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2/49085_57259_4822.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이탈리아 규제 기관이 챗GPT(ChatGPT) 개발사 오픈AI(OpenAI)에 1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2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은 오픈AI에 대해 데이터 수집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570만 달러(1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챗GPT의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방식을 알리는 6개월간의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라고 명령했다.지난 20일 발표된 성명에서 IDPA는 "오픈AI는 2023년 3월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를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감독기관은 또한 오픈AI가 챗봇(Chatbot)을 훈련하기 위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적절한 법적 근거를 식별하지 않았으며, 이는 투명성 원칙과 사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제재 및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 IDPA는 오픈AI에게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을 통해 챗GPT의 작동 방식에 대한 공공 이해 및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6개월간의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라고 명령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2/24/news-p.v1.20241224.79248e557a1a41fdbfd244e76eedde4f_P1.png"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조회 통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앞으로 KAIT는 수사기관을 대신해 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정보 보안 관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KAIT는 최근 통신자료 조회 일괄 통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 18일부터 정식 가동에 돌입했다. 이번에 KAIT가 약 5억원을 들여 구축한 통신이용자정보 전자통지시스템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른 조치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취득 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통신자료를 제공 받은 경우 일정기간 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수사기관은 이에 따라 통신자료 수집 당사자들에게 이를 개별적으로 알려왔지만 지난 8월 정치인·언론인 3176명의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뒤늦게 통보해 논란을 빚었다. 통신자료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다.이에 원활한 통지업무 수행을 위한 대행기관으로 KAIT를 지정했다. KAIT는 이달 전자통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통신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에 대해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한다.이번에 개발한 전자시스템은 협회의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 및 클라우드 가상서버를 활용해 안정적 이중화 장치와 시스템 모니터링 환경을 갖췄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돼 통지정보 실시간 처리 및 이력관리가 가능하다.통지대상자 회선 조회 및 주소정보 갱신을 통한 통지정보 현행화를 통해 적시 통보 체계를 갖췄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네트워크 방화벽과 시스템 모니터링 등 다양한 보안장비 및 관제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과기정통부도 정보유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지 대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관리하며 정부는 이용자정보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시스템의 보안관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div>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조회 통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앞으로 KAIT는 수사기관을 대신해 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정보 보안 관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div>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사진)은 지난 23일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해 3 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그런데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사례는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10월말 기준) 25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1월~10월 사이 적발된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10건으로 작년 대비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이 의원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해를 입은 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부과하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징역형을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종배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더욱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div>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사진)은 지난 23일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 ‘산업기술유출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betanews.net/imagedb/thumb/2024/1224/ece243f2.png" /></figure>금융위원회는 24일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24.8.14일 시행)에 따른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또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제정했다.우선 금융당국이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했다.금융당국은 병‧의원 관련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개‧폐원 일자, 시설(병상 등), 인력 등 현황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급여 거짓청구 적발정보 등을 통해 허위입원·허위수술 등 보험사기 혐의점을 발굴하기 위해 요양급여 심사 및 현지조사자료 등의 제공도 요청할 수 있게 됐다.또한, 허위 차량 도난 신고 등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등록원부(소유주 인적정보 등)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둘째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해 할증된 보험료 환급 및 피해사실 고지 등 피해구제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보험회사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및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기소유예결정의 경우)를 통해 해당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확인하고 동 사실을 보험개발원에 통보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규정화했다.