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2585_893464_430.jpg" /></figure>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11인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지침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지침에서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기술성 등의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통 유발 수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 유발 수요 분석결과를 평가결과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송언석, 박충권, 이인선, 김상훈, 이달희, 신성범, 인요한, 박준태, 구자근, 박형수, 김은혜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2100_892915_846.jpg" /></figure>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11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급여수준이 낮은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수급권의 보장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중간에 고용단절기간을 두는 등의 쪼개기 계약의 편법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가입이 제한되는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의무화하여 단기간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국혁신당 신장식, 황운하, 김선민, 차규근, 서왕진, 강경숙,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이용우, 윤종군,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11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신장식 등 11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288675509_9af083.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대책 발표 직전에 여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다.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법에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지만, 동일 시·도내 지역은 시·도지사에 지정 권한이 있다.동일 시·도내에서 국토부는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현재 용산구 철도 정비창 개발사업과 인근 정비사업지들이 용산구 단일지역이지만 국토부가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정비창 부지 개발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이다.이에 비해 강남 3구와 용산구와 정비사업구역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 등지는 서울시가 지정 주체다.국토부가 동일 시·도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가지려는 것은 시장 과열이 우려될 경우 적기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려는 것이다.이는 앞으로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함께 토허구역을 적극적인 시장 과열 억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토허구역에서는 매매 거래와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금지되는데 이는 다른 규제지역에는 없는 효과다.국토부는 이번 9·7대책에서 현재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투기과열지구처럼 증빙서류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개정안은 국회 다수당인 여당이 발의함에 따라 앞으로 1∼2개월 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는대로 비강남권의 가격·거래 동향 등을 살펴본 뒤 장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일단 대상지역은 성동·마포구 등 비규제지역이면서 토허구역이 아닌 곳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6·27 대출 규제 이후 강남권의 아파트값은 오름폭이 둔화하고 있지만 성동구와 마포구는 지난주 각각 0.20%, 0.12% 올라 전주(각 0.19%, 0.0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성동구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인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일부 소규모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다수가 단독이나 연립·다세대들이다.현재 성수동 일대 시세 상승을 이끄는 초고가 갤러리아포레·아크로서울포레스트·트리마제 등 한강변 초고가 주상복합을 비롯해 성수동내 일반 아파트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다.다만 국토부는 관련 법이 통과되더라도 현재 서울시에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있는 만큼 필요시에 시와 협의를 거쳐 토허구역을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대책 발표 직전에 여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다.

토허구역 지정 권한 국가로 확대 법안 여당 주도로 발의

<div>8일 기후특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모두발언"탈탄소 혁신성장 이끄는 컨트롤타워 최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켜 주신다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생태문명 건설을 기치로 내건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유럽연합(EU)는 탄소국경제도와 같은 탄소무역장벽을 높이고 있어, 탈탄소 산업으로의 질적 전환은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5/250905104400244.jpg" /></figure>김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보전을 한 부처 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으로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능형 에너지 전력망(일명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산업이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라는 국민 명령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연내 제4차 기후대응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일정도 밝혔다. 기후대응은 그간 사용된 '적응'이라는 용어 대신 채택된 용어로, 김 장관은 "기후위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응'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유엔(UN) 제출을 앞두고 있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설정의 경우 장기 감축경로와 통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얼마를 줄일지 공언하는 의미의 2035 NDC 수치에 대해 산업계는 현재 40% 중후반을 요구한다.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선형 경로에 따르면 해당 수치는 53%다. UN 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시민사회는 각각 최소 61%, 67%를 제시한다.김 장관은 "통계 기준과 목표 산정방식 등을 정비, 통계는 1996년 IPCC지침에서 2006년 IPCC 기준으로 고도화하고, 감축목표 산정도 그간 문제 되어 온 총배출량-순배출량에서 순배출량-순배출량 방식으로 통일되게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그간 과잉 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가 각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된 범위 내에서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각 기업이 거래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발전 부문의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도록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sheep@newspim.com</div>

