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초·중교 내 틱톡 금지 방안 추진

대만이 초·중학교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린이징 대만 디지털발전부 부장(장관)은 전날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초·중학교에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연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동·소년복지법 적용 대상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내 네트워크를 이용해 틱톡 연결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와이파이 접속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별 학생의 휴대전화를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규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틱톡의 전면 금지는 언론 자유 제한과도 연관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권은 틱톡 내 유해한 콘텐츠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캠퍼스 내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한 관계자는 디지털발전부가 교육부, 위생복리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틱톡 등 다양한 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앱 등급제를 구축해 올해 연말까지 15세 미만 청소년에 적합하지 않은 앱 목록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만 정부는 2019년부터 틱톡을 '국가 정보통신 안보에 위해가 되는 제품'에 포함해 정부 부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22년 12월에는 틱톡 사용 공무원을 처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만 내에선 중국이 틱톡과 틱톡의 중국 내 서비스인 더우인을 이용해 대만 사회 분열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대만 내 더우인 사용자 수는 565만명에 이르고, 틱톡 보급률이 대만 인터넷 사용자의 26%에 달해 전면적인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대만언론이 전망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