또한,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반환할 할증 보험료 등을 15영업일 이내에 고지하고,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한편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행정안전부)하여 재고지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표준화했다.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매월 보험회사의 환급 내역 등 보고받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다.셋째, 보험회사의 금융당국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혐의 인지에 대한 보고 서식을 규정화했다이번 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24.8.14일 시행)에 따른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요양급여 거짓청구·자동차보험 사기 뿌리 뽑는다...금융당국, 건설·국토부에 자료 요청 가능

<div>입력 2024.12.23 16:00 수정 2024.12.23 16: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광고 대행 사기업체 수사 의뢰자영업자 대상 피해 예방 교육<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909158_1444141_m_1.jpeg" /></figure>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온라인 광고 대행 분야 관계기관 및 협회는 23일 ‘민·관 협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 출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선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기업체 수사 의뢰와 피해 예방 교육·홍보 방안을 논의했다.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그 온라인 광고 분쟁 상담·조정 건수는 2021년 7549건에서 2023년 1만452건으로 증가세다.·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규정을 확정했으며 T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률지원 분과와 교육·홍보 분과를 구분했다.먼저 법률지원분과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또 교육·홍보 분과는 수시 회의 개최를 통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아울러 기존의 민원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해 이 중 2개 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해당 업체들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키워드 광고에 대해 원하는 키워드 등록 가능, 최상단 노출 등을 보장했으나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는 행위 ▲플랫폼 등에 존재하지 않는 ‘인증 수수료’ 등이 발생한다고 거짓 설명을 해 요금을 부풀리고 위약금에 포함하는 행위 ▲계약 해지 요청 시 기 집행비용을 과도하게 산정해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인정돼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TF는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한편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추진과 별개로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과 관련해 계약 당사자 간의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18)를 통하여 분쟁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div>

입력 2024.12.23 16:00 수정 2024.12.23 16: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정부, 민관 합동 온라인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출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4/2DI8UFP1C7_1.jpg" /></figure>인플루언서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유튜버 'PPKKa'(뻑가)와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과즙세연 측이 구글 본사에 요청한 유튜브 채널 사용자 정보 공개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번 판결로 은행계좌를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최근 5건의 접속기록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과즙세연은 지난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뻑가 채널에 게시된 콘텐츠 중 과즙세연의 성매매 의혹과 해외도박 연루설을 암시하는 발언이다.해당 사안과 관련해 과즙세연 측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사회적 낙인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하려면 사용자의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을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과즙세연은 구글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해 해당 정보를 요청했다.한편 110만 구독자를 보유한 뻑가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로 활동하며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지난 8월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영상을 게시한 후 여성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로부터 수익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div>

인플루언서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유튜버 'PPKKa'(뻑가)와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도박 루머 유포자 잡는다"…과즙세연, '뻑가' 실명공개 승인 받아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2/49052_57227_2328.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점프크립토(Jump Crypto)의 자회사 타이 모 산(Tai Mo Shan)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타이 모 산은 테라USD(UST)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로 1억23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로 SEC와 지난 20일(현지 시각) 합의했다.SEC에 따르면, 타이 모 산은 2021년 테라폼 랩스와의 협정을 통해 테라(LUNA)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타이 모 산은 약 2000만 달러 규모의 UST를 구매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1:1 달러 페그를 유지하려 했다.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UST 붕괴에 대해 "이번 사건의 영향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파급되어 수많은 투자자들의 저축을 앗아갔다. 라벨에 관계없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은 적용 가능한 증권법을 준수하고 대중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테라USD는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자산 담보를 통해 미 달러와의 페그를 유지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었으나, 2022년 5월 붕괴했다. 당시 테라USD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스테이블코인이었다.