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2064_815664_2310.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1월 17일 尹대통령,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 해촉 재가​​​지난 2024년 1월 17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방심위원 해촉'과 '윤석열 대통령'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2064_815662_2228.jpg" /></figure>● 여야 추천 위원 4 대 1로 변경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17일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야당이 추천한 이들 두 위원의 해촉이 재가됨에 따라 정원 9명 중 5명만 남았고, 여야 추천 인사 비율은 4대 1 구도가 됐다.앞서 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옥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던진 사건이 문제가 돼 해촉 건의됐다.김 위원의 해촉 건의 배경으로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명시됐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1기 탄녹위 민간위원 50대 남성 교수·연구진 편향2기에 한국노총 참여…중단됐던 위원 위촉 재가동[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2기 민간위원에 한국노총 참여가 확정됐다. 그간 정국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위원 위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재가동될 전망이다.16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탄녹위 2기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다. 현재 탄녹위 2기는 한화진 민간위원장이 임명됐을 뿐 위원이 임명되지 않아 기존 위원이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한국노총 후보가 포함된 2기 민간위원 임명 과정은 후보자를 추려 인사 검증을 하던 중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일시 중단됐다. 다만 기존 1기 위원의 임기가 지난해 10월 이미 종료됐고, 윤 대통령의 체포로 정국 혼란이 당분간 일단락되면서 2기 출범에 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다.지난 1기 탄녹위 민간위원은 50대 남성 교수·연구진 위주로 구성돼 대표성 논란에 휩싸였다. 1기 위촉직 위원 32명 가운데 50대와 60대가 각각 19명(59%), 8명(2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남성은 26명(79%)으로 여성 7명(21%)의 4배에 육박했고 직업은 학계와 공공기관 등 전문가·연구자가 27명(84%)으로 대다수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06/2409061630569580.jpg" /></figure>각계 대표는 6명에 불과했고 이들은 중소기업 2명, 시민사회 2명, 지자체 1명, 산업계 1명으로 구성돼 노동계나 임업계는 전무했다. 이 같은 구성이 탄녹위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탄소중립기본법 15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탄녹위의 전신인 문재인 정부 당시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의 경우 위촉직 위원은 78명(중도 사퇴 포함)에 달했다. 규모가 큰 만큼 전문가와 각계 대표의 수가 비슷했고, 연령대도 다양했다. 탄녹위는 탄중위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합쳐 재출범한 기구다. 탄중위 전문가는 44명, 각계 대표는 35명으로 이 중 산업계는 12명, 시민사회 10명, 청년 4명, 종교계 4명, 지자체 3명, 노동계 1명, 농업인 1명이었다. 연령대는 10대 1명, 20대 2명, 30대 7명이 포함됐다. 당시 탄중위에 참여한 노동계 인사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다. 지난해 10월 말 종료되는 탄녹위 1기 위원 임기를 앞두고 탄녹위 대표성 논란은 지속 제기됐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노동계의 탄녹위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sheep@newspim.com</div>

1기 탄녹위 민간위원 50대 남성 교수·연구진 편향. 2기에 한국노총 참여…중단됐던 위원 위촉 재가동.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2기 민간위원에 한국노총 참여가 확정됐다. 그간 정국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위원 위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재가동될 전망이다.

'탄녹위 2기' 노동계 참여 확정…대표성 논란 불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7/2GNQ8683ZH_1.png" /></figure>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를 내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가 오는 20일 열린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착수 사실을 사령관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열흘 경과 후 보직해임 심의를 개최한다.국방부는 다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 조처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박 총장의 경우,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관련 규정상 선임자가 부족해 보직해임이 아닌 기소휴직 등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div>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를 내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방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사령관 4명, 보직해임 20일 결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6/efb5796d-633b-498d-ab7c-9bbf300d943f.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속보] 尹측 "탄핵소추는 정권 탈취하기 위한 것"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지지해온 마이크 터너(공화당) 미 연방의회 하원 정보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돌연 교체됐다. 후임 정보위원장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릭 크로포드 공화당 의원이 지명됐다.이번 교체는 그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해 온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 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원 정보위원장은 다수당인 공화당 몫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7/24a145dc-7e0c-478e-a2df-c6274719ec15.jpg" /></figure>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일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집권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짚었다.하원 상임위원장 임명권을 지닌 마이크 존슨(공화당) 하원의장은 이날 "정보위원장을 터너 의원에서 크로포드 의원으로 교체한다"며 "새 의회에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존슨 의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 "트럼프 당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터너 의원은 CBS 인터뷰에서 "존슨 의장이 내게 위원장직 해임의 이유로 '마러라고의 우려'를 꼽았다"고 폭로했다. 존슨 의장이 자신에겐 "트럼프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정가에선 이번 결정에 터너와 트럼프 측 간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이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단 시각이 지배적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7/e2ebde34-ed05-4795-8ed3-5408ed1cdf0b.jpg" /></figure>터너는 그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자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북한군을 대응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반면 트럼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고, 취임 즉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신임 정보위원장인 크로포드는 지난해 4월 608억 달러(당시 약 84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때 '미 경제가 우선'이란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수개월간 공화당 하원 내 친트럼프 인사들은 터너를 축출하라고 존슨을 압박해왔다"고 전했다.터너 해임을 두고 미 정치권에선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존슨이 국가안보를 희생하면서까지 트럼프의 뜻에 굴복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터너는 미 국민과 자유 세계의 안전을 증진해 왔다"며 "그에 대한 부당한 축출은 러시아와 중국의 적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7/0b5d6ba9-60c4-4778-aa1c-6d990c7c25bf.jpg" /></figure>한편 트럼프는 자신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유명 배우 3명을 '할리우드 특사'로 지명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멜 깁슨, 존 보이트, 실베스터 스탤론을 매우 위대하고 동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의 특별 대사로 임명했다"며 "이들은 제가 지정한 특별 사절로서 지난 4년 동안 해외에 많은 비즈니스를 빼앗긴 할리우드를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하며,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현지 언론은 이들 할리우드 특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는 아직 알려진 게 없다고 전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지지해온 마이크 터너(공화당) 미 연방의회 하원 정보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돌연 교체됐다. 후임 정보위원장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릭 크로포드 공화당 의원이 지명됐다.

