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및 역동경제 로드맵] ■ 올해 성장률 전망 2.2%→2.6% 상향…尹정부 '역동경제' 밑그림■ 소상공인 임대료·전기료·배달료 '3종 세트' 지원…민생안정 1조 투입■ 소상공인 대출상환 최대 5년 연장…5조 규모 전환보증 신설■ 배당 늘린 기업에 법인세 5% 세액공제…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적용■ 병원·노래방·스포츠학원도 온누리상품권 'OK'…사용처 1.6배 확대■ 추석 숙박쿠폰 20만장 쏜다…물가안정·생계비 경감에 5.6조 지원■ 10년 내 '디지털 3대 강국' 목표…반도체 세제혜택 대폭 강화■ 공공기관 200곳 직무급제 도입…'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상향…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건설 공적자금 투·융자 15조 상향…공공주택 공사비 올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3/240703124022634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7/04/news-p.v1.20240704.df369c7e20764b229b8cfce0a13523b0_P3.jpg" /></figure>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들의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소상공인 재기와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과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시행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게 분명하다. 디지털 전환 역시 전통시장 등 단일 채널에서 영업하던 이들이 이커머스를 통해 지역을 초월하거나 글로벌 등 더 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다만 우려도 있다. 정책금융 지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정부는 금융정책으로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 확대와 최대 5년까지 기간연장, 5조원 규모 전환보증을 신설해 보증부 대출 만기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금리를 낮춰주겠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속적이지 않은 일차원적인 지원이 정부 대출 상환 연장 또는 유예 등으로 경영악화가 심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실제 올해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1%로 집계돼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이미 공은 던져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정부 의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지원이 일회성에 그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연명하는 수준만 되어서도 안된다. 장기적이고 지속성을 가져야 이들이 힘든 시기를 딛고 일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넘어 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들의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소상공인 재기와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T톡]소상공인 지원, 일회성 안 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4/2DBLZVMR2Y_1.png" /></figure>올해 2분기 벤처기업의 경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3분기 경기 실적 전망치도 상승하고 있어 하반기 벤처기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벤처기업협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기준 벤처확인기업 중 유효한 법인 기업 3만799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열흘간 조사한 결과다.이번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2분기 경기전반에 대한 실적지수는 92.0로 1분기 대비 10.6포인트(p) 상승했다. 항목별 응답은 0~200 범위에서 BSI로 산출했다. 전 분기 대비 100(보합)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개선을 뜻하고,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3분기 경기전망지수는 2분기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109.4를 기록하며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3분기는 일반서비스업이 6.1포인트, 첨단제조업은 2.5포인트 상승하는 등 전 업종이 100이상을 기록했다.하반기 수출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기업의 상반기 수출·진출 판로 실적지수는 92.2에 그쳤지만 하반기 전망지수는 114.9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경기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내수판매 호전’(57.8%), ‘자금사정 원활’(45.2%), ‘기술경쟁력 강화’(15.4%) 순 이었다.다만 벤처기업의 4.5%만 상반기 투자 유치 경험이 있고, 하반기 투자 유치 계획도 19.1%에 불과했다.</div>

올해 2분기 벤처기업의 경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3분기 경기 실적 전망치도 상승하고 있어 하반기 벤처기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벤처업계 “3분기 경기 상황 나아질 것"

