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와 인공지능(AI)디지털경제금융포럼(의장 정유신)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핀테크 및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벤처 투자 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학계와 법조·정책·산업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핀테크 및 디지털자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강형구 한양대 교수, 서병윤 DSRV랩스 연구소장,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등이 주제 발표를 한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7/22/news-p.v1.20250722.f0c7f3226de04687a482894da5c6afb8_P1.webp" /></figure>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는 오는 7월 24일, 예술과 기술 융합 커뮤니티 플랫폼인 ‘아트랩 클럽’과 연계하여 ‘AI×예술 포럼: AI와 문화예술, 공존을 위한 질문과 정책(이하 AI×예술 포럼)’을 개최한다.‘아트랩 클럽’은 아트코리아랩이 운영하는 융합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다양한 장르의 창작자, 기획자, 기술자들이 모여 예술과 기술의 접점을 함께 학습하고 교류하는 소모임들로 구성돼 있다.포럼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빠른 확산 속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직면한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조망하고, 예술 현장과 함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예술인이 참여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포럼은 ▲오프닝 강연, ▲전문가 발제(3인), ▲청중 참여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오프닝 강연에서는 응용언어학자 김성우가 연사로 나서, ‘인간의 언어와 인공지능의 언어 - 체화와 외화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인간의 문해력과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식의 전환을 제안할 예정이다.이어지는 발제 세션에는 예술 창작, 제도, 법의 경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세 전문가가 각자의 관점에서 현안을 조망한다. 최승준 미디어 아티스트는 기술 발전이 예술가 개인의 인식과 감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 설동준 프로젝트 퍼플비 대표는 기술 진화에 따른 공공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와 그 대응 과제를 다룬다.정지우 변호사는 생성형 AI의 학습·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권리 귀속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설명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이후 진행되는 청중 참여 토론에서는 예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AI×예술 포럼’은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및 세부 내용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및 아트코리아랩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트코리아랩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AI와 예술의 접점을 탐색하는 후속 포럼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9월 26일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협력하여, ‘AI 시대 예술 생태계 변화와 대응과제’를, ▴11월 11~12일에는 아트코리아랩 페스티벌과 연계해 ‘AI 기술 활용 창·제작 및 사업화 전략’을 주제로 연속 포럼을 개최한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div>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는 오는 7월 24일, 예술과 기술 융합 커뮤니티 플랫폼인 ‘아트랩 클럽’과 연계하여 ‘AI×예술 포럼: AI와 문화예술, 공존을 위한 질문과 정책(이하 AI×예술 포럼)’을 개최한다.

예술과 AI, 공존의 해법을 묻다···아트코리아랩 ‘AI×예술 포럼’ 24일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Q9V9PB_1.jpg" /></figure>예술과 인공지능(AI)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AI x 예술’ 포럼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오는 24일 예술과 기술 융합 커뮤니티 플랫폼인 ‘아트랩 클럽’과 연계해 ‘AI×예술 포럼: AI와 문화예술, 공존을 위한 질문과 정책’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아트랩 클럽은 아트코리아랩에서 운영하는 융합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다양한 장르의 창작자와 기획자, 기술자들이 모여 예술과 기술의 접점을 학습하고 교류한다. 포럼은 서울 중구 아트코리아랩 6층 아고라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생성형 AI의 빠른 확산 속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직면한 정책·제도적 과제를 조망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예술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응용언어학자인 김성우의 오프닝 강연을 시작으로 미디어 아티스트 최승준, 설동준 프로젝트 퍼플비 대표, 정지우 변호사 등이 기술 진화에 따른 예술 창작과 법 제도의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청중 참여 토론을 통해 예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이뤄갈 전망이다. 포럼은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아트코리아랩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AI와 예술의 접점을 탐색하는 후속 포럼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div>

예술과 인공지능(AI)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AI x 예술’ 포럼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오는 24일 예술과 기술 융합 커뮤니티 플랫폼인 ‘아트랩 클럽’과 연계해 ‘AI×예술 포럼: AI와 문화예술, 공존을 위한 질문과 정책’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아트랩 클럽은 아트코리아랩에서 운영하는 융합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다양한 장르의 창작자와 기획자, 기술자들이 모여 예술과 기술의 접점을 학습하고 교류한다. 포럼은 서울 중구 아트코리아랩 6층 아고라에서 열린다.

