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년 전 타다금지법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은 많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것이 등장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만들고 대신 혁신에 따르는 피해와 고통이 개인과 약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일자리이동정책과 사회안전망을 잘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K-엔비디아 논쟁이 5년 전 타다 사태에 대한 논박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 내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이 글을 쓴다"고 적었다.
앞서 이재웅 쏘카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투자-지분공유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던 중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혁신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했던 점을 들어서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AI(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는 엔비디아와 당시 편법 택시였던 타다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일은 가당찮은 비교"라며 "아무리 좋은 혁신이라도 제도권 틀 밖에 무규제 상태로 계속 두게 되면 특혜 시비와 함께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소영 의원은 "타다금지법은 '제도권 밖'에 있는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합법 서비스'를 국회가 사후적인 법 개정으로 불법화한 사건"이라며 "타다금지법은 우리 스타트업/혁신 생태계에 큰 상흔을 남겼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것이 환영받는 사회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난다"며 "우리가 엔디비아든 테슬라든 새롭고 멋진 것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새로운 것을 환영하는 사회가 돼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혁신과 변화에 친숙해져야 한다. 그런데 타다나 우버 같은 작은 새로움도 수용하지 못하고 배척한 국가에서 피지컬 AI의 대표적 형태인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수용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또 "모든 것을 '갑을관계'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탈피해야 한다"며 "기술발전이 만들어내는 이해관계는 훨씬 더 복잡하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변화라면 규제가 아니라 환영을 하는 게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I는 많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것이 등장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만들고 대신 혁신에 따르는 피해와 고통이 개인과 약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일자리이동정책과 사회안전망을 잘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5년 전 타다금지법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번에 우리가 더 좋은 과정과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나간 일에 대해 열 번이든 백 번이든 제대로 성찰하고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엔 다른 선택이 가능해 진다"고 했다.
아울러 "저는 민주당이 '기존 질서'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막아 세우는 정당이 아니면 좋겠다"며 "새로운 것을 환영하면서 유연하고 유능하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집권정당으로 만들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