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0/news-p.v1.20250610.412dd92057a64b35a72d0e2c17176961_P1.webp" /></figure>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김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9525만9000원을 신고했다. 정치자금 1억4805만8000원과 예금 6321만5000원 외에 세금변제 목적의 사인 간 채무 마이너스 1억4000만원(12건) 등이 포함됐다.김 후보자 배우자는 2억3164만5000원, 모친은 마이너스 1억1289만5000원, 장남은 103만8000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김 후보자 재산에 합한 총액은 2억1504만7000원이다. 지난 3월 국회 재산공개 당시 총액 1억5492만9000원보다 약 6000만원 늘었다. 김 후보자 장녀는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고지를 거부했다.김 후보자는 수형 이력을 이유로 1989년 3월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 후보자 장남은 병역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아 올해 육군훈련소에 입영할 예정이다.김 후보자는 여러 차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6년 2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7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다. 2005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0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과 추징을 받았다.이 후보자는 본인 재산을 17억4703만9000원으로 신고했다. 예금이 15억7232만1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배우자 재산은 2억2577만원으로 신고됐다. 예금이 1억1814만9000원이었다. 이 후보자 장남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이 후보자는 1981년~1982년 육군에 복무했다. 이 후보자 장남은 2009년~2011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범죄경력은 없다.</div>

<div>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기자페이지"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워" 검찰 "전 사위의 취업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6/11/.cache/512/20250611580491.jpg" /></figure>전 사위의 채용 특혜 등과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관할 이송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것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조 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함께 오는 17일로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인 서 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킨 뒤 서 씨의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천7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업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주지검은 지난 4월25일 문 전 대통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위반 혐의(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다"고 설명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역시 서울중앙지법에 전주지법으로 관할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 씨의 취업이 결과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서 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워" 검찰 "전 사위의 취업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 전 사위의 채용 특혜 등과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관할 이송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재판 관할 이송 신청

<div>“아들 신원조사 합격 번복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이 아들의 국가정보원 채용 청탁 의혹 논란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문제가 있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1/20250611506114.jpg" /></figure>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아픔’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그는 “안사람(배우자)은 2017년 (국정원) 기조실장과 통화하기 전 신원조사를 담당하는 감찰실에 근무했던 전직 간부를 통해 아들이 2014년도 신원조사에서도 합격했었으나 김병기를 증오한 일단의 세력들이 작당하여 신원조사 합격을 번복하고 탈락시킨 사실을 알았다”며 “그런데 가해자의 불법은 온데간데없고 피해자 엄마가 항의한 것은 1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잘못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2014년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제 아들은 국정원 공채에서 서류전형, 필기,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을 모두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며 “그런데 2017년에는 신원조사를 통과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둘 중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밝혀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듣고 있다”라고 했다.그는 이어 “국정원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공개를 요청한다. (아들이 채용과정에서) 탈락이 맞다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며 “통과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사실 관계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수방관한 국정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특정해서 수사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이 아들의 국가정보원 채용 청탁 의혹 논란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문제가 있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채용 청탁 의혹’ 김병기 “가해자와 피해자 중 뭐가 잘못인가…문제라면 사퇴”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2/88d3fd4b-a8a7-4ed8-8145-2267a6959206.jpg" /></figure>캐나다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도주했던 사업가가 20년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실형 선고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정씨를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캐나다에 출국해 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산술적 피해액은 명목 금액만으로도 100억원이 넘고, 현재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더 높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현재까지 심각한 고통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15년가량 국외에 체류하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강제 송환됐다"며 "그동안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1998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05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쓰겠다며 한국인 투자자 A씨로부터 투자금 약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정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는 고소가 2008년 7월 수사기관에 접수됐을 때 그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정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다가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자 도주를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에 정씨에 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캐나다 당국의 자료 보완 요구 등으로 송환이 지연됐다. 이후 강제 송환이 결정됐지만 정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불복 소송에 나서면서 2023년 9월에야 캐나다 대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됐다. 검찰은 그해 11월 정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지혜([email protected]) </div>

