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6/efb5796d-633b-498d-ab7c-9bbf300d943f.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7273245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앞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2025.01.16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앞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2025.01.16 leemario@newspim.com.

윤 대통령 측 '체포부당' 체포적부심 심문 출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5/2GNPAR90I7_1.jpg" /></figure>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지만 직접 출석한다. 앞서 특위는 한 총리를 포함한 9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도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들은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해 고발됐다.국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등검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대통령경호처 직무대행인 김성훈 차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div>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직무정지 한총리, 내란혐의 국조 특위 증인 출석

<div>외신들 ‘尹 체포’ 긴급 타전에中日 누리꾼들 보도 관심 집중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 당국에 체포되면서 주요 외신도 이를 긴급 타전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5/20250115520556.jpg" /></figure>일본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에서는 윤 대통령 영장 집행 관련 긴급 속보 조회 수가 수백만 회를 기록했다.15일 일본 일간지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소식을 시간대별로 전했다.아사히신문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은 왜 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이명박 정부 당시 당국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구속돼 수사가 진행되면 여론이 악화돼 헌법재판소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이렇게 되면 사법당국도 더 이상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윤 대통령은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5/20250115520584.jpg" /></figure>신문은 또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질서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고방식의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뉴스 게시판에는 “너무 흥미롭다”, “재밌는 국가다”, “한국은 ‘법치(法治)국가’라기보다 ‘인치(人治)국가’인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이 달렸다.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오전 5시 33분부터 영장 집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긴급 속보를 내고 “한국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이날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는 소식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실시간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5/20250115520582.jpg" /></figure>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에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할지 자진 출석을 하도록 허용할지 등을 다룬 제목의 기사가 각각 실시간 인기 1위와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체포 직후에는 ‘윤석열 체포’가 즉시 실시간 1위로 올라섰다.바이두는 ‘윤석열 탄핵사건’의 속보를 볼 수 있는 타임라인 페이지를 따로 생성해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네티즌들에게 공유했다.뉴스 게시판에는 “한국 드라마보다 이게 더 재밌다”, “이거 보느라 점심 놓쳤다”, “저 나라에선 대통령이 제일 위험한 직업인가 보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사태 43일 만인 이날 오전 10시 33분 체포됐다.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 당국에 체포되면서 주요 외신도 이를 긴급 타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에서는 윤 대통령 영장 집행 관련 긴급 속보 조회 수가 수백만 회를 기록했다.

“한국은 대통령이 제일 위험한 직업인가 보네”… ‘尹 체포’에 中日 누리꾼도 관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5/250115152418722_w.jpg" /></figure>[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가운데 15일 오후 공수처가 있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삼거리 앞에서 보수단체들이 체포영장 무효 집회를 하고 있다.2025.01.15 leemario@newspim.com</div>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가운데 15일 오후 공수처가 있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삼거리 앞에서 보수단체들이 체포영장 무효 집회를 하고 있다.2025.01.15 leemario@newspim.com.

윤 대통령 체포 무효 외치는 보수단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6/news-p.v1.20250116.8ab0e908b0f34c82bf75ecfc453b33f0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야권에서는 16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체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내란 사태 43일 만에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됐다”며 “우리가 절대 잊어선 안 되는 인물이 있다.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김 여사의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김 권한대행은 “경제, 정치, 주술 공동체로 윤석열을 조종한 사람이 김건희씨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모든 비리와 의혹에는 김건희가 주역이거나 조역, 연결자로 등장한다”고 주장했다.김 권한대행은 또 “김건희는 대통령이 아니라 배우자일 뿐이다. 그런데도 형사상 소추와 수사를 피해 갔다”며 “(정치)브로커인 명태균씨와 함께 실행한 범죄는 매우 무겁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여당 대표 선거 개입 등도 중죄”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수사 기관은) 김건희씨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보통의 국민처럼 처리해야 한다. 명품백 수수를 전단지 받은 것처럼 취급한 일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이재명 부인, 조국 부인 가족을 어떻게 했느냐”며 “김건희는 사실상 윤석열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 아닌가. 더 많은 비리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자기도 (수사받을) 준비하고 있을 거다”라고 주장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 여사에 대해 “내란 연루(의혹) 말고도 피의 혐의가 수십 가지”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소환을 하든 출국 금지를 하든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김 여사를 둘러싼 많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재조사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은 윤석열의 몸통은 김건희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적었다.야권 일각에선 김 여사에 대한 사법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 재판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분(김 여사)이 도망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출국금지 주장도 하는 것 같은데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고 했다. 정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그 사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분명히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야권에서는 16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체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야권서 ‘김건희 수사 촉구’ 목소리 분출···“윤석열 몸통은 김건희”

<div>15일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 만나"신속하게 헌정질서 회복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911418_1451927_m_1.jpe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이재명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영상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서는 답을 아꼈다.이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한 체포영장에 따라 공수처 조사를 받으러 이동 중 대통령실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밝혔다.</div>

"신속하게 헌정질서 회복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尹 체포에 첫 반응…"참으로 안타까운 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5/25011515261682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찰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1.15.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찰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1.15.gdlee@newspim.com.

