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대청농협(조합장 한영수)과 청산농협(조합장 고내일)의 합병 결정을 위한 찬성·반대 투표가 다음 주 수요일인 12일 양 조합에서 진행된다. 10여 년 전 청산농협 조합원들의 반대투표로 합병 시도가 무산된 후, 양 농협은 지난해부터 다시금 합병안을 타진해 왔다. 투표 결과는 당일 개표로 확정되며, 대청농협과 청산농협에서 각각 319명, 512명 이상의 조합원이 찬성표를 행사해야 합병이 가능하다. 이번 합병안은 청산농협이 대청농협을 흡수합병하는 안으로, 합병이 가결될 경우에는 6월경 ‘청산농협’의 이름으로 등기할 예정이다.합병안이 통과하... </div>

<div>약 두 달간의 개혁신당 ‘집안싸움’ 일단락천하람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허은아 “끝까지 싸워볼 것” 항고 의사이준석 조기대선 출마엔 “집안도 못 다스리면서”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자신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7일 기각되면서 약 두 달간 이어져 온 개혁신당의 집안싸움이 일단락됐다. 허 대표가 대표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당분간 천하람 원내대표의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당이 운영될 전망이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7/20250207514846.jpg" /></figure>서울남부지법은 허 대표가 자신과 조대원 최고위원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법원은 허 대표가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면직하는 과정 없이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새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행위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긴급 최고위 개최 및 당원소환투표 의결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투표를 무효로 판단할만한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없다며 두 사람의 직 상실을 타당한 것으로 봤다.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약 두 달 간 이어져 온 개혁신당의 내부 갈등은 일단락지어진 모양새다. 개혁신당은 당분간 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7/20250207514853.jpg" /></figure>천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려 “다수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를 존중해주신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라며 “그간 벌어진 갈등으로 인해서 당내 다수 구성원들이 매우 큰 상처를 입었다. 하루빨리 상흔을 극복하고 당이 이번 갈등을 성장통 삼아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안에 허은아 전 대표를 만나 치유와 통합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허 대표는 “구태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끝까지 전쟁할 것”이라며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허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기각이 됐더라도 저는 원래대로 제가 할 일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대표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저는 대표가 맞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7/20250207514866.jpg" /></figure>이준석 의원이 조기대선 출마 선언을 한 데 대해서는&nbsp;“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본인만 독단적으로 나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는 게 정상적인 정치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 대표는&nbsp;“당이 지금 이 내홍에 빠지게 된 게 저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사무총장 해임 권한 행사를 했던 부분 그것 하나로 시작돼서 한 달여 동안 이 의원이 SNS에 제 공격을 한 게 24차례나 된다”며&nbsp;“그렇게 정치하는 분이 대선에 나오면 힘이 쏠리고, 그러면 약한 자들은 그냥 양보해야 하고, 대선 끝날 때까지 참아주자고 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nbsp;“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이렇게 급하게 달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nbsp;“기존에 배운&nbsp;대로, 당한&nbsp;대로 선출직인 대표를 끌어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자기만의 자기애가 너무 강한 행동이고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허 대표 측은 항고 의사도 밝혔다. 