캐나다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도주했던 사업가가 20년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02억 사기 후 해외도피…20년만에 내려진 단죄, 1심 징역 7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7150469753_915261.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한국세무사회의 재항고를 기각했다.해당 사건은 2021년 3월(당시 회장 원경희 회장) 삼쩜삼이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이를 표시·광고한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경찰은 2022년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세무사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2023년 7월 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 구재이 회장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납세자 피해를 입증할 추가 증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법리를 보완하여 2023년 11월 항고와 2024년 9월 재항고를 거듭 제기하여 법적 다툼을 지속하며 강력히 대응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하지만 이번 대검의 삼쩜삼 재항고 기각은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이의신청 기각에 불과하다.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2023년 8월 삼쩜삼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24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재차 신고하였다.또한 진행 중인 수사와 별개의 혐의와 증거를 바탕으로 2024년 11월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 ･알선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였으며, 2025년 5월에는 삼쩜삼TA가 세무사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하고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등 삼쩜삼에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실제로 세무사회는 2024년 5월 삼쩜삼이 운영을 시작한 ‘삼쩜삼TA’ 서비스에 대해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였고, 두 건 모두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아울러 삼쩜삼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이며, 공정위·개인정보위 등 관계 기관도 각각 표시광고법 및 개인정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송치되어 수사 중인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즉시 수사를 종결하고 신속히 기소하여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세청 역시 2024년 5월과 6월, 세무사회가 고발한 삼쩜삼의 탈세 조장 혐의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7150487323_b35e3f.jpg" /></figure>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운영 중인 자동 세무신고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납세자의 홈택스 정보를 자동 수집해 AI가 공제 항목과 경비를 산출하며, 세무사가 사실상 검토 없이 이를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중복 공제 ▲허위 경비 계상 ▲감가상각 누락 등 허위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클릭 몇 번만으로 탈세자가 되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지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의 허위·과장신고 실태를 조사하여 국세청에 공식 통보했고, 같은 해 11월 삼쩜삼을 다시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2025년 5월에는 실제 피해 사례와 시스템적 문제를 근거로 한 제4차 고발을 통해 실제 납세자 피해사례와 탈세 유도 구조를 제시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세무플랫폼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검찰청의 기각 결정만을 근거로 모든 법적 쟁점이 종결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기각 결정은 과거 집행부의 고발에 대한 절차적 판단일 뿐, 삼쩜삼의 위법 구조와 납세자 피해에 대한 현 집행부의 문제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삼쩜삼의 구조적 위법성과 이로 인한 납세자의 현실적 피해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법당국은 송치된 사건과 수사 중인 고발 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AI 기반 세무 자동화 시스템의 위법성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과 경찰은 국민 피해를 직시하고 아직 남은 수사들을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더 이상 국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세청에 불법 플랫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속 차단과 전수조사 강화를 재차 요청했으며, 탈세 조장 구조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사법당국에서 삼쩜삼의 세무사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등 복합적인 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조사 중인 만큼, 정부와 국회에 납세자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한국세무사회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세무사회 "삼쩜삼, 검찰송치 포함 3건 사법리스크 지속"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7026651825_2e357f.jpg" /></figure>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으며, 김 회장도 공판에 출석해 "그렇다"고 했다.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묻자 변호인은 "(사건)기록 복사가 어제 돼 기록 검토가 안 돼서 구체적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 원대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이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4월 23일 불구속 기소됐다.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2021년 4월 첫 상장 이후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5만 원으로 1000배 상승해 시가총액 15조 원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 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 5000만 원과 2억 4000여만 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5일이다.한편 김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19~2020년 주식 소유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상철 한컴 회장 '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의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1/f2cece2d-d726-4a6d-902a-bc6a48c6afdd.jpg" /></figure>30대 싱글맘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혐의를 받는 사채업자가 보석으로 풀려났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지난달 30일 사채업자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21일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또는 서약서 등 적당한 조건을 붙여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제도다.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보석 조건을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김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1760만원을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등)로 1월 구속기소 됐다.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넘는 연 2409∼5214％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에게 돈을 빌린 뒤 지속해서 협박당하던 30대 싱글맘은 지난해 9월 결국 세상을 등졌고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김씨는 싱글맘의 6세 딸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에게도 전화해 아이를 보러 가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에 대한 선고는 법원이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로 미뤄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div>

