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탈된 변호사 직역 탈환...변호사 배출 수 감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46·변호사시험 2회)이 24일 "정치적 중립을 고수해 공정하게 법조 인사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변협 정기총회에서 취임사로 "이번 협회장 임기 동안에는 법조계 주요 인사 추천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변협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 없이 존중받아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 지방변호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여러 후보를 추천받겠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인사검증위원회'를 신설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법조계 화두인 네트워크 로펌 논란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수가 줄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치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 규제를 시행하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려 적정한 규제조차 시행할 수 없는 방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호사 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단과 협의해, 변호사 단체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당면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6개 규제안을 마련했다"며 "이미 지난 6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내용이 시행 중이며 나머지 규제안도 광고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회장은 대외적 목표로는 ▲직역 확대 법안 완성 ▲형사 성공보수 부활 ▲침탈된 변호사 직역 탈환 ▲변호사 배출수 감축 ▲행정규제기관 참여권 명문화 등 변호사 업무영역 확대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대외적 목표를 관통하는 핵심은 '대관 활동 강화'"라며 "대관 활동을 통해 발의를 이끌어낸 ACP(변호사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 소송비용 부가세 면제, 외감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의 완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