'親우크라' 美하원 정보위원장 교체…멜 깁슨 할리우드 특사로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okpdPrbMAfk"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소송위임장과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천 공보관은 "기일변경 논의는 재판부 전원이 참석했고, 각하나 기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결정은 없다"며 "다만 오전 중 피청구인 측에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연락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4/250114114101562_w.jpg" /></figure>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소송위임장과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보] 헌재 "尹측 탄핵심판 기일변경 신청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div>尹 측 차기환 "피청구인 체포된 상황서 이틀 간격으로 하는 건 충실한 변론 하기 힘들어""일국의 대통령 탄핵심판 하는데 아무리 형사사건 아니라도 피청구인에게도 인권 있어"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재판부에서 충분한 논의 거친 것…(주 2회 심리) 변경하지 않아"국회 측 "재판에 최대한 신속·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다행…충실히 변론 준비할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71848_1452636_m_1.jpeg" /></figure>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사건의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3회 기일을 추가로 잡으며 '주 2회 심리'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 못하느냐"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을 열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61·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간격으로 하는 것은 충실한 변론을 하기가 힘들다"며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을 하는데 아무리 형사 절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말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다음 달 6일과 11일, 13일에 오전 10시부터 종일 변론을 열겠다며 의견을 묻자 나온 항의성 발언이다.차 변호사는 "(구치소에) 접견 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기일 간격을 넓혀주시고, 변호인들도 로봇이 아닌데 어떻게 그다음 날 준비하고 또 와서 변론하겠느냐"고 말했다.그런데도 문 대행이 기일 지정을 고수하자 차 변호사는 "아무리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기간을 짧게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저희도 세계 10위권의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 못하느냐"고 따졌다.문 대행은 그러나 "재판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변경하지 않겠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은 줄곧 탄핵심판에서 따질 쟁점이 많다며 속도 조절을 주장해왔다. 앞서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반면 신속한 재판을 주문해왔던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장순욱 변호사는 재판 종료 뒤 취재진에 "(헌재가)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충실히 변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div>

尹 측 차기환 "피청구인 체포된 상황서 이틀 간격으로 하는 건 충실한 변론 하기 힘들어" "일국의 대통령 탄핵심판 하는데 아무리 형사사건 아니라도 피청구인에게도 인권 있어"

헌재 '주 2회 심리' 속도전에…尹측 "대통령 인권이 간첩보다 못한가"

■ 공수처, 尹 오늘 오후 2시 재조사…尹대통령 측 연기 요청. ■ 이-하마스, 6주간 휴전 및 인질·수감자 교환 합의…19일 발효. ■ 3만가구 수도권 신규택지 선정 임박…'김포·하남·과천' 거론

[뉴스핌 이 시각 PICK] 공수처, 尹 오늘 오후 2시 재조사 外

<div>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브리핑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8인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관해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날로 예정된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2차 변론 기일은 윤 대통령 출석 없이 열렸다.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변호인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송해은 전 검사장, 송진호·이동찬 변호사 등 6명이 새로 합류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총 14명이 됐다.한편, 천 공보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5일 수사기록 일부를 추가 회신했다”며 “윤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관련 효력 정지 가처분·권한 쟁의 심판 등은 재판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브리핑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8인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불허…사유 아니라고 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7273245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앞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2025.01.16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앞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2025.01.16 leemario@newspim.com.

윤 대통령 측 '체포부당' 체포적부심 심문 출석

2024년 1월 17일 尹대통령,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 해촉 재가. 지난 2024년 1월 17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방심위원 해촉'과 '윤석열 대통령'이다.

[1년전 오늘] 尹대통령,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 해촉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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