예술과 AI가 공존하려면…아트코리아랩 'AI x 예술' 포럼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0/2GVF9JH39N_1.jpg" /></figure>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디지털 신경영 전략인 인공지능(AI) 전환(AX) 경영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코레일은 18일 서울사옥에서 ‘2025년 제1회 디지털경영자문위원회’를 열고 AI 기반 철도 운영 혁신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문위으로는 AI, 빅데이터, IoT 등 IT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와 한문희 사장 등 코레일 경영진이 참석했다.코레일 디지털경영자문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지난해 4월 디지털경영, IT 신기술 도입 등 정책 제언과 자문을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회의에서는 ‘AX 경영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AI 기반 수요예측 및 운영 최적화 △열차 운행 패턴 분석 기반 시뮬레이션 △차량 유지보수 지원 챗봇 등 총 37개 과제의 상반기 성과를 공유했다.‘AX 경영 로드맵’은 철도 전 분야에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AI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코레일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다.이종욱 위원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은 “AI 기술이 철도 운영과 유지보수 등 실제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코레일은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역량 강화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 김정민 상무를 자문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하고 민간 모빌리티와 철도의 연계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실행력 강화를 위해 ‘AI 가속화 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조직은 철도안전, 기술, 영업 등 분야 간 협업을 통해 AI 전략과제를 상시 점검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역할을 맡는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AX 경영 추진을 위해서는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자문위원들의 제언에 적극 공감한다”며 “새로 출범하는 AI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div>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디지털 신경영 전략인 인공지능(AI) 전환(AX) 경영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코레일은 18일 서울사옥에서 ‘2025년 제1회 디지털경영자문위원회’를 열고 AI 기반 철도 운영 혁신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문위으로는 AI, 빅데이터, IoT 등 IT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와 한문희 사장 등 코레일 경영진이 참석했다.

“AI로 철도 혁신하자”…코레일, AX 경영 본격화 속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QLPND1_1.JPG" /></figure>“인공지능(AI) 바이오 기술 개발과 바이오 데이터 전주기 지원을 위한 국가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첫 공식 행보로 AI 바이오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G3)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AI 기술을 단순히 개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이오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산업 현장에 적극 확산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배 장관은 21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를 방문해 주요 바이오 벤처 기업 관계자들과 AI 바이오 분야 육성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AI는 단순한 연구 보조 역할을 넘어 연구자의 진정한 파트너”라며 “AI와 함께하는 첨단바이오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AI 컴퓨팅 인프라, 바이오 데이터 개방, 융합형 인재 양성, 규제개선 등 전 주기적 지원을 통한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QLPND1_2.JPG" /></figure>배 장관은 관련 대응을 위한 AI 바이오 국가전략 마련을 약속하며 “국민들은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신약과 개인 맞춤형 치료로 건강한 삶을 실현하고, 기후변화와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속가능한 바이오 경제 사회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첨단바이오뿐만 아니라 AI가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와 융합돼 혁신적 연구성과 도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AI 도입과 활용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배 장관은 또 AI 바이오 분야 R&D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고성능 AI 컴퓨팅 자원과 바이오 실험·제조 자동화 인프라를 확충하며 의료·바이오 데이터를 안전하고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AI+바이오’ 융합형 인재 양성, 병원·기업·대학 간 실질적인 협력 모델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이날 서울바이오허브 방문은 배 장관이 이달 17일 취임한 후 가진 첫 공식일정이다. 배 장관은 앞서 AI G3 공약 이행을 위해 AI와 과학기술,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시도되는 바이오와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에게 노벨화학상을 안긴 단백질 구조 예측 모델 ‘알파폴드’가 대표적이다. 배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달 24일 “알파폴드가 나온 것도 기초과학 연구가 기반이 됐다”며 “기초과학과 AI 생태계를 연결하겠다”고 언급했다. 그가 이끌었던 LG AI연구원의 AI 모델 ‘엑사원’도 화학·바이오·제약 등 산업 특화 기능을 내세운 바 있다.</div>