허 대표 변호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가처분 기각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지원 기자 g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약 두 달간의 개혁신당 ‘집안싸움’ 일단락. 천하람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허은아 “끝까지 싸워볼 것” 항고 의사. 이준석 조기대선 출마엔 “집안도 못 다스리면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직 상실…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6/2GOV5BZNTL_5.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6/2GOV5BZNTL_6.jpg" /></figure>“지난해 말 계엄 사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올해 인수합병(M&A) 시장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올 초부터 반등할 줄 알았지만, 국내외 정치 리스크가 잦아들 연말이나 시장이 활기를 띌 전망입니다.”이정훈 삼일회계법인 부대표(PE그룹장)는 6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M&A 회복의 구체적 트리거는 국내에서는 대선 이후, 국외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때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시중 금리가 안정을 찾아야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부대표는 PE그룹과 TS(거래자문)·FDD(재무실사) 리더를 겸임하고 있다. SK스페셜티 인수·매각 회계 자문과 로레알의 닥터지 인수 자문 등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국내 PE의 딜을 두루 담당해왔다.이 부대표는 M&A 시장이 본격 회복에 접어들면 프라이빗에쿼티(PE)들의 입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올해 M&A 시장은 이미 PE가 주도하고 있지만 이 같은 흐름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면서 “시장에 자금력을 갖춘 주체를 보면 대부분 PE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대형 PE의 경우 펀드레이징이 호조를 보여 자금력은 충분하다. MBK파트너스는 10조 원 규모의 펀드레이징을 진행 중이고, IMM PE도 2조 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주목하는 매물은 주요 대기업 사업부나 계열사를 떼어 파는 카브아웃 딜을 언급했다. 그는 “SK와 롯데 등 주요 대기업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한 리밸런싱을 진행 중”이라며 “대기업 매물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풀리면 PE 간 인수 경쟁이 대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PE 간 거래도 활발할 것으로 봤다. 현재 시장에는 DIG에어가스,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 클래시스, 롯데카드, HPSP, 프리드라이프 등 조(兆) 단위 매물이 다수 나와 있다. 이 부대표는 “이 중 7개가 PE 보유 자산이고 4개 이상이 매각을 재시도하는 건”이라며 “대기업은 사들일 여력이 되지 않고, 결국 같은 업계 PE가 인수하는 세컨더리 딜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산업 별로는 순환경제, 테크, 에너지·인프라 분야가 유망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AI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센터와 관련 인프라 구축 수요가 커지면서 에너지, 인프라, 테크가 융합되는 산업 부문에서 딜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이 부대표는 PE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PE가 단순히 수익만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정부와 은행이 주도하던 구조조정보다 PE를 통한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더 효율적”이라고 역설했다.이 부대표는 PE그룹장으로서 회계법인이라는 틀을 넘어서는 게 목표다. 그는 “실사와 밸류에이션이라는 전통적 자문 영역을 넘어, 산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 인수 후 운영 자문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이 부대표는 임기 내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할 탄탄한 인력풀과 그간 쌓아온 전문성이 무기다. 삼일은 빅4 회계법인 중 가장 큰 100여명 규모의 PE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도 4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강점은 주요 PE들과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진의 높은 전문성이다. 그는 “PE는 한번 업무 스타일이 맞으면 파트너를 잘 바꾸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실무진이 PE의 요구사항에 맞추는 데만 1년 이상 걸릴 정도로, 그만큼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시장이다”고 강조했다.</div>