<div>4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수은 정책금융 강화[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전략수주에 85조원, 첨단산업에 5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내수기업이 수출 히든챔피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로 금융+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한다.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보고했다.◆ 수은, 자본금 25조→35조 확대…정책금융 강화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수출입은행은 자본금 한도가 기존 25조원에서 35조원으로 늘어나고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이 출범하는 등 재원이 대폭 확충되고 있다.이에 따라 수은의 금융 공급 확대에 따른 수요 발굴과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자 수은의 정책금융 운용 전략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4/2407040926404740.jpg" /></figure>기재부는 수은이 다양한 정책금융 수단의 전략적 운용을 통한 국제협력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5대 과제를 세웠다.먼저 확대된 법정자본금을 기반으로 인프라‧원전‧방산 등 전략수주에 올해 중으로 15조원, 향후 5년(2024~2028년)간 85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첨단전략 산업에는 향후 5년간의 지원목표롤 현재 45조원에서 50조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료 지원 신설, 서류 간소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유망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기재부는 성장기업 지원과 해외 투자개발 사업 육성을 위해 투자 규모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특히 내수기업이 수출 히든챔피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와 연계해 성장단계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기재부는 취약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 연장, 내수 중견기업 금리우대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5조원 규모로 조성된 공급망기금은 집행 추이를 감안해 향후 연간 최대 10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금과 수은 금융 지원 규모의 통합 관리로 최적 금융 방안을 제공한다.◆ G10 통화·EM 통화 채권 등 발행시장 확대…조직·인력 강화기재부는 수은의 관리 인프라 구축과 강화에도 힘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심의 발행통화‧투자자 편중 문제 완화를 위해 G10 통화, EM 통화 채권 등으로 발행시장 확대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4/2407040926405891.jpg" /></figure>채권운용 대폭 확대와 운용전략 다변화, 체계적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안정적 수익 기반 확충도 병행 추진한다.위험 관리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별 편중도‧건전성 관리 범위를 기존 선박‧플랜트에서 다른 주요 산업군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일례로 거액 차주 중 고위험 기업을 별도로 선정해 한도를 축소하는 등 위험 점검 절차와 관리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기재부는 수은이 매년 경영 환경과 정책금융 수요를 분석해 중기 경영계획과 중점부문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은은 전략수주, 첨단산업 등 중점부문 중장기 금융지원 계획을 별도로 공표할 예정이다.아울러 수은 정책금융(수은금융‧EDCF‧공급망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경영전략 수립과 조정을 위한 CEO 직속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신규 기능(경제외교‧공급망 등) 수행을 위한 전략적 조직‧인력을 재배치하고 전문 경영직 채용을 늘리는 등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7/240627111413440.jpg" /></figure>plum@newspim.com</div>

4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수은 정책금융 강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전략수주에 85조원, 첨단산업에 5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5년간 전략수주 85조·첨단산업 50조 지원…수출금융 성장사다리 구축

<div>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0479644036_ef876a.jpg" /></figure>이번 협약에서 롯데카드는 디지로카앱, ‘셀리(Selly)’ 플랫폼을 활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다양한 정책들을 맞춤형으로 안내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롯데카드는 업종, 지원 대상 별 정책 큐레이션이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가 창업 초기 정착 시부터 사업 운영, 폐업, 재창업 시기에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대환대출 △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 O2O플랫폼 진출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한편, 롯데카드가 운영 중인 셀리는 롯데카드 가맹점주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지원 플랫폼으로, 매출/입금내역 조회, 매출 올리기, 다른 가게 엿보기 등 가맹점 운영을 돕는 서비스를 탑재하고 있다. 2022년 7월 오픈 이후 서빙로봇, 경정청구, 비급여 의료비 할인, 식자재 할인 등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선보이며 가입자 수가 올해 5월 40만명을 넘어섰다.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ESG 상생 경영의 일환이다”라며 “롯데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력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연령, 업력, 업종, 지역에 맞는 ‘정책 큐레이션’을 소상공인에게 제공해 상생성장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div>

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롯데카드는 디지로카앱, ‘셀리(Selly)’ 플랫폼을 활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다양한 정책들을 맞춤형으로 안내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롯데카드는 업종, 지원 대상 별 정책 큐레이션이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가 창업 초기 정착 시부터 사업 운영, 폐업, 재창업 시기에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대환대출 △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 O2O플랫폼 진출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롯데카드, “소상공인 위한 정책 큐레이션 실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MOU'