30대 싱글맘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혐의를 받는 사채업자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지난달 30일 사채업자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21일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6살 딸 보러 간다” 협박…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보석으로 풀려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3/art_17491161376338_a9065c.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주고 단독등기한 상속 부동산 전액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의해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된 신사동 부동산 상속가액 전액을 배우자상속가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서0039, 2025.05.01.).청구인은 사망한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부동산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동산 지분 1/2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신사동 부동산 지분 1/2은 청구인이 갖고 있었다.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을 가지고 자녀들과 다툼(유류분 분쟁)이 벌어졌는데, 민법에선 상속인별 대등한 지분을 인정하지만, 고인의 뒷바라지를 하는 등 고인에 대한 특정 기여가 있으면 상속인 수에 비례하여 소정의 기여분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청구인과 고인 사이에선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이중 자녀가 한 명이 사망했는데, 그 사망 자녀에겐 자녀 둘이 있었음. 이에 따라 청구인의 사망자녀-손자녀는 사망한 자녀의 지분을 대신 상속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대습상속).법정 유류분 상속은 청구인이 3/9, 생존자녀 1(아들)이 2/9, 생존자녀 2(딸)가 2/9, 사망자녀의 자녀 두 명(청구인의 손자녀)이 총 2/9이었다.법원 상속심판 결과는 청구인이 신사동 부동산 지분 1/2과 더불어 경기도 의정부시 부동산 지분 0.42479를 가지고, 남은 경기도 의정부시 부동산 지분을 생존자녀 2(딸)가 0.29739, 사망자녀의 두 자녀가 각 0.13891씩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생존자녀 1(아들)은 하나도 상속 재산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통상의 사례를 비춰볼 때 생존자녀 1은 청구인 사망 시 청구인의 재산 전체 내지 과반 이상 상당 지분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상속재산심판 결과 청구인이 고인의 재산 과반 이상을 가져간 셈이 됐는데, 법원은 신사동 부동산을 모두 청구인이 가져가게 한 대신 생존자녀 2(딸)과 사망자녀의 두 자녀에게 일정 정도의 정산금을 주도록 했다.다음 문제는 상속세가 됐는데, 심판에서 나온 정산금이 문제가 됐다.외형상 청구인은 신사동 부동산 지분 1/2, 그리고 의정부 부동산 0.42479를 차지하게 됐고, 청구인은 이를 상속재산 전체로 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해 신고했다.상속재산심판 결과 고인의 신사동 부동산 지분 전액을 가져갔고, 법원에서도 단독등기하도록 결정내렸다는 게 이유였다.중부국세청은 그건 안 된다며 거절했는데, 청구인이 저 상속재산을 모두 온전히 가져간게 아니라 생존자녀 2와 사망자녀의 두 자녀에게 돈(정산금)을 주고 사온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닌 정산금 분만큼 빼고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음. 상속은 무상으로 받는 순자산을 말하니 유상으로 지급한 건 빼야 실질원칙에 맞는다는 논리이다.심판원은 ‘법원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율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무상으로 협의분할하는 경우와 달리 상속분율에 따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이어 ‘청구인이 신사동부동산을 법원 결정에 따라 단독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 상속분율을 기초로 부동산의 관리 주체, 상대방들의 의사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분할의 방법으로 결정된 것일 뿐이고, 구체적 상속분율을 초과하여 분할받은 부분에 대한 정산금 지급 또한 일련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의 분할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주고 단독등기한 상속 부동산 전액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예규‧판례] 정산금 주고 단독등기한 상속재산…배우자상속공제 전액공제 못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2/2GU1MOYFP9_2.jpg" /></figure>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에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3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위 사건들을 수사할 특검 임명을 위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함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개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특검 후보군은 어느 정도 업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 주 후보 추천이 이뤄지고 다음 주 특검이 임명될 전망이다. </div>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에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3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위 사건들을 수사할 특검 임명을 위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