“지난해 말 계엄 사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올해 인수합병(M&A) 시장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올 초부터 반등할 줄 알았지만, 국내외 정치 리스크가 잦아들 연말이나 시장이 활기를 띌 전망입니다.”

"연말에나 M&A시장 활기…자금력 갖춘 PE가 주도" [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6/5825d6b4-0782-4151-813e-1608f6d6c3ef.jpg" /></figure>소위 LG배 사태로 인한 한중 바둑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한국이 문제가 된 사석 관리 규정을 수정하기로 하자 중국이 환영하는 답을 보내왔다.중국위기협회(중국바둑협회)는 6일 한국기원에 보낸 공문에서 ‘규정 개정 결정을 내린 한국기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위기협회는 ‘합리적인 규정 변경으로 추후 한국기원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는 원활하게 개최될 것’이라며 ‘세계 공통 규칙을 제정하자는 한국기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한·중·일 3국이 규칙위원회와 국제중재위원회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앞서 한국기원은 3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석을 사석 통에 넣지 않는 반칙을 2회 범하면 반칙패를 선언한다’는 누적 반칙패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사석 규정 자체를 폐기하지는 않는 대신에 중국·일본 등과 규정 개정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원은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즉시 중국에 전달했고, 이날 중국의 답변이 왔다.한국기원 관계자는 “3일 운영위원회 결과를 중국에 알리면서 규정 개정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개최가 임박한 농심신라면배와 농심백산수배 등은 규정 개정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고 심판의 주의(페널티 미적용)로 진행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로써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인 제26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3차전과 제2회 농심백산수배 세계바둑시니어최강전 2차전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의 불참 선언으로 지난 6일 개최가 불발된 제1회 쏘팔코사놀 세계 최고기사 결정전도 이른 시일 내에 재개할 예정이다.이른바 LG배 사태는 지난 23일 LG배 기왕전 결승전에서 한국이 신설한 사석 관리 규정을 어긴 중국 커제 9단이 벌점 부여에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중국위기협회는 LG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한국이 주최하는 세계대회 불참과 중국바둑리그 외국인 선수 출전 불가를 선언했다. 동시에 중국 바둑계에선 LG배 결승 2국과 3국에서 커제에 반칙패와 기권패를 선언한 한국 심판 2명에 대한 징계, 커제의 결승전 상대인 한국 변상일 9단의 중국 주최 대회 참가 불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한국기원과 중국위기협회 모두 심판 징계와 같은 민감한 문제는 일절 언급을 피했다. 문제가 된 사석 규정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해서도 뒤로 미뤘다. 일단 예정된 일정부터 소화하자는 양국 바둑기관의 수습 의지가 읽힌다. 오는 17일 개막하는 농심배 최종 라운드에서 커제와 변상일은 출전하지 않는다. 두 선수 모두 이전 라운드에서 조기 탈락했다.</div>

소위 LG배 사태로 인한 한중 바둑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한국이 문제가 된 사석 관리 규정을 수정하기로 하자 중국이 환영하는 답을 보내왔다.

한·중 바둑 갈등 수습 수순…농심배 최종전 17일 예정대로 열린다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2/49941_58538_144.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의 공동 창업자인 타일러 윙클보스(Tyler Winklevoss)와 카메론 윙클보스(Cameron Winklevoss) 형제가 기업공개(IPO)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6일(현지 시각) 블룸버그(Bloomberg)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제미니가 올해 안에 IPO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잠재적인 자문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다만,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미니는 2021년 기업공개를 고려했으나 결국 상장을 진행하지 않았다.2021년 1월, 윙클보스 형제는 "우리는 시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IPO 추진이 적절한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상장에 열린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의 공동 창업자인 타일러 윙클보스(Tyler Winklevoss)와 카메론 윙클보스(Cameron Winklevoss) 형제가 기업공개(IPO)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윙클보스 형제, 제미니 암호화폐 거래소 IPO 추진 검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6/2GOV5LFL6A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6일 현행 정년 제도의 ‘연금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가능인구,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가 사회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의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그 5년여 간의 공백 메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내란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 연장의 단계적 추진을 이미 공약한 바 있다”며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정년을 연장하자고 내건 것이었는데,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년 연장을 한다고 할 때 정년 연장되는 노동자의 고용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나눠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거에 타결될 수 없는 일인 만큼 논의를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진 의장은 “노후소득이 보장돼야 하고, 일한 만큼 보상돼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며 “(고용 형태, 인건비 부담 문제가) 여야 간, 노사 간의 큰 쟁점이 된다면 정책 디베이트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6일 현행 정년 제도의 ‘연금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정 정년 연장 논의 시작해야…국회 공론화 필요"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806707_1458740_m_1.jpeg" /></figure>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딜라이브, 아름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갈등 상황을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송출수수료 계약) 협상을 진행했다.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다.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로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 중재에 나섰다.그러나 CJ ENM은 정부의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5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자사의 텔레비전 및 데이터 홈쇼핑 채널(CJ온스타일, CJ온스타일+) 송출을 중단했다.대가검증 협의체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열흘 동안 네 차례의 집중적인 회의를 개최해 사업자들이 송출수수료 협상과정에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를 검토한 결과, 가이드라인에 규정한 대로 고려요소를 활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4개 사업자 모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행정처분 전에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CJ ENM은 홈쇼핑과 유료방송간 상생협력과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이라는 가치가 존중돼야한다는 정부와 대가검증 협의체의 의견을 수용해 그동안 중단했던 자사의 홈쇼핑 채널 송출을 재개했다.이후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려요소를 활용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1개월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지속적인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고려요소 검증과 함께 사업자간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특히 각 사 대표와 임원 등 당사자들을 협상에 직접 참여시키는 세 차례의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극단적 갈등 상황에 대해 상호 간의 이견을 조정·중재하고 필요한 경우 원칙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이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업자들의 보완을 거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접수함으로써 송출중단까지 이르렀던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이번 송출수수료 갈등 해결을 통해 사업자간 갈등이 증가하고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가검증 협의체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됐다.개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협상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최초로 송출중단까지 이르렀던 심각한 상황이 대가검증 협의체의 조정 노력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양보로 해결됐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개정 및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는 한편,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div>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딜라이브, 아름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갈등 상황을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CJ ENM과 케이블TV 3사 수수료 갈등 합의 완료”

