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공화, 강경 보호주의자 나바로의 관세정책 주도에 불안

1기 충성파 나바로, 상무장관·USTR대표 부재 중 무역정책 이끌어예외 없는 관세에 물가 상승·교역 상대국 보복 등 부작용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인 피터 나바로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진두지휘하면서 과도한 관세에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무역 정책을 이행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지명자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의회 인준을 마치기 전에 이미 여러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이런 정책은 그리어와 러트닉 지명자가 아직 취임하지 못한 상황에서 호전적인 성격의 관세 옹호론자인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이끌고 있다.

나바로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예외 없는 적용, 최근 발표한 상호 관계 계획을 주도했다고 소식통들은 WSJ에 전했다.

무역 관련 내각 인사 중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인준을 마쳐 취임했으며,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인준이 필요하지 않아 나바로 고문과 함께 일해왔다.

그러나 이 둘은 최근에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받아들인 전향자들이며 베센트 장관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를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조언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언을 무시한 듯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이너서클에 속했던 나바로 고문이 무역 정책에 행사하는 영향력 때문에 상원 일각에서 당황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이나 제조업에 의존하는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들이 그렇다고 WSJ은 보도했다.

의원들은 관세 부과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백악관의 접근이 인플레이션과 다른 나라의 보복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나바로의 영향력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가 그리어를 인준해야 하는 이유"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에 조언하는 인사 중에는 관세를 주운 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며 "관세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있지만, 그것은 (관세 때문에) 차단되는 (수출)시장과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행정부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해 같은 입장이며 러트닉과 그리어의 경우 지명자 신분인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바로의 긴밀한 관계를 인정했다.

나바로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을 조사한 하원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4개월을 지낸 대표적인 충성파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입안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바로 조달할 수 없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바로 고문은 관세 예외는 없으며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게 관세를 피할 방법이라고 말했지만,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공장에서 사용하는 중간재를 비롯한 여러 제품을 아직은 미국 내에서 조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론 존슨 상원의원(공화·위스콘신)은 "대통령조차 (관세에 따른)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으며 난 위스콘신주에서 그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슨 의원은 트럼프 1기 USTR 대표를 역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지난주 이런 우려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는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렇다고 공화당 의원들이 그리어 지명자가 보호주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라이트하이저가 했던 것처럼 무역 정책에 법적, 경제적 고려를 반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의원들은 그리어 지명자가 관세 예외를 더 허용하거나 관세의 법적 근거를 보강하기를 바라고 있다.

여러 의원은 또 그리어와 러트닉 지명자가 나바로보다 의원들의 우려에 더 공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bluekey@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