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4/25022410204789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4/25022410205732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

자료 살피는 김석우 차관

<div>[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서울 송파구에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 관련 상인단체 간담회를 연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를 각각 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명태균 특검법'을 논의한다.다음은 24일 주요 국회일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7/2502171751372440.jpg" /></figure>◇국회의장14:30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 관련 상인단체 간담회(송파구 위례성대로 2 장은빌딩)◇상임위원회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14: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04호)16: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4호)16:3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의원실 세미나09:30 강선영 의원실 등, AI 군사적 활용 제약요인과 해소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09:30 위성곤 의원실 등, 목조건축 활성화법 입법 공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09:30 이훈기 의원실 등, 바람직한 UHD 정책개편 방안마련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10:00 송옥주 의원실,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 : 화성 간척지(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조류 충돌 위험성 높다(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10:00 송석준 의원실 등,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4차 세미나 : 트럼프 2기 시대 건설산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안(글래드여의도 2층 PROJECT A room)10:30 신장식 의원실 등,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10:30 김원이 의원실 등,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회 대토론회 및 범도민 결의대회(의원회관 대회의실)14:00 유용원 의원실 등, CMMC-RMF의 현주소와 향후 대비 방향(의원회관 제1소회의실)14:00 차규근 의원실 등, 난민심판원 무엇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14:00 강유정 의원실 등,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14:30 오세희 의원실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실태와 전통시장 지원 과제 간담회] 시장 상인이 말한다!(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15:00 이개호 의원실 등,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15:30 조정훈 의원실 등,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후속조치 위한 긴급 간담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소통관 기자회견09:00 김기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10:00 송재봉 의원, [민생 추경 촉구 기자회견]10:20 박홍배 의원,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10:40 윤상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11:00 성소미 공보기획관, [2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11:20 윤종오 의원, [유상운송보험 및 라이더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14:00 박홍배 의원, [쿠팡 주주제안 공동본부 발족 기자회견]15:40 우재준 의원, [서울교통공사 관련 기자회견]※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eyj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서울 송파구에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 관련 상인단체 간담회를 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를 각각 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 관련 상인 간담회(2.24)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4/25022411371963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육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육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 발대식

<div>"침탈된 변호사 직역 탈환...변호사 배출 수 감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46·변호사시험 2회)이 24일 "정치적 중립을 고수해 공정하게 법조 인사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변협 정기총회에서 취임사로 "이번 협회장 임기 동안에는 법조계 주요 인사 추천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변협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 없이 존중받아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4/250224153539604_w.jpg" /></figure>이어 "각 지방변호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여러 후보를 추천받겠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인사검증위원회'를 신설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법조계 화두인 네트워크 로펌 논란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수가 줄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치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 규제를 시행하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려 적정한 규제조차 시행할 수 없는 방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호사 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단과 협의해, 변호사 단체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당면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6개 규제안을 마련했다"며 "이미 지난 6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내용이 시행 중이며 나머지 규제안도 광고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김 회장은 대외적 목표로는 ▲직역 확대 법안 완성 ▲형사 성공보수 부활 ▲침탈된 변호사 직역 탈환 ▲변호사 배출수 감축 ▲행정규제기관 참여권 명문화 등 변호사 업무영역 확대를 제시했다.김 회장은 "대외적 목표를 관통하는 핵심은 '대관 활동 강화'"라며 "대관 활동을 통해 발의를 이끌어낸 ACP(변호사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 소송비용 부가세 면제, 외감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의 완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다"고 말했다.hong90@newspim.com</div>

"침탈된 변호사 직역 탈환...변호사 배출 수 감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46·변호사시험 2회)이 24일 "정치적 중립을 고수해 공정하게 법조 인사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변협 회장 "정치적 중립 고수...네트워크 로펌 상생안 마련"

<div>尹측, 주말 이어 오늘도 서울구치소 방문…최종 변론 전략 가다듬어국회측, 저녁 최종회의 예정…종합변론서 PPT 자료 없이 발표할 듯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최종 변론 전략을 가다듬으며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세우는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508631.jpg" /></figure>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과 대리인단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진술을 준비 중이다.윤 대통령 측은 앞서 '임기단축 개헌 제안 검토' 등을 최후 진술에 담을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는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다.국회 대리인단은 이날 저녁 변론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연다.국회 대리인단은 지난 22일 오전 열었던 회의를 바탕으로 종합 변론의 틀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 어떤 쟁점을 강조할지 마지막 점검을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측 종합 변론에서는 대리인단 대표인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중량감 있는 이들이 전면에 나선다. 별도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는 준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앞서 최후 변론 원고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댓글로 써달라고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508624.jpg" /></figure>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포괄적으로 짚고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헌재는 양쪽에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을 부여하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일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하는 만큼 실제 최종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헌재는 25일 미처 조사하지 못한 서면증거를 살핀 뒤 변론 종결 절차에 돌입한다.변론 종결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최종 선고 시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전망된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尹측, 주말 이어 오늘도 서울구치소 방문…최종 변론 전략 가다듬어. 국회측, 저녁 최종회의 예정…종합변론서 PPT 자료 없이 발표할 듯

