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집값 담합 밝혀낸 서울시 특사경…수사사례집 전파

2025-10-27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사례집'을 제작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부서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2년 서울시 특사경이 이뤄낸 주요 수사성과를 한 권에 담아 전국 특사경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형 자료로 제공한다.

다단계, 대부업, 부동산, 상표, 보건, 식품, 환경, 의약 등 8개 중점 분야의 수사사례 16건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조직 등 기본 현황을 담고 있다.

사례별로 사건경위와 범죄사실, 수사 주요 고려사항, 수범사례,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정리해 현장 수사관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에 맞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서울 지역 최초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주도자를 찾아내 형사 입건하는 등 성과를 냈다.

또 전국 134개 센터를 갖추고 평생연금을 미끼로 460억원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을 입건하고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현중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수사사례집은 서울시가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국 특사경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어려운 수사 현장을 이끌어가는 특사경에게 이번 사례집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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