테라 생태계 붕괴의 여파로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는 SEC와의 합의 이후 결국 폐쇄됐다. 2022년 5월 테라USD의 붕괴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2024년 룸미스-길리브랜드 스테이블코인법(Lummis-Gillibrand Stablecoin Act)과 같은 법안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점프크립토(Jump Crypto)의 자회사 타이 모 산(Tai Mo Shan)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점프 크립토자회사 타이 모 산, SEC와 1억2300만 달러 규모 합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52/art_17350013885076_4ed28c.pn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위조상품은 최근 주로 온라인마켓을 통해 유통된다. 이러한 온라인마켓을 통한 위조상품의 유통을 단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특허청과 경찰청이며, 특히 특허청에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있다.위조상품의 국내 마켓을 통한 유통차단을 특허청과 경찰청이 담당한다면,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즉, 수입되는 위조상품을 차단하는 대표적인 장소는 정부기관은 관세청이고, 각 세관을 통해 유입되는 위조상품을 세관 공무원들이 찾아내고 단속한다.각 나라의 세관에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국 영내로 들어노는 위조상품을 탐지하여 그 유입을 차단한다. 세관에서는 매년 엄청나게 많은 위조상품들이 단속되고 이런 단속을 통해 압수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압수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세관 등에서 압수 또는 몰수된 물품의 처리와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관세법 제303조(압수와 보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②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1.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2.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4.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관세법 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2. 부패하거나 변질된 것3. 유효기간이 지난 것4. 상품가치가 없어진 것상표법 제236조(몰수) ①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세관에서 압수된 위조상품들이 처리되는 방법에는 공매, 폐기, 후원 또는 기부 등의 방식이 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52/art_17350013917527_c9990b.jpg" /></figure>먼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위조상품의 경우 압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깨거나 찢거나 부수는 등의 파기절차를 거친 후 폐기업체를 통해 소각하게 된다. 다만,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들에서 상표를 제거하고 기증을 할 수 있다.다만, 압수한 물품이 위조상품이 아니라 진품일 경우에는 국고귀속의 목적으로 공매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판매가 가능하다.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의 규정에 따라 수탁판매기관이 선정되면 해당 수탁판매기관을 통해 판매되고 그 판매대금은 수탁판매기관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국고에 귀속된다.수탁판매기관은 몰수품 등을 수탁판매기관의 판매점포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진열판매", 몰수품 등을 전자문서를 이용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전자입찰판매", 인터넷매체를 통하여 몰수품 등을 매각하는 "인터넷판매" 방식 등을 통해 몰수품 등을 판매하게 된다.특히 보석류 제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처리하고 있다.제 33조(감정기관) ① 보석류는 다음 각 호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각각 받은 후 위탁판매를 하여야 한다.1.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위탁세관에서 추천하는 보석류 감정기관(보석류 감정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② 보석류를 감정장소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송시 세관공무원이 호송하여야 한다.제34조(감정방법) 보석류를 감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1개 감정기관의 감정이 끝난 후 다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감정한다.제35조(보석류 감정서의 발행) ① 감정기관이 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의 감정서 양식을 기준으로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종류와 품질에 관한 사항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② 2개 감정기관의 감정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른 점을 상호 확인한 후, 감정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감정내용을 수정하여 감정서를 작성한다.2. 압수된 물품을 기부한다면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압수된 위조상품은 상표권자의 허락이 있다면 이를 파기하지 않고 기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물품에 부착된 상표를 제거하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며 무작정 압수된 물품을 기부하여서는 안된다.가. 수반되는 고려사항들위조상품을 기증하는 것은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몰수품의 처리방법이지만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먼저, 위조상품은 다량의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등 제품 자체가 유해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거나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생산된 제품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증받은 물품으로 인해 수증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기증하고자 하는 물품이 안전이나 건강 등 혹시라도 기증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또한, 몰수품의 기증시 상표권자의 브랜드 가치저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위조상품을 그대로 기부할 경우 정품과 위조상품이 시장에 혼재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상표권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어렵게 구축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따라서, 몰수품을 기증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물품에서 상표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 후 기증을 해야 한다.몰수품을 추가적인 작업공정을 거쳐 디자인을 변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몰수된 물품의 특정 부위의 구성을 제거한다거나 특정 부위에 새로운 구성품을 부착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변형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보기에 정품과 몰수품이 동일한 상품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디자인 변형을 가한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기증된 몰수품을 보고 정품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품의 브랜드를 떠올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품 제조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52/art_17350013906937_da4bf8.jpg" /></figure>나. 