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못 갚아 채무조정(신용 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이 작년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17만4천841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지난 2020~2022년 11만~12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2023년 16만명대로 급증한 데 이어 작년에도 증가세가 유지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
제도별로 살펴보면 장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 확정자가 작년 9만3천366명으로, 처음으로 9만명대를 돌파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규모는 2020~2023년 줄곧 8만명대 수준을 유지해왔다.
신속채무조정이 전년 대비 9.3% 늘어난 4만6천874명, 사전채무조정이 8.2% 감소한 3만4천601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의 증가세가 확연했다.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0년 1만4천210명에서 작년 2만5천949명으로 82.6% 늘었는데, 이는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20대는 54.8% 증가했으며 30대는 46.7%, 40대는 43.1%, 50대는 46.9% 증가했다.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 중 60대 이상 비중도 2020~2023년 12~13% 수준이었다가 작년 14.84%까지 불어났다.
이강일 의원은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가 급증한 현상은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정책을 마련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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