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1.22 10:30 수정 2025.01.22 10:3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유럽연합 청년고용 대책 모델로 ‘니트족’ 막는다
‘발굴·조기개입·정책연계’ 3단계로 쉬었음 예방
근속장려금 480만원 신설…고졸청년 밀착 지원
일을 하지도, 구직활동을 하지도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이 40만명대로 유지되는 현상이 이어지자 니트(NEET·학업이나 일·구직을 하지 않는 사람)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유럽연합(EU) 청년고용 대책을 모델로 삼아 한국형 ‘청년보장제(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도 실시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 청년고용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올해 상반기‘55만 청년’ 관건…구직 어려움 가중 우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상반기는 경기 여건이 어렵고 불확실성도 커, 기업들의 청년 채용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쉬었음 인구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니트와 유사한 청년(15~29세)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기준 41만1000명에 달한다.
12월 기준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48만5000명에서 2021년 40만9000명, 2022년 40만6000명, 2023년 36만6000명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쉬었음 인구는 증가세다.
연간 지표로 봐도 청년층 쉬었음은 지난해 42만1000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만1000명 늘었다. 2020년(44만8000명) 이후 최대치다.
김 장관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코로나 학번 청년들은 취업에 대해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일자리를 구하는 약 55만명의 청년들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쉬었음 청년 증가는 구조·단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올해 초 졸업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코로나 학번의 경우 취업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경총이 작년 11월 전국 20~34세 남녀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 취업 환경에 관한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 43.1%가 상반기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취업 준비생 10명 중 4명이 취업 문이 좁아졌다고 느꼈던 것이다.
2025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를 보면 올해 채용계획은 ‘작년 수준’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채용 축소(36.9%)’, ‘채용 확대(18.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최근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이 신규채용 규모를 축소할 경우 구직자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니트족 전환 미리 막는다…3단계로 졸업자 원
고용부는 니트화 방지를 위해 졸업예정자을 발굴해 조기개입한 후 정책 연계까지 지원하는 등 한국형 유스 개런티를 실시한다.
유스 개런티는 EU가 2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실직 또는 졸업 후 4개월 내 고용, 지속적인 교육, 견습, 훈련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4년 1월 시행 이후 수많은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했다.
김 장관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120개의 고용센터에서 청년들에게 최대한 접촉해 취업준비기간을 줄이고, 쉬었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음 달까지 졸업예정자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서비스 수요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지난해 시범 실시했던 고용서비스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해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 미취업 청년 등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졸업 후 4개월 내 조기개입을 원칙으로, 올해 5만명을 대상으로졸업생 수요기반 1:1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졸업예정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1:1 상담·실전 입사지원 도움을 받고, 오는 3월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 연계해 취업을 돕는다.
청년이 선호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건국대와 성신여대, 계명대에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대구가톨릭대와 전주대, 배재대, 동의대에서도 시범 운영 중이다.
졸업 후 4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는 일 경험,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경력직 채용 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들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해 5만8000명 청년을 지원한다.
KT와 삼성 등 선도기업 혁신훈련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해 4만5000명을 돕는다.
아울러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취약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활동과 생계지원을 병행한다.
고용센터 심리상담 2배 확대…직업계고 청년 全과정 지원
고용부는 ‘장기 쉬었음·취약청년’의 빠른 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취업지원 기관들이 협업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고용센터와 취약청년 전담기관이 협업해 지난해 10개였던 센터가 48개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네트워크를 구성해 취약청년을 발굴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즉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은 일상회복·구직의욕을 높이고, 올해 부모교실·또래지원단을 신설해 부모와 친구가 주변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해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센터 심리상담도 작년 3만2000건에서 올해 6만4000건으로 2배 늘렸다. 청년층 직업진로지도(CAP) 프로그램은 지난해 27억9000만원에서 올해 39억1000억원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고용센터 상담과 직업심리검사를 확대하겠다”며 “쉬었음 청년의 경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부모, 또래 친구들이 함께 나서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업준비 고등학생 특화 상담·일 경험 훈련 등도 확대한다.
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에 방문해 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을 안내한다. 연내 500명을 목표로 특성화고 재학생 특화 일 경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직업계고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신기술·신산업 분야 훈련을 작년 75개 학과(3200명)에서 올해 85개 학과(36000명)으로 확대해 취업 지원에 나선다.
고졸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연계한 일 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가정 밖 청소년 대상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한다. 계좌한도(300만→500만원) 확대, 훈련비 자부담 완화(자부담률 15~55%→0~20%) 등이다.
중소 제조업체 취업하는 경우 1년간 일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의 장려금을 선지급하는 사업에 더해 2년차 근속장려금 48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2년차의 경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근속 시에만 가능하고, 18개월차·24개월차에 각 240만원 지급한다.
산업단지 신입직원 대상으로 조직문화·업무스킬을 익히는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이같은 청년 일자리 고용정책에 따라 예산도 늘어난다.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지원의 경우 지난해 8546억원에서 올해 9458억원, 쉬었음 청년 발굴엔 665억원에서 717억원, 고졸 청년 지원에는 지난해 6505억원에서 올해 8487억원까지 확대한다.
김 장관은 “직업계고 청년에 대해서는 특성을 고려한 일 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2만명에게는 교육부와 고용부의 근속장려금을 연계 지급해 초기 2년간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찾아가는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매월 청년고용정책 현장방문과 청년의견을 청취해 정책 제언, 정책 반영 제도 정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