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수수료율'...배달앱 수수료 이견에 이중가격 확산 명분만

입력 2024.11.04 07:06 수정 2024.11.04 07:06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4일 10차 회의, 합의 불발 시 중재안 기반 권고안으로 발표

당장 급한 외식업계는 이중가격 도입으로 대응

수수료율 부담 결국 소비자에 전가..."음식 주문 줄일 수 밖에"

배달앱 중개 수수료 갈등에 대한 해법 마련이 당초 목표했던 10월을 넘어 11월로 미뤄진 가운데 이중가격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부담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4일 10차 회의를 열고 최대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상적인 상생안 마련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9차 회의에서는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가 마련됐다. 반면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수수료율 문제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앱 업체들이 지난 회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입점 자영업자 단체들은 수수료율을 최고 5%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으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당초 정부가 목표한 10월 내 타결은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10차 회의에서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외부 전문가들이 마련한 중재안을 권고안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권고안은 구속력이 없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상생협의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입법을 통해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에서는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실제 법 통과 등 일련의 과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부터 연구용역에 들어가도 실제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올라가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며 "배달 전문업종은 수수료 인하 아니면 가격을 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법안만 바라보고 언제까지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이중가격 도입 확산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중가격은 매장과 배달앱을 통한 주문 가격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배달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음식점주들이 악화되는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다.

올 들어 햄버거 브랜드를 시작으로 커피, 한식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중가격으로 소비자 부담 또한 증가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외식업계가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메뉴당 추가 요금이 붙는 구조여서 주문량이 많아질수록 매장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수수료 갈등이 계속 미뤄지면서 음식점주에게 이중가격을 도입할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며 "결국 배달앱들이 인상한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9번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달라진 점이 없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 주문을 줄이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