“인공지능(AI) 바이오 기술 개발과 바이오 데이터 전주기 지원을 위한 국가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AI 바이오'부터 챙긴 배경훈 장관 "국가전략 준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30/art_17530646575993_8a1099.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 교수)와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김석환 교수)가 지난 1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세법과 국제적 논의’를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30/art_17530646581858_c0067e.jpg" /></figure>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세법은 단순히 국내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인 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 세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석한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강원대학교)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제조세 환경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두 학회가 공동으로 국제조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국제조세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한국 세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30/art_17530646555298_1bed72.jpg" /></figure>오윤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 김영순 인하대 교수는 ‘국제적 이중과세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를 발표했다.김 교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천지국의 내국세법과 세법 해석이 우선하고, 원천지국 과세가 합리성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와 같은 국제기구의 사전답변 제도, 국제조세재판소의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이어진 토론 세션에서 최정희 건양대 교수는 “원천지국 법령을 우선할 경우 국제조세 시스템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염려도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OECD의 사전답변 제도는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밝혔다.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외국납부세액 인정 여부나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과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국가별로 계산방식에서 일괄 한도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30/art_17530646538027_27e435.jpg" /></figure>제2세션은 이중교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법무법인 광장 김정홍 외국변호사와 조필제 변호사는 ‘부채이전(debt push-down) 거래의 과세 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의 검토’를 공동 발표했다.김 변호사는 “각국 세법에 따라 내용과 명칭을 달리 하지만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입거래에 따른 이자로서 정당한 사업목적 없이 지급되는 경우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있다”며 “나라마다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고 법원의 판단도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 변호사는 “우리나라 세법 규정에도 부채이전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다수 있으나, 동시 적용되는지 하나의 규정이 다른 규정을 배제하는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다”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 특히 다국적그룹의 부채이전 거래에서 조세회피 목적 판단은 그룹 전체 차원에서의 거래 목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토론 세션에서 이은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세제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개선하거나 시대에 맞게 폐지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그룹 차원에서 사업상 목적이 있더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자회사 수준에서 진정한 의사결정이 없었고, 그룹의 조세혜택을 위해 일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경제적 합리성이 부인될 여지도 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30/art_17530646533157_23b0f2.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30/art_17530646529366_38ec2f.jpg" /></figure>한편, 학술대회 후에는 올해 정년을 맞이한 이창희 한국세법학회 고문(서울대 교수)과 안경봉 한국세법학회 고문(국민대 교수)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 또한 진행됐다. 이번 감사패는 오랜 기간 세법 발전에 헌신하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두 교수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박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감사패를 수여하며 그동안의 헌신과 공로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다.