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5/41e58dcb-75cb-4f01-a6bd-67b90ba4b0c6.jpg" /></figure>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하고 있다. 공수처는 청사에 도착하는 대로 곧장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div>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속보] '내란 수괴 혐의' 尹대통령 체포…헌정사 초유

<div>노영민 징역 4년·김연철 징역 3년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1/01/231101111606901_w.jpg" /></figure>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특히 서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5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2월 19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다.그간 이 사건 재판은 국가 안보·기밀 보안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선고 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검찰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탈북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정부가 강제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jeongwon1026@newspim.com</div>

노영민 징역 4년·김연철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

[종합]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2월 19일 선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5/23b3a0d5-5489-4a5e-9981-3feba0ff09a8.jpg" /></figure>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다시 발부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오는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15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유효 기간을 오는 21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발부받은 영장 유효기간이 설 연휴 전까지로 알려졌지만 법원이 2주만 연장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5/f62adfd6-b989-4f0c-ad2b-f7a4789f7e63.jpg" /></figure>이날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한편 경찰은 관저 인근에 기동대 50여개 부대, 약 3000여명을 투입해 시위대와 충돌 등에도 대비하고 있다.</div>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다시 발부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오는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尹 2차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1월 21일까지…2주간 연장

■ "尹 경호업무 그대로 유지할 것"…경호처, 강경 기조 유지. ■ '尹탄핵'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체포와 파면 가장 시급" ■ 김선호 대행 "한남동 관저 병력, 철수 검토하지 않고 있다"

[뉴스핌 이 시각 PICK] 경호처 "尹 경호업무 그대로 유지할 것"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5/2GNPCP8TUL_5.jp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오전에 2시간 반 조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이 모두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11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30분쯤 끝났다"며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어 "오후 조사는 2시40분부터 예정돼 있으며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현재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오전에 2시간 반 조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이 모두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尹, 현재 진술 거부"…"오전 11시부터 2시간 30분 조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5/25011511244869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5일 오전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가운데, 임무를 마친 경찰 병력이 한남동 관저 부근 윤 대통령 지지자 옆으로 철수하고 있다. 2025.01.15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5일 오전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가운데, 임무를 마친 경찰 병력이 한남동 관저 부근 윤 대통령 지지자 옆으로 철수하고 있다. 2025.01.15 yym58@newspim.com.

체포영장 집행하고 철수 합니다

<div>곽종근 "합참 지통실에서직접 지휘하겠다고 해"지작사령관 "김용현, 10월 초에北풍선 경고사격 필요성 언급"<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900549_1451777_m_1.jpeg" /></figure>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해 10월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의지를 접했다고 밝혔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 10월 정도로 기억한다"며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참 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 지휘하겠다'는 소리를 직접 비화폰 통화를 하면서 했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통화가 이뤄진 구체적 시점에 대해선 "10월 초에서 중순, 10월을 기준으로 그 전후가 되는 것 같다"면서도 "정확한 날짜는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군 당국은 북한 풍선 도발과 관련해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관련 맥락에서 합동참모본부는 김 전 장관이 '오물 풍선에 대한 경고사격 후 원점 타격'을 합참에 지시한 일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다만 합참은 원점 타격을 포함해 다양한 군사적 조치를 논의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령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응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특별하게 전 국방장관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받아들였다. 그 상황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있을 수 있겠구나'해서 (예하 부대에) 대비태세를 갖추자고 얘기하고 요구했다"고 말했다.실제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곽 사령관과 "(지난해) 연초부터 서울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 테러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최근에는 풍선 도발이나 북한에 의한,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서울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강조했다. 그전에는 강조 식이었는데 (계엄) 당일은 뭔가 가능성이 높은 식으로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초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북한 풍선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강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원점 타격 이야기는 안 했고 경고사격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전화가 왔다"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대응 기조와 대응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치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실제로 군 당국은 북한 풍선 도발과 관련해 '낙하 후 수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한 달여 전 핵심 지휘관들에게 북한 풍선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피력했던 만큼, 북한 변수를 계엄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은 지속될 전망이다.</div>

직접 지휘하겠다고 해" 北풍선 경고사격 필요성 언급"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해 10월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의지를 접했다고 밝혔다.

前특전사령관 "김용현, 지난해 10월 北풍선 원점 타격하겠다고 해"

■ 공수처, 尹 오늘 오후 2시 재조사…尹대통령 측 연기 요청. ■ 이-하마스, 6주간 휴전 및 인질·수감자 교환 합의…19일 발효. ■ 3만가구 수도권 신규택지 선정 임박…'김포·하남·과천' 거론

[뉴스핌 이 시각 PICK] 공수처, 尹 오늘 오후 2시 재조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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