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프레스센터, 관훈토론회 참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는 25일 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취지는 동의하지만 소비 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민생회복지원금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민생회복지원금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전당대회 핵심 의제였다.
야당에서는 경기 침체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13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되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생계보조, 바우처, 장학금 등 소득을 보전해주는 여러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모든 소득 보전을 계산하면 전국민의 30%(1500만~1800만명)에게 1인당 200만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1인당 200만원이 22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며 "이미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 추정된 13조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며 "전국민한테 25만원을 준다는 게 과연 민생을 위한 것이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오는 26일 전국민25만원 지원법을 재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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