변론종결 D-1, 尹대통령측 막판 접견… 국회도 최종 점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4/2GP3DIGV8M_1.jpg" /></figure>‘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조정회의에 적극 건의해 빠르게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에게는 어떤 민생법안보다도 우선시돼야 하는 법안임에 틀림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원청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라는 점에 대해 박 의원은 “당이 당론으로 지정한 법안에 대해 당론이 번복되진 않는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당 지도부나 정책위 등과 별도로 상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많은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함께 해줬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문제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노동 현장에는 극심한 노동 양극화와 불안정한 노동이 도사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방치해서는 안되는 사회문제라고 말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에 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국회는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모든 노동자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div>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조정회의에 적극 건의해 빠르게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재발의’ 박홍배 “당론 번복 안돼…환노위서 빠른 처리”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1565_825984_1326.jpg" /></figure>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장의 대통령 권한 침해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 및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외교권행사 즉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협상 건의 언급은 대통령 부재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장이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헌법적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외교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국가 외교 질서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10시10분 기준 1,751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장의 대통령 권한 침해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 및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외교권행사 즉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협상 건의 언급은 대통령 부재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국회의장의 대통령 권한 침해 방지해야"

<div>박정희정부 시절인 1975년 3월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아직까지 급행료(急行料)라고 불리는 종류의 부조리가 남아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금년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반드시 이룩해야 할 일은 이 같은 부조리를 발본색원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각부 장관이 세칭 급행료와 같은 부조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갖고 임한다면 그 자체로 벌써 시정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그냥 ‘앞으로 잘해보자’는 덕담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날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대통령의 호된 질책에 깜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을 법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513402.jpg" /></figure>급행료의 사전적 의미는 ‘일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뜻에서 비공식적으로 담당자에게 건네주는 돈’이다. 여기서 담당자란 주로 민원 접수 창구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뜻한다. ‘비공식적’이란 말로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상 뇌물이나 다름없다. 재판을 앞둔 피고인의 수사 기록 복사, 억울한 구속을 호소하는 피의자를 위한 보석 신청 등 화급을 다투는 사안에서 법원 및 검찰 직원이 서류를 붙들고 앉아 하염없이 시간만 끌면 애꿎은 민원인만 속이 타지 않겠는가. 박 대통령이 ‘급행료 발본색원’을 지시한 것이 1975년의 일이지만, 법원과 검찰청을 비롯한 관공서의 급행료 악습은 1990년대 후반까지 계속됐다. 심지어 2000년대 초에도 공무원들의 급행료 수수를 꼬집은 언론 보도가 있었다.오늘날에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급행료 때문에 곤란을 겪는 한국인이 많은 듯하다. 공무원의 권한이 강한 사회주의 국가, 부정부패가 심한 개발도상국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일을 빨리 처리해줄 테니 웃돈을 얹어 달라’는 현지인의 부당한 요구에 직면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얼마 건네고 대충 넘어갔을 지도 모르겠다. 2016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한국계 기업의 경우 일본·중국·대만·싱가포르 등 타국 기업보다 급행료 등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무조건 빠른 통관을 선호해 오히려 현지 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513280.jpg" /></figure>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한국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별 기업이) 미국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관세를 피하고 싶거든 미국 안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상품을 만들라는 얘기다. 러트닉 장관에 따르면 10억달러 넘게 투자하는 기업은 각종 심사에 걸리는 기간 단축과 규제 완화 적용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돈을 많이 내면 그만큼 일도 빨리 처리해준다’는 급행료의 원리가 떠오른다. 아무리 세상에 공짜란 없다고 하지만 패스트트랙 명목으로 1조4000억원을 요구하는 행태는 지나치다는 당혹감을 감출 길이 없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박정희정부 시절인 1975년 3월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아직까지 급행료(急行料)라고 불리는 종류의 부조리가 남아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금년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반드시 이룩해야 할 일은 이 같은 부조리를 발본색원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각부 장관이 세칭 급행료와 같은 부조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갖고 임한다면 그 자체로 벌써 시정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그냥 ‘앞으로 잘해보자’는 덕담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날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대통령의 호된 질책에 깜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을 법하다.

미국行 10억달러 급행료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

법사위 소위,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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