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5/2GNPAR90I7_1.jpg" /></figure>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지만 직접 출석한다. 앞서 특위는 한 총리를 포함한 9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도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들은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해 고발됐다.국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등검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대통령경호처 직무대행인 김성훈 차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5/15181aff-ac37-416b-b49e-db93597e7886.jpg" /></figure>국가기록원이 15일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했다. 지난달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가기록원에 폐기 금지를 요청한 지 36일 만이다. 하지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증거물이 폐기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국가적 중대사안에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20곳의 기관에 이런 결정을 통보했다.통보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본부ㆍ공군본부ㆍ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경찰청ㆍ경기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이들 기관은 이날로부터 5년간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폐기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h2>늦장 대응 논란에 “협의 오래 걸릴 줄 몰랐다” </h2>하지만 주요 증거물의 폐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늦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공공기록물법에서 헌법기관의 기록물은 폐기 금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해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헌법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부터 기록물 폐기 금지를 해야 했다는 지적에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폐기 금지 요청이 온 대로 전체 기관을 함께 금지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이렇게 오래 걸릴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앞서 시행한 현장점검도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기록원은 앞서 지난달 12~20일 헌법기관 두 곳을 제외한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했다. 현장점검에서 계엄사태를 전후로 각 기관에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들이 누락되지 않고 전자시스템에 등록됐는지, 관련 문서들이 적절히 첨부됐는지 등을 살폈다. 점검 이후 기록원은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숨기거나 파기한 종이 형태의 문서들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5/443c347b-bb02-413e-9051-c7e913cb2ffe.jpg" /></figure>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관련 문건을 문서 파쇄기로 없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사태 전후로 하달한 정치인 체포 명단을 계엄 해제 직후 폐기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의 현장 점검은 수사기관과 달리 강제성을 띄지 않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h2>“국가기록원의 기록 관리, 총체적 실패” </h2>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5일 성명을 내고 “기록 은폐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국가기록원은 어떤 긴급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비상계엄을 결정한 국무회의 회의록, 속기록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확인됐다”며 “기록관리의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5/41864810-8e98-4e9b-bd62-46b2e50fbfcd.jpg" /></figure>국가기록물의 관리체계 개선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확보도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노명환 한국외대 교수(정보ㆍ기록학연구소장)는 “국가기록원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 관리 및 점검 의지가 강했는지 의문”이라며 “어떤 정권이든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국가기록원이 행안부 소속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 정도의 독립기관이 돼야 한다”며“주요 회의록 등 필수기록물 생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div>

국가기록원이 15일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했다. 지난달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가기록원에 폐기 금지를 요청한 지 36일 만이다. 하지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증거물이 폐기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기록원, 36일 만에야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늦장대응" 지적도

<div>여야 협상 불발...與 반대 속 가결세 차례 청문회...오는 22일 시작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여야는 증인 채택 관련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여당의 반대 속에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증인 채택이 가결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4/250114172109376_w.jpg" /></figure>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2일 첫 청문회를 시작으로 세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ycy148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내란국조특위, 尹대통령 등 청문회 증인 채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3/14143fda-94a0-44bf-bdfc-94af73df6209.jpg" /></figure>헌법재판소가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논의한다.헌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또한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지적했다.헌재법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이밖에 윤 대통령 측은 1회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것과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것 등 총 4종류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div>

헌법재판소가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논의한다. 헌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13일 밝혔다.

헌재,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尹측 '재판관 기피신청' 논의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890405_1451672_m_1.jpeg" /></figure>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가 시작된 한남동 관저앞 상황을 "아비규환"이라고 표현했다.강명구 의원은 15일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저 철문앞 상황과 관련해 "아비규환"이라고 전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과 관련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div>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가 시작된 한남동 관저앞 상황을 "아비규환"이라고 표현했다. 강명구 의원은 15일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저 철문앞 상황과 관련해 "아비규환"이라고 전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과 관련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속보] 강명구 "아비규환"…한남동 관저앞 체포영장 집행에 대혼란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3/art_17368253680791_cb0c7f.jpg" /></figure>김명수 합참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div>

