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첨단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기술사업화', '국외 판로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국내 치안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해외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치안산업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치안산업 분야의 기업 대부분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작아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치안산업진흥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법률 제정 전이라도 AI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의 논의를 통해 치안․재난산업 등을 ‘국민안전산업’으로 범주화하고, ‘국민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펀드 조성 첫해인 내년에는 정부 예산 100억 원과 민간자본 100억 원을 결합해 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성과 등을 바탕으로 매년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펀드재원을 활용한 투자 대상 기업은 AI나 드론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안전산업 분야 창업기업, 그리고 기술사업화나 국외 판로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으로 설정하고, 민간자본의 원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목적투자비율과 기준수익률은 유사 정책펀드를 참고해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국민안전산업펀드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K-치안산업이 제2의 K-방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성장 사다리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경찰청에선 치안산업이 방위산업과 함께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함께 견인하는 양대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