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해외 거점 범죄조직 가담해 1년여 동안 41억원 사기일부 피해자 가족과 극단선택 시도 중 자녀 숨지기도 [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가담해 40억원 대 사기를 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죄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13년, 조직원 4명에게는 징역 5년에서 7년이 각각 선고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6/10/2206101522257050_w.jpg" /></figure>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여동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단체에 가담해 연애빙자사기나 투자 추천방 사기 등으로 37명에게 41억원을 가로챈 혐의다.이들 범행으로 피해자 중 한 명이 가족과 극단선택을 시도해 자녀가 숨지기도 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gyun507@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9/news-p.v1.20241119.165548f3fa3345ac8cb79f8b9796a41f_P1.webp" /></figure>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112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조직 총책 30대 A씨와 중간 관리책 등 32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영리유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쯤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들에게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해외 취직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항공기 표까지 주며 라오스 경제특구로 유인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9/news-p.v1.20241119.f3bc5ac575ec4cbca1b904106cbae51c_P1.webp" /></figure>이후 이들을 범죄 조직에 강제로 가입 시켜 몸캠피싱(신체 불법 촬영 협박)과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을 강요했다.또 지난해 11월 라오스 경제특구 내 한국인 감금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거점을 옮겨 같은 해 12월 12일부터 지난 3월 25일까지 유튜브 등에 수익률을 조작한 주식투자 홍보 동영상을 게시한 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6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1억6000만 원을 이체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라오스 경제특구 취업 사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8개월간에 걸쳐 수사를 벌인 끝에 총책과 중간 관리책 등 간부급 조직원 7명을 구속하는 등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했다.강원경찰청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한 투자리딩방 사기 등 악성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기동대를 적극적으로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div>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112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조직 총책 30대 A씨와 중간 관리책 등 32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영리유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112억원대 취업·투자사기…해외 거점 범죄조직 적발, 7명 구속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1/20/news-p.v1.20241120.d1c43fff364844818d0e1f8ea4317af4_P1.webp" /></figure>그룹 방탄소년단(BTS) 굿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빅히트 전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방탄소년단이 소속된 빅히트 뮤직 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굿즈 사업을 벌일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총 17회에 걸쳐 5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 줄 굿즈에 대한 투자를 받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돌려 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팀장 직함을 이용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에게 6억여원 등 피해 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div>

그룹 방탄소년단(BTS) 굿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빅히트 전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탄소년단 굿즈 투자 받아요” 5억원 사기 친 빅히트뮤직 전 직원 징역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8/2DGW6ZIKAQ_1.jpg" /></figure>비트코인 12만 개를 훔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6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상 최대 규모의 절도 사건을 주도한 일리야 리히텐슈타인이 14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리히텐슈타인은 2016년 8월 홍콩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를 해킹해 12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을 훔쳤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비트코인 12만 개는 해킹 당시 7100만 달러(약 991억 원)의 가치였다. 현재 시장 가치로는 무려 76억 달러(10조6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리히텐슈타인은 사건 당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했으며, 아내 헤더 리아몬 모건의 도움을 받아 훔친 비트코인을 세탁했다. 이들 부부는 2022년 2월 뉴욕에서 체포됐다. 이후 미국 검찰은 2023년 8월 돈세탁 공모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리히텐슈타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리히텐슈타인 부부는 절도한 비트코인의 21%가량을 성공적으로 세탁했다. 그 가치는 2022년 체포 당시에만 10억 달러(1조3960억 원)를 초과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당국은 현재 가치로 60억 달러(8조3760억 원)가 넘는 자금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내 모건은 검찰로부터 징역 18개월형을 구형 받았고, 이달 중순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div>

