 얽으매면 이 사업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해진다. 또 사업참여 지분이 보여주듯 지분율이 높을 수록 책임도 높게 지는 것이 무조건 순리다. 공공이 국가AI컴퓨팅센터를 통해 얻으려면 이익이 많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도 더 크게 지는 것이 맞다.

정부의 선도적인 AI인프라 확보 노력과 의지를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첫발을 떼기도 전에 예비 참여 기업들의 불안과 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면 된다. AI 대전환이란 문명사적 갈림길 앞에서 책임은 정부가 지고, 그 성과는 기업들이 갖도록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다고 한들 정부가 잃을 것은 없다. AI 대전환 파고를 넘을 기업들의 환호를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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