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5월 3일 정부24서 타인 민원서류 발급··· 개인정보 1천여건 유출
지난 2024년 5월 3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24'다.
●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2024년 4월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각각 4월 1일과 19일 확인해 삭제 조치를 했고, 현재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하나 법인 대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됐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들이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오발급된 서류들을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전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추후 개보위에서 조사가 들어올 시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를 차단해 오류 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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