8일 기후특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모두발언. "탈탄소 혁신성장 이끄는 컨트롤타워 최선"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켜 주신다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률 2030년까지 5배 상향"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1/news-p.v1.20250901.32bdf8077b504558bd47f8c36f4096f4_P1.jpg" />“정치의 핵심은 모든 영역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와닿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임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최근 전자신문과 만나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밀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기존에 이뤘던 성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더욱 채워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서울 중랑구 면목동·상봉동 등을 지역구로 둔 임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비서관, 서영교 민주당 의원 비서관 등을 거쳐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지역구 서울시의원 중 최연소로 당선됐던 그는 현재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도 맡고 있다.당선 직후 지난 2년 동안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가 집중했던 것은 중 하나는 사모펀드가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역의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는 부분이었다. 특히 대안 마련을 위해 실태 파악에 주력했다. 또 지역구인 면목동의 숙원 사업이었던 '도시철도 면목선'의 예비타당성 통과에도 힘을 썼다. 면목선은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 등 4개의 서울시 경전철 중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이다.임 의원은 정책에 대한 디테일을 강조했다. 특히 행정 절차 과정에 관한 관심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행정은 결국 절차다. 이 절차를 얼마나 파악하고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다. 국회에서 일하면서도 배웠던 것”이라고 했다.또 “(면목선은) 원래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었는데 서영교 의원이 맞춤형으로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저는 서울시의회에서 교통위원회를 선택해서 추진했다. 아주 적시·적기에 잘 통과가 됐고 지금 기본 계획을 진행 중이다”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서울시내버스는 지난 코로나19 당시에 1년에 최대 8000억원까지 지원을 했었다. 준공영제여서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데 이 시장에 사모펀드가 끼어있더라”며 “그런데 버스회사가 보통 차고지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 개발 측면에서 좋은 부지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사모펀드의 이익 추구로 인해 공공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임 의원은 후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미래 서울의 전체적인 공간·구조의 개편을 다루는 곳으로 재개발·재건축과도 관련이 있다.임 의원은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많은 곳이 모아타운·신속통합으로 지정됐지만 딱 한 곳만 착공이 됐다”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역시 정책의 디테일이다. 이 부분을 챙기지 않으면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임 의원은 남은 기간 서울 내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다. 임 의원은 “젊은 사람들이 기회를 펼칠 기회는 한정적이다. 결국 실용적이고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강남·북 균형발전, 강북 내 균형발전 등을 위해 남은 기간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정치의 핵심은 모든 영역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와닿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人사이트] 임규호 서울시의원 “세심한 정책으로 정치 효능감 주는 정치인 되겠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M050Q4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미 투자기업 인재의 신속하고 합법적인 미국 입국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기업의 숙원이었던 기업인 미국 비자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당신(대미 투자기업)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기를 권장한다”며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그것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적었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이 대미 투자를 요구하면서도 숙련 인력의 미국 입국 비자는 잘 주지 않아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번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한국인 구금 사태도 기업들이 정식 취업비자(H-1B) 등을 받기 힘들다 보니 비이민 비자인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하고 일을 한 것이 원인을 제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제도 개선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를 보면 멕시코와 캐나다는 무제한, 싱가포르는 연간 5400명, 칠레 1400명, 호주 1만 500명 등의 전문직 비자 발급 쿼터를 갖고 있지만 한국은 쿼터가 없다. 미 의회에는 한국계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최대 1만5000개 전문직 취업비자(E-4)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US오픈을 참관한 후 워싱턴DC 인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 관계가 긴장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미 투자기업 인재의 신속하고 합법적인 미국 입국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기업의 숙원이었던 기업인 미국 비자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미 투자기업 인재, 신속·합법적 입국 가능케할 것"

<div>"주택공급 속도전"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통해 추진"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추진"…사업기간 단축[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했다.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 기준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우선 정부는 주택공급에 속도전을 벌일 계획이다. 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7/2509071345315731_w.jpg" /></figure>구 부총리는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재건축·재개발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구 부총리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겠다"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투기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7/2509071345310500_w.jpg" /></figure>wideopen@newspim.com</div>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통해 추진.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추진"…사업기간 단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했다.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 기준이다.

구윤철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135만호 신규주택 착공"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7EO0U7_1.jpg" /></figure>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소상공인 정책 마련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중기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면서 제2 차관을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전담차관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 창업 촉진·판로 확보 등 지원·육성과 보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 수행하게 된다.소상공인 전담차관은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이 지속적인 포용적 소상공인 정책 전환을 위해 중기부에 꾸준히 요청해왔왔다. 앞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공연을 방문한 정청래 당대표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지속적인 소상공인 정책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이 꼭 필요하고 이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소공연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소상공인 전담 부처 신설을 대선 정책과제로 선정해 현재 중기부 설립의 계기를 마련한 바 있고, 이번 대선에서는 110여개 대선 정책과제를 정치권에 전달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 이날 소공연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송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공연의 요청사항이 수용되어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소상공인 전담차관이 신설된 것은 국민주권정부가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로“라며 “소공연은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크게 환영하며, 당정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또 “새로이 임명될 소상공인 전담차관에는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정책수행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가 임명되어 소상공인 정책 전환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역대급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경영 환경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div>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소상공인 정책 마련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속적인 소상공인 정책 마련”…중기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11인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지침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송언석 등 11인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할 때 평가결과에 교통유발 수요분석 결과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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