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심 충청] “산불 대책은 예방·진화·복구가 모두 연계 구급·구조도 벅찬 소방이 담당하긴 무리”

“통합적 산불 관리 필요” 목소리 높아

지난달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산불 지휘체계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 초기 진화에 실패하자 일각에서 산불 대응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산불 지휘체계 논란은 대형 산불이 발생 때마다 반복됐다. 2019년 4월 강원 고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 대책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한 후 일단락됐다. 현재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이 지휘권을 갖고 산림지역 불을 진화한다. 반면 소방청은 산림 인근과 저지대 진화를 책임지고 가옥·시설물 보호를 담당한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 관리만 맡고, 산불 진화는 소방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소방청으로 지휘권 일원화를 주장하는 측은 119 신고 체계가 갖춰져 있고 읍·면·동까지 119안전센터가 있어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소방으로 이관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고기연 한국산불방지학회장은 “산불 대책은 예방·진화·복구가 연계돼 있어 분리가 불가능한데 감당이 되겠냐”면서 “헬기 등 진화 조직만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세월호 사고 이후 헬기 운용은 국가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어느 기관이 지휘하느냐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호남대 문현철 교수(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는 “재난관리기본법상 산불 피해 면적이 1000ha가 넘으면 산림청장이 진두지휘하고, 소방은 건축물 화재나 한정된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응하게 돼 있다”라며 “산불관리를 소방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현행 법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소방 업무는 진화·인명 구조 등 다양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산불 진화부터 복구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산림 분야까지 소방이 담당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미국·캐나다·러시아·중국 등 한국과 산림 여건이 비슷한 여러 나라에서도 산불진화와 예방 업무를 산림 관련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경북도가 2009년 산불 지휘와 진화를 산림 부서에서 소방부서로 전환했으나 전문성 결여와 진화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지적돼 산림 부서로 환원한 사례도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가 2022년 내놓은 산불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2030년까지 14%, 2050년까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통합적 산불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UNEP는 이 보고서에서 산불 증가에 따라 산불진화대원 운용과 산불예방 등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산불 검토 분석과 준비·대응·복구 등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