기부를 통한 자원선순환 사례대전세관(세관장 최환조)은 불법으로 수입한 상표법 위반물품(짝퉁) 유아용 방한복 등 3410점(약 1억 7천 8백만원 상당)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증키로 하고 지난 2010년 9월 15일 전달식을 가졌다.이번 기증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짝퉁물품 폐기에 따른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폐기비용 발생 등 국가적 손실을 줄이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과 봉사 문화’ 조성에 국가기관이 솔선하는 뜻 깊은 행사이다.이와 관련해 최환조 대전세관장은 “짝퉁물품 기증을 통해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게 되어 직원 모두가 행복한 마음”이라고 밝히고, 이번 행사를 통해 ‘짝퉁’ 단속은 물론, 짝퉁의 유통 감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상표법 위반 수입물품(짝퉁)은 수입과정 또는 시중 유통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ㅇ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 시설 또는 해외 기증ㅇ 관할 검찰청의 무상기증에 대한 지휘 감독ㅇ 라벨 및 상표 제거작업ㅇ 기증 가능한 사회복지단체 수요조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기증하는 것이다.세관의 기증행사는 불법 수입 짝퉁 단속 홍보 이외에 ‘나눔과 봉사’ 실천, 자원재활용, 예산절감 등 1석 5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의미가 있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3. 압수된 물품의 부품 등을 재활용압수된 물품을 기부하는 방법 이외에도 압수된 물품을 분해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들은 재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아래의 사례는 검찰이 압수한 사행성게임기를 분해하고 자원화한 재활용사례로, 주요부품인 모니터(LCD, CRT), 그래픽카드, 메모리, CPU,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등을 분리하여 재활용하고, 부대물품인 고철류, 비철류, 플라스틱류 등은 별도의 재활용 재료로 이용한 사례이다.4. 마무리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세관에서 단속되는 압수물품들은 공매 등을 통해 국고로 회수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증 또는 재활용의 방법으로 자원으로 재순환되기도 한다.기증 또는 재활용을 통해 자원으로 재순환된다면 환경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52/art_17349987683325_05449c.jpg" />[프로필] 김종면 변리사 •(현)위고페어 대표이사- AI기반 위조상품 토탈솔루션 서비스•(현)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변리사•(전) 독일로펌 Stolmar & Partner 한국변리사•(전) 한국 IBM, System Engineer[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위조상품은 최근 주로 온라인마켓을 통해 유통된다. 이러한 온라인마켓을 통한 위조상품의 유통을 단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특허청과 경찰청이며, 특히 특허청에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있다.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4> 압수된 위조상품은 어떻게 처리할까?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2/49076_57252_1237.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국세청(IRS)은 스테이킹 활동에서 발생한 보상이 새로운 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2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조슈아 자렛(Joshua Jarrett)과 그의 아내 제시카 자렛(Jessica Jarrett)이 제기한 스테이킹 보상과 관련된 두 번째 소송의 주장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블룸버그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IRS는 스테이킹 활동에서 발생한 보상이 새로운 재산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보상이 판매되거나 교환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이들의 법적 도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상은 수령 시점에서 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국세청은 "2023-14 세입 결정(Revenue Ruling 2023-14)은 납세자가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경우, 이를 판매,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점에서 공정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라고 전했다.스테이킹이란 블록체인을 운영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스마트 계약에 잠금(lock)으로써 거래를 검증하고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보통 추가 암호화폐 형태로 보상을 받으며, 디지털 자산을 통해 수동적 소득을 얻는다.국세청의 2023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테이킹과 같은 블록 보상(block rewards)은 생성 시점부터 소득으로 간주되며, 당시 토큰의 시장 가치에 따라 과세된다.자렛 부부의 세금 분쟁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2019년에 스테이킹 보상으로 받은 테조스(Tezos) 토큰 8876개와 관련하여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부부는 이 토큰이 농부의 작물이나 작가의 원고와 유사한 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판매 시점에서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4000달러의 세금 환급을 제안했지만, 자렛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모든 지분증명(proof-of-stake) 네트워크에 대한 법적 선례를 남기기 위해 소송을 지속했다. 그러나 법원은 환급으로 인해 사건이 무효하다고 판결하며 소송을 기각했다.자렛 부부가 올해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이번 법적 분쟁은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스테이킹의 과세 처리 방식에 대한 선례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국세청(IRS)은 스테이킹 활동에서 발생한 보상이 새로운 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2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조슈아 자렛(Joshua Jarrett)과 그의 아내 제시카 자렛(Jessica Jarrett)이 제기한 스테이킹 보상과 관련된 두 번째 소송의 주장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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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이탈리아 규제 기관이 챗GPT(ChatGPT) 개발사 오픈AI(OpenAI)에 1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은 오픈AI에 대해 데이터 수집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570만 달러(1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챗GPT의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방식을 알리는 6개월간의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이탈리아 규제당국, 오픈AI에 데이터 보호 등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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