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논란 속 온두라스 선거 결과 발표 지연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11월 30일 온두라스 대선이 치러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온두라스는 선거 부정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부정행위 논란으로 개표가 지연되며, 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식 개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송출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으로 공식 집계가 중단된 것은 물론, 보수 후보를 위한 사기, 부정행위, 외국 개입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국가선거관리위원회(CNE)의 아나 파올라 할 위원장은 투표 처리 플랫폼의 장기적인 장애 원인을 인정했지만, 이는 선거 당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 문제로 플랫폼 관리 계약을 맺은 민간 기업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방해에 대응해 CNE는 행정 무효 소송 제기 기한을 이틀 반 연장해 12월 8일 정오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CNE는 특별 검토 및 재검표 기간을 12월 15일 자정까지 연장해 온두라스의 선거 부정 주장과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인 절차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식 감사의 마비는 CNE 내부에서도 강력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CNE의 말론 오초아 고문은 이를 “선거 쿠데타”이자 예비 선거 결과 전송(TREP) 시스템의 고의적인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오초아 고문은 TREP를 온두라스 선거 사기 계획에서 자동 사기, 투표 이체, 그리고 수천 장의 주요 집계표 보관을 가능하게 한 “진짜 함정”이라고 묘사했다.

오초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가장 불투명한 선거”이자 “국가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조작된 선거”가 될 수 있다. 그가 지적한 부정행위로는 생체 인식 시스템 폐지, 잘못된 개표 기록, 개표 결과 자동 변경, 후보자 간 부정 전송, 1만6000건 이상의 중요 기록을 40시간 이상 보관한 것 등이 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투표 처리 체인 전체가 손상돼 TREP에 대한 신뢰가 침식됐고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온두라스의 선거 사기 혐의에 기름을 부었다.

CNE 내부 갈등과 더불어, 온두라스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개입 의혹을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불거져 온두라스 선거 부정 의혹에 또 다른 장이 펼쳐졌다. 국민당에 고용된 아르헨티나 정치 컨설턴트 페르난도 세리메도가 트럼프의 아스푸라 지지 메시지를 자극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는 듯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런 의혹에 직면해 검찰청, 외교부, 의회, 대법원은 외국 컨설턴트, 국민당, 그리고 보수 후보 지지를 부추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디지털 캠페인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불만과 공개적인 비난이 쏟아지면서 온두라스 기관들은 온두라스 선거 부정 의혹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시민, 정당, 국제 감시단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기술적 오류, 조작 의혹, 그리고 외국 개입에 대한 조사가 명확하고 시의적절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CNE), 검찰,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성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권 단체와 민주주의 감시 단체들은 TREP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와 투명한 감사, 해당 시스템을 담당하는 민간 기업과 관련된 계약 및 감독 메커니즘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요구해 왔다. 이들은 온두라스 선거 부정 사태가 더 광범위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개표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집권 여당인 자유재건당(Libre)은 CNE의 전자 개표시스템이 ‘재앙’이었다고 규정하면서 대선 감사 무효화를 공식 요청했다. 리브레는 온두라스 선거 부정 사태가 매우 심각하며 1만9167개 투표관리위원회(JRV)의 개표 결과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선거 부정 스캔들, 특히 시스템 붕괴, 누락된 집계표, 집계 수치 불일치 등이 드러난 이상, 온두라스 선거 부정 스캔들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고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방안이 유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은 거리 시위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명확한 결과의 부재와 온두라스 선거 부정 위기가 적절한 제도적 대응 없이 전개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 점점 더 큰 좌절감을 표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시위, 도로 봉쇄, 충돌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12월 9일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선거 쿠데타”였다고 강조하면서, “외국 간섭과 협박으로 치러진 선거 결과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온두라스의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면서 유엔, 유럽연합, 미주기구 등을 통한 외교적 공세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