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 후보 "내란계엄 척결 안하면 더 큰 문제…죗값 치러야"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기자페이지

"북한은 적이자 동포…시기와 형태 고려해 9·19 군사합의 복원할 것" "트럼프 방위비 압박? 국익 중심에 두고 적극 대처할 것"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동원으로 바닥에 떨어진 군의 자긍심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12·3 내란계엄' 세력을 척결하고 잘못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의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안 후보자는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이 과거와 달랐기 때문에 12·3 내란계엄이 실패한 것"이라면서도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등 군이 정치적으로 동원됐던 사례를 언급한 안 후보자는 "과거에 대한 정리가 없었기 때문에 현대 문명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12·3 계엄사태 역시 척결 없이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리면 결국 곪아터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깊숙이 알고 있다"며 "내란 특검과 별개로 국방부 차원에서도 여러 방법을 갖춰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이날 9·19 군사합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배치 및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제기되는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고, 저는 대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적이자 동포라는 두 가지 시선으로 정교하게 바라보면서 9·19 군사합의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복원 시기나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9·19 군사합의 문제를 최적화시키겠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는 '안보 청구서' 문제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10위, 국방력 5위"라며 "옛날 수준의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 기조에 맞춰 국익을 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 후보자는 "향후 제가 문민장관으로서 시작하게 된다면 어려운 시기를 거쳤던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을 만들 수 있도록 정교하게 풀어가겠다. 흐트러진 군심과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되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새로운 군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안 후보자는 "국방부는 법무부와 더불어 대한민국 건국이래 한 번도 부처 명칭이 바뀐 적 없다"며 "국민에 있어서 존립의 목적인 국방부가 무형의 가치인 정신력과 자긍심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