<div>【에너지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전력망특별법·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을 심사한다.반도체특별법은 핵심 쟁점인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을 놓고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다.여당은 해당 조항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정부의 세제·재정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고 근로시간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나머지 전력망특별법·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은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소 설립을 사업자 주도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 고준위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div>

【에너지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전력망특별법·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을 심사한다.

국회 산업위, 전력망특별법 등 3법 심사

<div>정치권에서 정년 연장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민연금 고갈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들며 “60세로 규정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정년 연장 시 청년층과의 차별 우려를 제기하며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놀란 민주노총 달래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단계적 정년 연장 추진 방안을 밝힌 적이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지던 정년 연장 논의는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총의 보이콧으로 중단된 상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표심을 의식한 여야의 정년 연장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법정 정년을 획일적·일률적으로 65세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을 전제하지 않은 채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의 신규 일자리 감소에 따른 세대 갈등과 기업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해 지난해 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60~64세 연령대 근로자가 모두 정년 연장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추가 고용 규모와 추가 비용이 각각 59만 명, 연간 30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초고령화가 심각한 일본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65세로의 정년 연장에 나서면서 계속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고용 연장을 추진했다.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65세까지 계속고용 비율이 70.6%에 달했고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는 각각 25.5%, 3.9%였다. 우리도 기업의 사정에 맞게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정년 연장을 강행하면 대기업·공공 부문의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쏠려 고용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식으로 정년 연장 방안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 노사정은 나라 미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노동 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 방안을 차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div>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민연금 고갈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들며 “60세로 규정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정년 연장 시 청년층과의 차별 우려를 제기하며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놀란 민주노총 달래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단계적 정년 연장 추진 방안을 밝힌 적이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지던 정년 연장 논의는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총의 보이콧으로 중단된 상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표심을 의식한 여야의 정년 연장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사설] 획일적 정년 연장 아닌 다양한 계속고용 방안 논의하라

대청농협(조합장 한영수)과 청산농협(조합장 고내일)의 합병 결정을 위한 찬성·반대 투표가 다음 주 수요일인 12일 양 조합에서 진행된다. 10여 년 전 청산농협 조합원들의 반대투표로 합병 시도가 무산된 후, 양 농협은 지난해부터 다시금 합병안을 타진해 왔다. 투표 결과는 당일 개표로 확정되며, 대청농협과 청산농협에서 각각 319명, 512명 이상의 조합원이 찬성표를 행사해야 합병이 가능하다. 이번 합병안은 청산농협이 대청농협을 흡수합병하는 안으로, 합병이 가결될 경우에는 6월경 ‘청산농협’의 이름으로 등기할 예정이다.합병안이 통과하...

대청농협·청산농협, 12일 합병 찬·반 투표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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