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74조원 추경 예산안 확정…코로나19 이후 최대

일본 정부가 고물가 대응과 방위력 강화 등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16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해 확정됐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야당인 국민민주당과 공명당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18조 3034억 엔(약 174조 원) 규모 추경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며 2024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약 31%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기치로 대규모 추경 예산안 편성을 주도해왔다.

추경 예산 가운데 절반가량인 8조 9041억엔(약 84조9000억 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교부금과 전기·가스 요금 지원 등 고물가 대책에 사용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점 정책으로 내세우는 ‘위기관리 투자·성장 투자’ 예산은 6조 4330억 엔(약 61조 3000억 원)이다. 방위력·외교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1조 6560억 엔(약 15조 8000억 원)이며, 그중 방위력 관련 예산은 약 1조 1000억 엔(약 10조 5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추경 예산을 통해 연간 방위비(방위 예산)를 약 11조엔(약 105조 원)으로 끌어 올리며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 도달하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게 됐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세수 증가분을 일부 활용하고 부족한 재원은 11조 6000억 엔(약 110조 5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도 120조 엔(약 1144조 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금융시장에서는 재정 악화 우려 등을 배경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거액의 재정 지출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