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여야 협상 불발...與 반대 속 가결세 차례 청문회...오는 22일 시작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여야는 증인 채택 관련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여당의 반대 속에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증인 채택이 가결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4/250114172109376_w.jpg" /></figure>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2일 첫 청문회를 시작으로 세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ycy1486@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3/art_17368253680791_cb0c7f.jpg" /></figure>김명수 합참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div>

김명수 합참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내란국조특위 참석하는 김명수 합참의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3/250113161019563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청구인 측 변호인들이 소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01.13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청구인 측 변호인들이 소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01.13 yooksa@newspim.com.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소심판정 향하는 청구인 측 변호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3/14143fda-94a0-44bf-bdfc-94af73df6209.jpg" /></figure>헌법재판소가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논의한다.헌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또한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지적했다.헌재법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이밖에 윤 대통령 측은 1회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것과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것 등 총 4종류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div>

헌법재판소가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논의한다. 헌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13일 밝혔다.

헌재,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尹측 '재판관 기피신청' 논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5/23b3a0d5-5489-4a5e-9981-3feba0ff09a8.jpg" /></figure>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다시 발부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오는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15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유효 기간을 오는 21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발부받은 영장 유효기간이 설 연휴 전까지로 알려졌지만 법원이 2주만 연장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5/f62adfd6-b989-4f0c-ad2b-f7a4789f7e63.jpg" /></figure>이날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한편 경찰은 관저 인근에 기동대 50여개 부대, 약 3000여명을 투입해 시위대와 충돌 등에도 대비하고 있다.</div>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다시 발부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오는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尹 2차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1월 21일까지…2주간 연장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841261_1451564_m_1.jpe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내란수괴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을 저지한 인권위 직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윤석열 인권은 보호하면 안 되냐'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내란수괴 인권위원’ 김용원은 즉각 사퇴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호권 보장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지난 13일 열 계획이었지만,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거센 항의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인권위 직원 50여명이 복도에서 "내란수괴 옹호하는 긴급안건 철회하라"며 안건 상정 저지에 나섰다.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의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 등 내용이 담겼다.</div>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내란수괴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을 저지한 인권위 직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윤석열 인권은 보호하면 안 되냐'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내란수괴 인권위원’ 김용원은 즉각 사퇴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동연 "'내란수괴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 저지 인권위 직원 지지"

<div>윤석열 “2차 계엄 준비 없었다” 해명에 의문“계엄상황실 구성 안 해” 합참도 거짓 의혹<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3/news-p.v1.20250113.773b9262482041019a2bdca4814f4648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이후에도 군이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해양경찰청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 고위 관계자들의 “2차 계엄 준비는 없었다”는 해명에 의문이 제기된다. ‘계엄상황실’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밝힌 합동참모본부(합참) 주장도 거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각 기관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1분 합참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상황실 실무자급 2명 파견 요청을 받았다. 합참본부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약 2시간30분 뒤인 오전 3시30분 “계엄 상황실 해제로 직원 파견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국정원에 보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조치한 사항은 없다”고 윤 의원실에 답했다.국세청 역시 윤 의원실에 12월4일 새벽 1시1분과 2시10분 두 차례에 걸쳐 계엄사령부 상황실로부터 “비상안전담당관을 소집한다”는 연락을 유선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두 차례 요청 모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다. 국세청은 “최초 통화 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시점이라 추가 상황을 파악하던 중 오전 3시40분에 소집이 취소됐음을 유선 통보받았다”고 윤 의원실에 설명했다.윤 의원실에 따르면 해경은 같은 날 새벽 1시7분 자신을 합참 중령이라고 소개한 인물로부터 정부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아 김모 경위를 파견했다. 해양경찰청은 “(김 경위가) 1시50분 청에서 출발해 3시36분 합참 주차장 도착 직후 합참 계엄상황실로부터 상황 해제 통보를 받고 복귀했다”고 밝혔다.앞서 군은 대법원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연락관 등 인력을 파견하라는 요청을 보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특히 합참은 기재부에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뒤 공무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윤 대통령 쪽지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합참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합참은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계엄상황실 설치 현황’을 보고하라는 윤 의원실 질의에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 요청으로 상황실 구성을 지원했으나 세부 인원은 확인이 제한된다. 계엄상황실은 구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윤 의원실에 ‘합참 계엄상황실’로부터 상황 해제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div>

윤석열 “2차 계엄 준비 없었다” 해명에 의문. “계엄상황실 구성 안 해” 합참도 거짓 의혹. 12·3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이후에도 군이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해양경찰청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 고위 관계자들의 “2차 계엄 준비는 없었다”는 해명에 의문이 제기된다. ‘계엄상황실’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밝힌 합동참모본부(합참) 주장도 거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국세청·해경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인력 파견 요청받았다

<div>노영민 징역 4년·김연철 징역 3년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1/01/231101111606901_w.jpg" /></figure>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특히 서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5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2월 19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다.그간 이 사건 재판은 국가 안보·기밀 보안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선고 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검찰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탈북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정부가 강제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jeongwon1026@newspim.com</div>

노영민 징역 4년·김연철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

[종합]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2월 19일 선고

<div>2024년 경호처 직원 중 ‘특사경’ 32명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호 업무 수행 중 체포나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호처 직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한 30여 명의 일부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4/20250114521359.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불법 영장’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윤 변호사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경호처 관저 근무 인원 거의 전원을 소집해 이런 내용을 언급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변호사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건 대통령 경호법이다. 대통령 경호법 17조는 경호공무원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그러나 윤 변호사의 말처럼 경호처 직원 전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일부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 지명한다. 이렇게 지명받은 직원 일부만 경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 직무상이나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체포나 수사를 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사경으로 지명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24명이다. 지명된 직원의 수는 2022년 24명에서 2023년 28명, 지난해 32명으로 해마다 4명씩 증가했다. 올해 직원 수가 증가했더라도 특사경으로 지명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수는 30여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해당 직원이 수사할 수 있는 ‘소관에 속하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불법∙위헌 영장’으로 규정하며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 체포영장이 적법하냐인데, 법관이 발부한 영장 자체는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는데 현장이 무질서해서 집행이 안될 경우 경찰이 질서유지를 하는 것은 ‘행정 응원’으로, 경찰의 당연한 직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4/20250114521455.jpg" /></figure>관련 법상 대통령 경호처 내 특사경이 경찰을 현행범 체포하는 건 해석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을 불법으로 보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에선 이를 집행한 경찰은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이기 때문에 체포가 가능하단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면서도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통상적인 경호업무 내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조치로, 굳이 특사경까지 언급한 점은 여론전 내지는 경찰을 향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특사경을 일일이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 건의가 올라오면 상황에 맞춰 지휘하기 때문에 미리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벌어질 일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통령 경호처 특사경의 체포) 가부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만약 특사경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개시할 경우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유경민∙윤솔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경호처 직원 중 ‘특사경’ 32명.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호 업무 수행 중 체포나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호처 직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한 30여 명의 일부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처 직원이 경찰 ‘역체포’ 가능?… 중앙지검장 지명받은 직원만 ‘특사경’ 직무 수행

■ "尹 경호업무 그대로 유지할 것"…경호처, 강경 기조 유지. ■ '尹탄핵'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체포와 파면 가장 시급" ■ 김선호 대행 "한남동 관저 병력, 철수 검토하지 않고 있다"

[뉴스핌 이 시각 PICK] 경호처 "尹 경호업무 그대로 유지할 것" 外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내란국조특위, 尹대통령 등 청문회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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