대통령실 “어제 민주·조국혁신당에 3특검 후보추천 의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1/2GU176RD1V_3.jpg" /></figure>#제약 회사 비보존제약의 일부 임직원은 2023년 2~3월 미공개 신약 개발 정보를 파악한 뒤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지난달 말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 당국 조사를 거쳐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 발생 약 2년을 넘긴 시점이다.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사법 처리에 평균 3년이 걸리고 검찰의 기소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불공정거래 사건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인적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한 탓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1/2GU176RD1V_4.jpg" /></figure>11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연평균 조사 기간은 지난해 274일이다. 2023년 396일보다는 줄었지만 2020년(178일), 2021년(257일)보다는 크게 늘었다. 그동안 금융 당국이 해온 관계기관 간 협업 개선, 제재 수위 상향 등이 무색한 수준이다.반면 금융 당국으로 접수되는 불공정거래 사건은 늘어나고 있다. 2020년 말 금감원이 조사를 마쳤거나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은 94건이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133건까지 늘었다. 지난해 국내 주식 투자자 수가 1423만 명으로 5년 만에 약 2.3배 증가하고 같은 기간 시가총액(코스피 시장 기준)도 1476조 원에서 1963조 원으로 성장하는 등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폭발적으로 확대된 영향이다.증권 범죄 대부분은 사실관계나 법리가 복잡하고 신속한 증거 입수가 어렵기 때문에 조사·수사가 늦어질수록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 검찰연감을 분석한 결과 2019~2023년 검찰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연평균 처리율은 59.3%, 기소율은 32.3%에 불과했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심리에 2개월, 금감원 조사에 10개월, 검찰 수사에 1년, 재판에 1년 등 사건 하나 처리하는 데 평균 3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금융 당국 및 증권 업계 관계자들은 새 정부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려면 사건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 부족부터 풀어야 한다. 지난달 말 금감원의 조사 인력(조사 1·2·3국, 공매도특별조사단)은 81명으로 정원(92명) 대비 11명(약 12%) 부족하다. 인원은 2023년 95명에서 줄곧 감소세로 2013년만 해도 조사 인력은 130여 명에 달했다.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출신의 한 인사는 “사람은 적은데 일은 많으니 조사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중층적 제재 절차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조사국으로 나뉜 이원적 조사 구조도 발목을 잡는 요소다. 일반적으로 금융 당국의 조사를 마친 불공정거래 사건은 증선위의 자문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와 증선위의 의결을 거쳐 제재한다. 같은 내용을 뚜렷한 차이 없이 두 번 심의할 뿐 아니라 조치 내용에 대해 사전 통지하기 때문에 주요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도 크다.이는 불공정거래 재범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전력자 비율(증선위 조치 기준)은 2021~2024년 연평균 28.5%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감원이 작성한 피고인 문답서와 동일한 내용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신문을 해 피의자는 증거인멸 증언 조작 등이 가능해진다”고도 지적했다.실질적으로 사건을 전담하는 금감원의 조사 권한이 빈약하다는 점도 문제다. 강제조사권이 있는 금융위와 달리 금감원에는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현장조사권 및 압수수색권이 없다. 본래는 금감원도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을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왔지만 2005년 민간 기구인 금감원에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감사원 지적에 이를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정작 금융위에도 출국금지요청권·통신사실조회권·증거보전신청권 등 증거 입수를 위한 수단이 부족하다.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은 인권과 직결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적어도 금감원의 전속고발권 등 처리 권한부터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제약 회사 비보존제약의 일부 임직원은 2023년 2~3월 미공개 신약 개발 정보를 파악한 뒤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지난달 말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 당국 조사를 거쳐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 발생 약 2년을 넘긴 시점이다.

[단독] 증권범죄 느는데 조사인력 줄어…"사건 처리에 3년 이상 걸려"[불공정 못잡는 자본시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9525만9000원을 신고했다. 정치자금 1억4805만8000원과 예금 6321만5000원 외에 세금변제 목적의 사인 간 채무 마이너스 1억4000만원(12건) 등이 포함됐다.

김민석·이종석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김민석 재산 95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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