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재정지원시 공모 선정 원칙
비재정지원특구 절차 단축
임시허가·실증특례 연장 등
개선 여부에 따라 후속조치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실증을 마친 자율주행로봇의 도시공원 내 운행 및 이동식 협동로봇의 산업현장 투입이 허용되면서 후속 연계사업을 통한 지역 성장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간 자율주행 로봇은 기술 향상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내에서 진입이 금지돼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왔다. 세종 특구에서는 배달·방역·보안순찰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4월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도시공원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운행이 가능해졌다.
또 이동식 협동로봇은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자의 공간과 분리하거나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산업현장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대구 특구에서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돼 작업자가 있는 공간에서도 이동식 협동로봇 운행이 허용된다.
최근 정부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규제자유특구 2023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기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년이 지나 종료특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특구 운영효율화 및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규제자유특구를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과 재정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정지원특구로 구분하고, 재정지원 시 공모 선정을 원칙으로 함을 명확히 했다.
비재정지원특구의 경우 규제특례 부여 등 규제완화 중심으로 운영되며, 재정지원특구보다 약 1년 정도 절차가 단축된다. 재정지원특구는 정부 재정지출 효율성 증대를, 비재정지원특구는 지역의 혁신기술을 보다 신속히 실증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
또한 특구기업이 신기술을 실증하는 데 있어 민관 합동으로 규제발굴 단계부터 실증 이후까지 실증 전기간을 단계별 지원·관리하되, 기업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특구별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도, 규제특례 등의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 등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지정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3~8차 23개 특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대상 23개 특구 모두 정상 진행 중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종료되는 특구는 △세종 자율주행 특구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특구 △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 특구 등 4개 특구이다.
아울러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 △경남 5G 스마트공장 특구 △경북 산업용헴프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울산 게놈서비스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총 7개 특구에 대해서는 규제법령 개정 또는 규제특례 지속 적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특히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율주행 실외로봇의 도시공원 출입을 허용하는 세종 특구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업을 허용하는 대구 특구 △산업폐기물로 생산된 탄산화물을 건설소재로 재활용하는 충남 특구 등은 규제가 개선돼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 및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종 자율주행 특구는 자율주행 사업화 완성을 위해 특구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부·산업부 등의 후속 연계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관련 지역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 AI 헬스케어, 전남 직류산업 특구 등 5개 지역 특구사업자 변경이 승인됐다. 강원과 전남 글로벌혁신특구는 각각 21개, 5개 기업이 추가돼 특구사업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요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의 탄력적 적용과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규제체계 개선 및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 본연의 임무”라면서 “규제자유특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