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빚 탕감,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와 관련해 “신속한 송환과 상시적 공조 체계”등을 주문하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정확·확실하게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를 국내로 신속 송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캄보디아 정부와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라”며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도 보강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사 피해 원천 차단을 위해 범죄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 프놈펜에 내려진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는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으로 확대·격상될 것이라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15일 캄보디아 현지에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고 경찰청 주도 국제공조 협의체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은 80여 명으로 파악됐다.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숫자는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었다. 이 중 올해 인원 260여 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다. 종결 처리는 신고 후 현지 경찰의 체포, 현지 경찰의 구조 후 추방, 자력 탈출, 귀국, 연락 재개 등 어떤 이유로든 감금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기준으로 80여 명의 안전은 현재 확인 중인 상태다. 이는 외교부가 접수한 신고를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국내에서 경찰이 신고받아 파악한 수치와 중복될 수 있어 교차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를 통해서는 금융권의 금리정책을 또 비판했다. 그는 “금융 문제에 있어선 개혁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며 “한번 빚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부채 탕감에 대한 시장 비판을 의식한 듯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선진국은 국가 재정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개인 부채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다 개인한테 빌려줘서 개인 부채가 엄청 늘었다”며 “75조 원을 국가가 부담할 걸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