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응'…국민이 뽑은 시급한 제도개선 분야 1위

우리나라 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개선을 바라는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설문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113명이 참여했다.

총 8개 분야 중 우선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응답은 인구감소 대응이 전체 참여자 중 2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안전 강화'(18.6%), '공정사회 조성'(18.4%) 등 순이었다.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해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가 가장 중요한 세부과제로 꼽혔다. 국민안전 강화에서는 '고위험 운전자 등 교통안전 사고 예방'이, 공정사회 조성에서는 '공직자 대상 불합리한 과태료 면제 관행 개선'이 두드러졌다.

권익위은 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추진과제 선정를 비롯해 제도개선 권고 업무 전반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