<div>중소기업금융 리딩뱅크... 스타트업 지원도 적극'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22만명 새 일자리 구해금융자산 배출량에 대한 탄소중립 달성에도 주력<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07/96111_116532_1853.jpg" /></figure>[편집자주] 오늘날 기업이 처한 현실은 엄혹하다. 고금리의 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는데다, 높은 물가로 인한 소비침체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체력이 뒷받침되는 대기업의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경영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금융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나아가 균형성장과 ESG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복안이다. <시장경제>는 우리 경제의 ‘파수꾼’ 기업은행의 활약을 조망해봤다. "올해도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 지원이 최우선 과제다. 고객가치 제고를 향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올해 초 신년사 일성이다. 김 행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낮춰 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돕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지렛대로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올해 6가지 중점분야로는 ▲중기금융 시장지위 확대 ▲균형성장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 ▲디지털을 통한 경쟁우위 창출 ▲빈틈 없는 내부통제 체계 확립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 ▲직원가치 제고를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올해 김 행장의 진두지휘 하에 목표달성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다. '혁신금융'과 '바른경영'의 가치를 근간으로, 국책은행을 넘어 초일류 금융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 실적에서 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78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3분기(7963억원) 이후 최고 실적이다. 상생금융도 ‘순항’ 중이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전년 말 대비 3.5조원(1.5%) 증가한 237조3000억원이다. 시장점유율도 23.31%로 소폭 상승하며 중소기업금융 리딩뱅크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기업은행은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큰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3년간 2조 5000억원의 모험자본 공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7641억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모험자본 공급은 자금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에게 ‘단비’나 마찬가지다. 국내 벤처투자금액이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은 혁신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07/96111_116533_1920.jpeg" /></figure>중소기업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행은 일자리 지원 사업에도 팔을 걷어 붙인 모습이다. 2009년 금융권 최초로 ‘일자리 창출 10만명 프로젝트’를 가동한 바 있는 기업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취업자 수 22만명의 일자리 매칭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취업포털 ‘i-ONE JOB’을 꼽을 수 있다. 중소기업 채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이 포털서비스는 기업회원 7934개사, 개인회원은 8만여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구직자,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먼저, ‘AI 인재 PLUS+’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채용공고 등록만으로 최적의 인재를 자동 추천하는 서비스다. 또한 ‘One-Stop 취업솔루션’은 챗GPT를 활용해 구직자에게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면접 요령을 알려주는 등의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 등 민관협력을 통한 일자리 박람회도 지속 개최하고 있다. 이 박람회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8회 열렸으며, 약 73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8300명이 새 일자리를 찾았다. 나아가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의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64개 금융기관과 141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금융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은행은 2018년부터 총 600억원의 일자리 채움펀드를 조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펀드는 지난해까지 1688개 기업에 총 242억원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일자리 창출에서 한발 더 나아간 ‘청년 창업’에도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기업은행의 대표 창업 육성 플랫폼인 ‘IBK창공’이 대표적이다. 맞춤형 1:1 멘토링을 비롯해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 산·학·연 기술매칭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월말 기준 787개 기업을 육성하고 투·융자 등 금융서비스 1조5960억원과 멘토링·컨설팅, IR 등 비금융서비스 1만1004회를 지원했다. 지난해부터는 지원영역을 해외로 본격 확장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벤처캐피털(VC)액셀러레이터(AC)인 500Global’과 협력해 ‘IBK창공 실리콘밸리 데스크’를 설치하는 한편, 유럽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는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있다. <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07/96111_116534_1955.jpg" /></figure>기업은행은 2021년 금융공공기관 최초로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한 것을 계기로 전사적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해왔다. 주요 ESG 활동으로는 ‘탄소중립’이 있다. 기업은행은 금융자산 배출량에 대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관리 중이다. 자체적인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녹색금융비중 13% 확대 ▲ 2040년까지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화 ▲2050년까지 금융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화 등의 단계를 밟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탄소배출량 측정 관리시스템 ‘IBK 탄소중립허브’도 구축했다. 은행 내·외부의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향후에는 이를 활용해 리스크 분석 및 포트폴리오 관리 등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도 ESG 활동의 일환이다. 기업은행은 빅데이터 및 AI의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 학습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은행권 최초로 자사 앱 I-ONE 뱅크 내 실시간 신분증 원본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탈취한 신분증 사본으로 명의를 도용하는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 도입 후 6개월간 약 19만건의 사본 신분증을 탐지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자와 장애인, 외국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고령자가 비대면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과 각 메뉴를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구성했다. 또 고객 음성의 특징을 100가지로 분석한 생체정보를 전화상담 시 본인확인에 활용토록 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수화상담 서비스와 함께, 금융기관 최초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 인터넷뱅킹 내 전체계좌 조회, 송금확인증, 잔액증명서 발급 등 총 30개 메뉴에서 점자 번역 기능을 적용했다. 저작권자 © 시장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유경표 기자 yukp@meconomynews.com원칙이 곧 지름길. 재계·中企·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div>