尹측 석동현 변호사, 2차 체포영장 집행 입장 발표

<div>55경비단 회신 공문서엔 관저 출입 승인 내용 없어국방부 “공조본 수사관이 경비단장 대신 관인 날인”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전 여론을 선동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의 공문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가 지난 14일 대통령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했던 공문서가 허위라는 주장이다.이들은 공수처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해 55경비단이 공수처로 회신한 공문서를 공개하면서, 해당 의혹을 지적했다. 이들이 공개한 55경비단이 공수처로 회신한 공문서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 14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출입을 위한 수사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자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린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1/news_982469_1737000496_m.jpg" />그러나 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근거로 제시한 문서에는 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 발송한 공문서 사본에 ‘별지’ 형태로 55경비단장으로부터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첨부되었고, 55경비단장의 관인도 날인됐다. 사실상 55경비단이 공식적으로 공수처에 회신한 문서에는 공수처의 대통령관저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셈이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1/news_982469_1737000501_m.jpg" />이에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은 “공수처가 받았다는 공문은 공식 절차를 밟은 문서로 보기 어려운 누더기 문건이다. 공수처가 작성한 문서에 소위 쪽지를 덧대어 55경비단 관인을 찍은 형태라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이어 이들은 “특히 공수처는 협조가 어렵다는 55경비단의 회신 공문을 수신한 이후에도 언론에 ‘55경비단의 출입 허가 공문을 수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위조된 공문을 근거로 여론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또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55부대장에게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했다고 한다. 55부대장이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국수본 수사관이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고, 수사관이 ‘관저 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후 넘겨받은 관인으로 직접 날인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만약 공수처가 부대장을 겁박해 관인을 탈취하고 위조 공문을 근거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출입을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문서 위조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침탈에 해당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관련 논란에 대해 “경비단장이 부대 관인을 가져오게 해서 동의하에 아마 공조본 수사관이 날인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경비단장은 해당 지역 주둔지 부대장으로서 협조는 하되 해당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함을 구두로 수 회 전달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div>

55경비단 회신 공문서엔 관저 출입 승인 내용 없어. 국방부 “공조본 수사관이 경비단장 대신 관인 날인”.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전 여론을 선동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 공문서 조작 논란…與 “위조 공문으로 여론선동”

<div>뒤숭숭한 대통령실여론조사 상승세엔 긍정적 시각부정선거 의혹 등 우편향 우려도관저엔 김여사 경호 인력만 남아김성훈 대행, 17일 경찰 출석 전망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이틀째인 16일 대통령실은 여전히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특히 43일간의 ‘관저 정치’가 여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당분간 ‘옥중 정치’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6/20250116521255.jpg" /></figure>여권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현실화하자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충격을 받은 분위기”라며 “앞으로 있을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 상승세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지만 일각에선 ‘부정선거 의혹’ 등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른쪽으로 편향됐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담화문 등을 통해 수차례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다. 특히 체포영장 발부 이후 보수 유튜버와 시청자를 향한 메시지를 직접 발신하는 등 ‘우클릭’ 행보가 두드러지면서 향후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주목할 대목은 윤 대통령의 ‘보수 결집’ 메시지가 최근 여권 지지율 상승세와 맞물려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탄핵에 대한 찬반 응답은 지난달 14일 탄핵 소추 전후 조사에선 탄핵 찬성 8 대 반대 2 비율의 결과가 이달 들어 7대 3, 6대 3 등으로 윤 대통령 지지가 회복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 59%,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36%까지 나왔다. 이 조사는 지난 13∼15일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윤 대통령이 떠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주변은 이날 한산한 분위기였다. 전날까지 수천명의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운집했던 관저 앞은 경비를 위한 경찰 버스 몇 대만 세워져 있었다. ‘관저 공성전’에 동원된 수백명의 경호원들도 대부분 정위치로 복귀하고 기존 김건희 여사와 관저 경호·경비 인력만 남았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6/20250116521248.jpg" /></figure>관저 농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경호처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지만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직원들은 현재 조직이 처한 상황에 대해 대부분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대체로 안정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생각이고, 조직 안정화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마지막까지 윤 대통령 경호를 주장하며 충돌을 불사했던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은 17일 경찰에 출석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이 조사 이후 체포되는 등 궐위 상태가 될 경우에는 직제상 안경호 기획관리실장(2급 경호이사관)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이틀째인 16일 대통령실은 여전히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특히 43일간의 ‘관저 정치’가 여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당분간 ‘옥중 정치’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尹 구속 여부 촉각 속 당분간 ‘옥중 정치’ 이어갈 듯 [尹대통령 체포]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속보] 尹측 "탄핵소추는 정권 탈취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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