비트코인 12만 개를 훔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6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상 최대 규모의 절도 사건을 주도한 일리야 리히텐슈타인이 14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럴 줄 알았나…훔친 비트코인만 12만개" 1조 넘게 벌었는데 고작 '징역 5년'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1/19/news-p.v1.20241119.59450bca96084cf7934fc339479478be_P1.webp" /></figure>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강도 높은 징역형을 받았다. 김호중은 즉각 항소에 나섰고 그의 팬덤 또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생각 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김호중의 이번 실형을 두고 일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예상보다 중한 형이 선고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는 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고 반성문 또한 세 차례나 제출한 상태였다.김호중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선생님께 사죄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꼭 전해드리고 싶다”며 “정신 차리고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택시를 충격해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허위로 소속사 관계자 등을 자수하게 해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도주한 직후 허구 대화를 남기고 모텔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일부 법조계 관계자는 예상보다 높은 양형에 대해 ‘김호중의 행위를 엄중한 사법 방해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법무법인 리우 허성훈 변호사는 “김호중의 범행 자체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범행 이후의 행동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이후의 행동이 아쉽다”고 했다.이뿐 아니라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호중 방지법’으로 명칭되면서 김호중 팬덤은 이에 반발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호중 일부 팬덤은 지난 17일 언론사 등에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특정 개인의 이름을 법안에 비공식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해당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본래 법적용과는 무관하게 개인에게 불필요한 오명을 씌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명확한 명칭과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의 본분은 정확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식 명칭 대신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대중의 오해를 초래하고 법의 취지를 흐리게 만든다”고 했다.김호중 팬 A씨는 본지에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법에도 형평성이 있고 처벌을 위한 처벌보다는 개선이 될 수 있게 꼭 집행유예가 주어져 반성의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또 다른 팬 B씨는 “사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며칠 동안 힘들었다. 아들 같은 마음에 잘 되기를 바랐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며 “분명히 죄에 대한 잘못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받은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이번 기회로 반성하고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일각에서는 김호중의 이번 사태가 예견된 일이었다는 우려도 나왔다. 권영찬 미국 오이코스대학교 교수는 “김호중은 어린 시절부터 사실 유복한 가정도 아니었고 부모가 모두 재가를 하는 등 좋은 형편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상처로 인한 심신 미약과도 연결이 된다”며 “심리적인 치료 없이 갑자기 많은 사랑을 받는 다는 것에 대해 수년 전부터 심리적인 치료를 받는 등 예방대책을 세우자고 강조해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고 했다.김호중은 지난 13일 선고와 동시에 항소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다는 관측이 있었던 만큼 집행유예를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심 판결이 이례적이라 생각한다. 동종사안들은 합의가 있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로 끝나는 게 일반적이다”이라면서도 “아마도 증거인멸과 반성의 태도 부분 관련해서 안좋은 인상을 준 듯 하다. 김호중이 늦게나마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김호중 측 입장에선 다른 판결이나 타인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동종범행 초범이라고 해도 진정성 있는 진지한 반성과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김호중의 진정성있는 반성과 겸손한 태도가 받아들여진다면 집행유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div>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강도 높은 징역형을 받았다. 김호중은 즉각 항소에 나섰고 그의 팬덤 또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호중, 용서 받을 수 있을까···항소 뒤 쏟아진 목소리

<div>현직 시의원에게 현금 뇌물을 중개하고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업체 대표가 1년의 가택 연금형을 받았다. 가주 연방법원은 15일 지난 2017년 호세 후이자 전 의원(수감 중)에게 개발 인허가를 조건으로 50만 달러를 전달하고 중간에 10만 달러를 착복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저스틴 김(김장우·57)씨에게 1년 동안의 가택 연금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연방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후이자와 개발업자와의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면서 현금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감정업체를 운영해온 김씨는 2020년 3월 연루된 뇌물혐의 용의자들 중 첫 번째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후이자 전 의원은 2023년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3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된 상태다. 동시에 개발업자들의 요구대로 업무를 집행한 혐의를 받은 중국계 레이몬드 챈 전 LA 부시장은 올해 초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div>