중소기업금융 리딩뱅크... 스타트업 지원도 적극.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22만명 새 일자리 구해. 금융자산 배출량에 대한 탄소중립 달성에도 주력

'중소기업 버팀목' 기업은행... ESG 경영 '상생행보' 주목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0803770296_be2227.jpg" /></figure>박지혜(민주·의정부갑) 국회의원은 4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상공인법)’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0.61%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특히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료와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의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 소상공인연합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응답자 중 47.8%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과제로 ‘에너지비용 지원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지목했다.이에 박 의원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비롯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박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미 정부 차원에서 임대료를 반영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을 산정해 한시적으로 공공요금 감면 및 납부를 유예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소상공인 위기가 심화 중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와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박지혜(민주·의정부갑) 국회의원은 4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상공인법)’을 대표발의했다.

박지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4/2DBLZRQPNV_1.jpg" /></figure>정부 연초부터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순자금 조달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올 1분기 정부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50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25조 6000억 원)의 2배 수준이자 통계 편재 이래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다.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전분기 순자금운용(8조 6000억 원)에서 순자금조달로 전환했다.정부가 1분기 국채 발행과 한은 대출로 당겨 쓴 자금은 78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 또한 역대 최대 수치다. 국채 발행은 40조 3000억 원, 금융기관 차입은 29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세수 펑크’에도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제정 지출을 지속한 결과다. 정부는 1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약자복지, 일자리, SOC(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역대 최고수준(중앙재정 기준 65%)의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한 바 있다.정진우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세수는 들어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당겨서 선집행 하다보니 자금 조달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1분기에 주로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올해는 총선도 있었고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지원이 시급했던 상황이라 정부가 연초부터 재정 지출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비금융기업 등을 포함한 국내 전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26조 2000억 원으로 전분기(21조 4000억 원) 대비 확대됐다. 가계 여윳돈인 순자금운용 규모는 77조 6000억 원으로 전분기(29조 8000억 원)보다 47조 8000억 원 늘었다. 이는 2022년 2분기(82조 8000억 원) 이후 최대 규모다.가계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크게 늘었지만, 아파트 분양물량, 건축물 순취득 등 가계 실물 자산 투자가 줄면서 순자금운용 규모가 확대됐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실물 투자가 줄었고, 이에 대한 여유자금이 예금과 주식, 채권으로 쓰였다.가계가 은행 등으로부터 조달한 금액은 1조 4000억 원으로 전분기(9조 2000억 원)보다 7조 8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정책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 주택거래량 감소와 연초 상여금 유입 등으로 조달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운용액은 늘었다. 가계 자금운용 금액은 79조 원으로 전분기(39조 원) 대비 40조 원 늘었다. 여유자금이 늘어나면서 예금, 지분증권, 채권 등 대부분 상품의 운용 규모가 증가했다. 특히 해외 주가 상승 기대 등으로 비거주자 발행주식 운용도 증가했다. 특히 해외 주식에 대한 취득 규모는 7조 원으로 크게 늘었다.기업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유형 및 무형 자산 투자는 줄어들면서 순자금조달 규모 전분기(-6조 9000억 원) 대비 -1조 6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분기 93.6%에서 92.1%로 소폭 하락했다. GDP 대비 기업부채도 전분기 113%에서 112.3%로 줄었다. 가계와 기업의 총 부채는 늘었지만 GDP 상승률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div>

정부 연초부터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순자금 조달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올 1분기 정부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50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25조 6000억 원)의 2배 수준이자 통계 편재 이래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다.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전분기 순자금운용(8조 6000억 원)에서 순자금조달로 전환했다.