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 교수)와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김석환 교수)가 지난 1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세법과 국제적 논의’를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국세법학회·한국국제조세협회, 공동 하계학술대회 성료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7/21/20250721000088_0700.jpg" /></figure>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바이오허브에서 열린 AI 바이오 육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앞서 입주기업 연구실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이번 일정은 배 과기부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인공지능(AI) 바이오 국가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바이오허브를 찾은 뒤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7/21/20250721000087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7/21/20250721000082_0700.jpg" /></figure></div>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바이오허브에서 열린 AI 바이오 육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앞서 입주기업 연구실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AI 바이오 연구실' 찾은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1/0a2a6ab8-32ca-4588-982a-6301821f7a96.jpg" /></figure>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AI 무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AI 3대 강국을 실현에 기여하고자 ‘AI-RAN 얼라이언스(AI-RAN Alliance)’ 멤버로 참여한다고 밝혔다.AI-RAN은 AI와 무선통신기술(RAN, Radio Access Network, 무선접속망)을 융합하여 휴머노이드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 (Physical AI)를 실현하기 위한 차세대 핵심 인프라로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MWC 2024’에서 엔비디아(NVIDI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소프트뱅크(Softbank), 에릭슨(Ericsson), 삼성전자 등 전 세계 AI와 통신을 주도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가 구성한 글로벌 협의체이다.네트워크와 AI 분야 전문 기관인 NIA는 이번 얼라이언스 참여를 통해 글로벌 AI 리더들과의 협력해 AI 기술을 무선통신에 적용하는 혁신적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 재난, 국방 등 혁신적 AI 서비스를 발굴하여 국가 현안 해결과 통신망 자원 효율화를 위한 국책과제를 기획할 예정이다.특히 NIA는 그간 축적한 네트워크와 AI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무선 인프라 구축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NIA는 AI-RAN을 현재 진행 중인 오픈랜(Open-RAN), AI기반 5G 어드밴스드(5G-A) 테스트베드, 차세대 네트워크 선도망(KOREN) 등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계획이다.AI-RAN Alliance에 참여 중인 국내 통신 3사는 AI-RAN을 통해 네트워크 자동화를 넘어 네트워크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초지능형 네트워크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통해 망 운영비 절감 및 혁신적 AI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황종성 NIA 원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에서 인정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망 보유국으로, 선도적으로 AI-RAN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경우, 그간 뒤처졌던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에서 새로운 우위를 점하게 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div>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AI 무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AI 3대 강국을 실현에 기여하고자 ‘AI-RAN 얼라이언스(AI-RAN Alliance)’ 멤버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NIA, 글로벌 AI-RAN 얼라이언스 참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OHB7NJ_4.jpg" /></figure>“(일본의 관광청 성공 사례를 나열한 후) 한국 역시 관광을 미래의 주축 성장동력으로 인식한다면 관광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281쪽)”, “하나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장기적인 안목의 견지, 민간이 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표 조율, 민간에 맡겨서는 진공에 빠질 수 있는 주요 영역에 대한 노력과 투자 집중이다.(334쪽).”여행플랫폼인 놀유니버스 최휘영 전 대표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정 이후 그의 향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 후보자가 지난해 8월 펴낸 책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관광은 반도체 산업 이후의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책은 최 후보자를 비롯해 당시 장수청 미국 퍼듀대 호텔관광대 교수, 최규완 경희대 호텔관광대 교수, 이수진 야놀자 대표, 배보찬 야놀자 플랫품 부문 대표(현 놀유니버스 대표) 등 9명이 공저로 출간했다.책 내용에 대한 각 저자별 구분이 돼 있지는 않지만 공저자로 등록했다는 것은 최 후보자도 동의했다는 의미일 듯하다. 책은 대략 야놀자 그룹의 주의주장으로 볼 수 있다. 내용으로는 주로 인바운드 관광시장 확대(외래 관광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성을 담고 있다.우선 맨 앞에 언급돼 있는 내용에서 최 후보자는 ‘관광 발전의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일본의 사례를 주로 든 것을 가정하면 ‘관광청’의 신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바로 뒤에 언급돼 있는 것처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표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국내에서 관광 전담 부처로 ‘관광청’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전에도 논의가 있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차관을 주로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에서 나눠서 맡아왔다는 점에서 일종의 소외된 관광업계에서 차선책으로 ‘관광청’ 독립 주장을 해왔었다. 물론 새로운 부처 증설에 대한 부담과 함께 실제 관광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부’가 관광청 ‘청’보다 낫다는 주장 등을 이유로 도입은 안되고 있다.그런 상황에서 사상 처음으로 관광업계(플랫폼) 출신이 문체부 장관이 된다는 점, 그리고 그 후보자가 관광청 또는 그와 유사한 조직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앞서 책을 통해 ‘박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최 후보자가 지론을 밀고 갈 수 있을까.