김명수 합참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내란국조특위 참석하는 김명수 합참의장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928759_1452065_m_1.jpeg" /></figure>▲[현장] 관저앞 與의원들, 尹 체포에 황망…"이재명 아버지' 추종 세력에 짓밟혀"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끝내 체포됐다. 장장 6시간의 대치 끝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모습에 관저 앞에 집결한 여당 의원 30여 명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황망함을 금치 못했다.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오전 4시 28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관저 바로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4시 30분부터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후 5시 30분부터 김기현·이상휘·이종욱 등 의원들이 관저 앞에 인간 띠를 만들어 앞을 지키기 시작했다.관저 앞에는 강명구·강승규·권영진·구자근·김기현·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위상·김장겸·김정재·나경원·박대출·박상웅·박성민·박수영·박충권·성일종·송언석·유상범·윤상현·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욱·이철규·장동혁·정동만·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지연 의원 등 30여 명(오전 8시 기준)이 자리를 지킨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은 무겁게 처신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한 듯 강명구 의원을 제외하곤 참석하지 않았다.▲中서는 고전하고, 한국서는 BYD 맞는 현대차·기아… 대응책은?중국 시장에 호기롭게 진출한 현대차·기아가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 국내 진출을 알린 비야디(BYD)와 국내 전기차 판매를 놓고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급속도로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만큼 위기감을 갖고 대응해야한다는 진단이 나왔다.현대자동차그룹 HMG경영연구원의 양진수 모빌리티산업연구실장(상무)은 15일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성장은 둔화되고 전기차의 캐즘은 지속되고, 중국 업체의 영향력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레거시 제조사들의 경영 실적 악화 둔화 이런 이슈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뚜렷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양 실장은 중국 전기차의 성장이 최근 급속도로 이뤄진 가운데, 올해부터는 기존 전통 자동차 제조사들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어떤 산업에서도 '전기차 전환'만큼 급속도로 전환된 경우가 전무했던 만큼,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의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이 중국 성장과 맞물려 가시화될 것이라는 의미다.그는 "저도 이제 산업 분석 쪽에서 약 10년을 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시장 구조가 아주 급격하게 바뀌는 흐름들은 승용에서 SUV로 전환되는 속도, 이게 최근 한 10년간 보면은 되게 큰 변화였는데 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젤렌스키, 북한군 영상 추가 공개…"다리 다쳐 홀로 남아"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생포한 북한 군인 신문 영상을 추가 공개했다.A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생포에 성공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 수사관 사이의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그의 진술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전쟁을 장기화하려고 북한군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 전쟁은 오직 러시아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가 공개한 4분 16초 분량의 영상에는 지난 12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생포된 북한군 인질 두 명 중 한 명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러시아 신분증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름이 러시아어로 표기돼 있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소지한 신분증에는 그가 '시베리아 남부 투바 공화국 출신의 26세 남성'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또 우크라이나 수사관이 '어떤 과정에서 생포됐나'고 묻자 "자세히 기억 안 나지만 방공호 안에 들어가 있었고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었다"며 "3~5일 정도 혼자 그곳에 있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나를 발견해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말했다.</div>

▲[현장] 관저앞 與의원들, 尹 체포에 황망…"이재명 아버지' 추종 세력에 짓밟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끝내 체포됐다. 장장 6시간의 대치 끝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모습에 관저 앞에 집결한 여당 의원 30여 명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황망함을 금치 못했다.

[1/15(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현장] 관저앞 與의원들, 尹 체포에 황망…"이재명 아버지' 추종 세력에 짓밟혀" 등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5/250115121618397_w.jpg" /></figure>[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송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div>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송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질문에 답하는 윤상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4/news-p.v1.20250114.af4cefb5820d47428878a5b2468ff49f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국민 담화를 겨냥해 “윤 대통령이 스스로 남미의 마약갱단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내란사태 발발 43일째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가 늦어지면서 민생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라며 “무슨 남미 마약갱 두목인가”라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날 정 비서실장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비서질장은 담화문에서 “(수사당국이)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경호처의 경호·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라며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며 소위 ‘석열산성’을 쌓고, 물리력을 동원해 농성을 하고 있다”라며 “공권력이 윤 대통령을 마약갱단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약갱단같이 행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나 방문조사 등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정 비서실장의 발언을 두고도 “윤 대통령이 지금 세 차례나 (수사기관에) 출석 불응을 했고, 그래서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다 과거에 지나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출두해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상태에서는 맞는 얘기”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정 비서실장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방식도 이치상 맞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담화문을) 정진석 개인 이름으로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이름으로 했다”라며 “이는 직무정지된 대통령 비서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최상목 대행을 도와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국민 담화를 겨냥해 “윤 대통령이 스스로 남미의 마약갱단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 ‘정진석 담화’에 “윤 대통령 스스로 마약갱단처럼 행동” 비판

<div>2024년 경호처 직원 중 ‘특사경’ 32명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호 업무 수행 중 체포나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호처 직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한 30여 명의 일부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4/20250114521359.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불법 영장’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윤 변호사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경호처 관저 근무 인원 거의 전원을 소집해 이런 내용을 언급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변호사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건 대통령 경호법이다. 대통령 경호법 17조는 경호공무원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그러나 윤 변호사의 말처럼 경호처 직원 전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일부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 지명한다. 이렇게 지명받은 직원 일부만 경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 직무상이나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체포나 수사를 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사경으로 지명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24명이다. 지명된 직원의 수는 2022년 24명에서 2023년 28명, 지난해 32명으로 해마다 4명씩 증가했다. 올해 직원 수가 증가했더라도 특사경으로 지명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수는 30여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해당 직원이 수사할 수 있는 ‘소관에 속하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불법∙위헌 영장’으로 규정하며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 체포영장이 적법하냐인데, 법관이 발부한 영장 자체는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는데 현장이 무질서해서 집행이 안될 경우 경찰이 질서유지를 하는 것은 ‘행정 응원’으로, 경찰의 당연한 직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4/20250114521455.jpg" /></figure>관련 법상 대통령 경호처 내 특사경이 경찰을 현행범 체포하는 건 해석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을 불법으로 보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에선 이를 집행한 경찰은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이기 때문에 체포가 가능하단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면서도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통상적인 경호업무 내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조치로, 굳이 특사경까지 언급한 점은 여론전 내지는 경찰을 향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특사경을 일일이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 건의가 올라오면 상황에 맞춰 지휘하기 때문에 미리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벌어질 일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통령 경호처 특사경의 체포) 가부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만약 특사경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개시할 경우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유경민∙윤솔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경호처 직원 중 ‘특사경’ 32명.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호 업무 수행 중 체포나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호처 직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한 30여 명의 일부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처 직원이 경찰 ‘역체포’ 가능?… 중앙지검장 지명받은 직원만 ‘특사경’ 직무 수행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직무정지 한총리, 내란혐의 국조 특위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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