1분기 정부 자금부족 '역대 최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5/49e7abc2-40d7-4624-8e2e-33c4a0eb9b25.jpg" /></figure>다양한 소득보장제의 모델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재산이 2억7000만원 이하인 시민에게 안심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다른 소득보장제도 대비 가장 효율적이라고 한다.서울시·한국사회보장학회는 4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미래 소득보장 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년간 추진한 안심소득제 성과를 전문가가 평가하는 자리다.2주년 맞은 서울형 안심소득<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5/31400593-9b13-47ec-b194-f688dd2f4c57.jpg" /></figure>안심소득은 소득이 일정 금액(중위소득 50%)에 미달하는 가구에 기준소득(중위소득 85%)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다 많은 돈을 준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보편적 기본소득(기본소득)등과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은 재산·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주는 개념이다.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소득보장제에 투입하는 예산은 4조3000억~4조8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24.4%가 정부에서 돈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빈곤층에 68.9%(2조9627억~3조3072억원)가 쓰인다. 덕분에 빈곤율은 1.4%포인트, 소득하락률은 3.0%포인트 감소 효과가 있었다.대신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빈곤율(-6.0%포인트)·소득하락률(-7.2%포인트) 감소율은 효과는 컸다. 하지만 여기에 연간 34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기본소득과 직접 비교 어려워” 주장도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5/cafe2704-8833-4c17-af5e-263194c4bd64.jpg" /></figure>이에 비해 재산 2억7000만원 이하인 시민에게 지급하는 안심소득은 빈곤률 감소율 –3.4%포인트, 소득하락률 감소율 –4.2%를 기록했다. 소요예산(4조9000억원)은 기본소득의 14.4%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합의 가능성, 소득보장제도 효과, 소요예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안심소득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만약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재원을 전부 안심소득 형태로 투입하면 빈곤율 감소율은 –8.6%포인트, 소득하락률 감소율은 –9.1%였다. 역시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뜻이다.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안정성·효율성·포괄성 등 모든 측면에서 부족한데, 안심소득이 다른 제도보다 비교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다만 기본소득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 소득 효과가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안심소득과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청년·노인 등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소득 효과 비교가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한편 서울시는 2022년 484가구를 선정한 이후, 지난해까지 2076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안심소득은 정책의 우수성·효과성·가성비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모델”이라며 “안심소득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div>

다양한 소득보장제의 모델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재산이 2억7000만원 이하인 시민에게 안심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다른 소득보장제도 대비 가장 효율적이라고 한다.

"오세훈 안심소득, 재산 2.7억 이하 시민에게 가장 효율적"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0705/p1065583228409361_197.jpg" />[뉴스서울]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월 5일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신사업을 추진 중인 ㈜시공테크 현장을 방문하여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산업부는 작년 초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에는 총 12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발굴하여 △대전 대덕 평촌지구 산업시설용지 입지 규제 완화,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적기 전력 공급, △화성 관광단지 입지 규정 명확화, △자연녹지지역 의료용품 제조시설 증축 인허가, △농업진흥구역 식품가공공장 설립 허가 등 투자 애로 5건(5.9조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방안을 확정하였다.금번 방문한 ㈜시공테크는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사업을 추진중이나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해당 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로 해석(셀프스토리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 ‘창고시설’로 분류)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려고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과기정통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2024년 4월, 과기정통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민간 투자가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여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산업부(실물경제지원팀)는 대한상의(전국 7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업종별 협‧단체(30여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우리 기업들의 투자 애로 총 87건(64.8조원)을 발굴하여, 현장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45건(42.6조원)을 해결 완료‧확정하는 등 애로해소를 지원하였다. </div>

[뉴스서울]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월 5일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신사업을 추진 중인 ㈜시공테크 현장을 방문하여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2분기 5.9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결 완료·확정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및 역동경제 로드맵]. ■ 올해 성장률 전망 2.2%→2.6% 상향…尹정부 '역동경제' 밑그림. ■ 소상공인 임대료·전기료·배달료 '3종 세트' 지원…민생안정 1조 투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및 역동경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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