최휘영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일단 문화예술계는 떨떠름하다. 그동안 문체부 장관은 문화 혹은 예술계 출신이 거의 독차지했다는 과거사에서 그렇다. 적어도 문체부의 주력은 문화예술이라고 여겨왔는데 이것이 이번에 깨졌다는 것이다. (체육계와 관련해서는 이 분야 출신 장관은 원래 없었고 대략 제2 차관이 주로 체육 관련 출신이었기 때문에 파장은 덜하다.)더 큰 우려는 관광업계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정통 관광업계는 아닌 오히려 정보기술(IT) 전문가라는 점에서 나온다. 네이버나 야놀자 등을 거친 플랫폼 전문가가 지극히 복잡다기하기로 소문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국정홍보 등의 분야를 조율할 수 있느냐는 어려움이다. (문체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 대변인이기도 하다.)예를 들어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 저서에서 저자(그리고 나머지 공저자들)은 다양한 주장을 했다. 예를 들면 국내 관광업계에서 구글맵 사사용 불허로 ‘ICT(정보통신기술) 갈라파고스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공유차량 우버 및 공유숙박 불허 해소, 5만 명 이상의 공연장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구글맵(지도)의 국내 사용 허용은 미국이 2007년부터 해온 요구 사항이다. 구글맵을 완전허용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한 남북 대치상황에서 국방 담당 부처에서는 구글맵 내용에 대해 일정 정도 ‘손보기’를 요구했고 구글은 이를 거부, 완전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문체부만으로 허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책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장관 취임후 허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문체부에서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니다. 할 수 있게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다. 플랫폼 출신 장관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방 상황이 바뀔 것 같지도 않다.기존 공유숙박 제한에 대해서도 책에서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이의 허용은 국내 호텔업계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중이다. 책에서도 공유숙박 논란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숙박업 규제 준수 문제, 세금 문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와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또 5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K팝 공연장 건축은 문체부도 이미 여러 번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예산 문제로 여전히 표류 중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OHB7NJ_5.jpg" /></figure>그나마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광’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추진이 될 듯하다. 국내에서 관광 산업은 ‘관광진흥법’에 기반을 하고 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은 겨우 7개(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테마파크업, 관광편의시설업)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이렇게 제한된 규정에 따라 국내 관광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2.8%에 불과하다. 이는 세계관광기구가 평균 낸 전세계 GDP 기여도 10.4%보다는 훨씬 작은 것이다. 즉 관광진흥법에는 항공사·철도 등 교통, 면세점 등 유통, 제조업, 그리고 여행플랫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 후보자의 직전 직장인 놀유니버스도 당연히 관광진흥법 대상이 아니다. 즉 플랫폼들의 ‘관광산업’ 포함을 위해서도 관광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여기에도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최 후보자는 지난 7월 1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점검하고 해야 할 일들을 찾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 및 문화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플랫폼 전문가라는 자신감에 더해,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조율’이라는 정치력이 최휘영 후보자 앞에 놓인 중대한 시험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지난 14일에 이어 다시 최 후보자의 공식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이벤트인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린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OHB7NJ_6.jpg" /></figure></div>

“(일본의 관광청 성공 사례를 나열한 후) 한국 역시 관광을 미래의 주축 성장동력으로 인식한다면 관광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281쪽)”, “하나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장기적인 안목의 견지, 민간이 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표 조율, 민간에 맡겨서는 진공에 빠질 수 있는 주요 영역에 대한 노력과 투자 집중이다.(334쪽).”

“새로운 시각” 좋지만 이해관계 조율 정치력도 필요하다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와 인공지능(AI)디지털경제금융포럼(의장 정유신)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핀테크 및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벤처 투자 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학계와 법조·정책·산업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핀테크 및 디지털자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강형구 한양대 교수, 서병윤 DSRV랩스 연구소장,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등이 주제 발표를 한다.

[Biz & Now] 24일 핀테크·디지털자산 활성화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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