현직 시의원에게 현금 뇌물을 중개하고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업체 대표가 1년의 가택 연금형을 받았다. 가주 연방법원은 15일 지난 2017년 호세 후이자 전 의원(수감 중)에게 개발 인허가를 조건으로 50만 달러를 전달하고 중간에 10만 달러를 착복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저스틴 김(김장우·57)씨에게 1년 동안의 가택 연금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후이자·개발업자 뇌물 중개 한인, 1년 가택연금에 100시간 봉사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9/2DGWM3R63T_2.jpg" /></figure>국내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케냐 육상선수들을 입국시켜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특히 국내 현직 마라톤 선수가 범행을 총괄하면서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창원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총책 A(29)씨를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의 체육회 소속 현직 마라톤 선수로 확인됐다.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케냐 체육회 소속 마라톤 선수 7명을 국내에 입국시켜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명은 과거 국내 마라톤 대회 입상 경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주로 SNS를 통해 한국 양식장의 일이 편하고 임금이 많다고 홍보하면서 취업을 원하는 케냐 운동선수들을 모집했다. 케냐 선수들의 국내 입국을 위해 전직 체육회 소속 선수 이름을 도용하거나 전국 지자체 4곳의 체육회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허위로 마라톤대회 초청장도 만들었다.이 초청장을 악용해 주케냐대한민국대사관에 총 26명에 대한 운동경기 참가비자(C-4-5)를 요청하고, 실제 7명이 국내로 입국해 경남 일대 양식장 등에서 일을 했다. 이들은 불법 입국한 7명을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게 소개해 경남 일대 양식장 등 수산업체에서 일하게 한 뒤 선수들의 임금 약 3400만 원을 본인들의 계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창원해경은 나라 간 환율 차이가 커 원래 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큰 돈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창원해경은 도내 양식장 외국인노동자들이 통상 동남아 국적인데, 흑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내사·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현재 7명 중 6명은 케냐로 출국했으나, 1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해경이 추적 중이다.김영철 창원해경서장은 “초기 사건 인지와 주케냐대한민국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조 덕분에 허위 초청 알선 조직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외국인 선수 국내 초청과 관련한 체육단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div>

국내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케냐 육상선수들을 입국시켜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특히 국내 현직 마라톤 선수가 범행을 총괄하면서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케냐 마라톤 선수 국내 불법 취업 알선 일당 덜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0/2DGX3GDUXM_2.jpg" /></figure>성형외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길 건너던 행인을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관련기사<ul><li>‘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오늘 대법 최종 판결 받는다</li><li>‘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2심서 징역 10년…형량 절반 줄어</li></ul>이날 재판의 쟁점은 신 씨의 도주 고의를 인정할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신 씨에게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수긍했다.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당시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인정했고,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사고현장을 벗어났다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신 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 A씨를 다치게 한 뒤 별도의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같은해 11월 사망했다.신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10년으로 형량이 반으로 줄었다.</div>

성형외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길 건너던 행인을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속보]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10년 확정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장씨와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만남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승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04/26/1904260943290330.jpg" /></figure>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5가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김씨가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한 증언 ▲2008년 10월 28일 술자리에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는 취지로 한 증언 등을 위증이라고 봤다.1심은 김씨의 5가지 위증 혐의 중 2가지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은 김씨의 위증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망인(장씨)이 작성한 문건이 피고인과 분쟁관계에 있던 유모 씨(매니저)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이고 망인의 기억에 의존한 탓에 직함에 오류가 있거나 해당 인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김씨에 대해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사건의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급급했고 당시 일본으로 도망가기도 했다"고 질타했다.이어 "피고인의 관련 형사사건 증언 내용과 이 사건에서 보이는 일련의 태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거짓 진술을 일삼으며 당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한편 장씨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는 성접대 관련자들에 대한 문건을 남기고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한 결과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은 같은 해 7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장씨와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만남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장자연 리스트' 허위 증언 前 소속사 대표 징역형 확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9/34dff146-2e0a-4c39-8c08-894dc1cec553.jpg" /></figure>성관계 촬영물이 없는데 이를 있는 것처럼 속여 유포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반 협박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김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김씨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협박죄보다 일반적으로 처벌 수준이 높다.김씨는 해당 협박 사건으로부터 한달여 뒤 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 살해한 혐의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재판에서는 김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주요하게 다퉜다.김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실제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휴대전화에서도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생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정황상 김씨에게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따라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일반 협박 혐의만 적용했다.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이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판결에 각각 불복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거에 성적인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는 촬영물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div>

성관계 촬영물이 없는데 이를 있는 것처럼 속여 유포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관계 영상 없는데 있는 척 협박…法 "성폭력처벌법 적용 안돼"

해외 거점 범죄조직 가담해 1년여 동안 41억원 사기. 일부 피해자 가족과 극단선택 시도 중 자녀 숨지기도. [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가담해 40억원 대 사기를 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1억원 연애·투자사기 일당 중형…사기 피해자 가족 숨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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