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선진화 대국민 토론회 개최…벌금·범칙금 현실화 강조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에 나선 가운데 이의 방안으로 교통 법규 위반 벌금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한 교통안전 선진화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하나로 오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1600명/년)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이다. 도로공사는 2027년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1.20(명/십억㎞)를 목표로 한다. 2023년 교통사고 사망률은 1.50(명/십억㎞이다.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공사 등 교통전문 기관들이 참여해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협력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도로공사는 토론회에서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95%(작년 기준) 이상을 차지하는 운전자 요인의 교통사고(졸음, 과속, 전방 주시태만, 안전띠 미착용 등)를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도로공사는 한국은 교통법규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어서 벌금·범칙금 수준의 현실화를 통해 안전운전 의식 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과속 과태료는 80여만 원이고 영국은 17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은 13만 원 수준에 그친다.
또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한국은 3만 원인 반면 미국은 21만여 원, 영국은 84만 원 정도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공사는 국회, 정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