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싱크홀 예방" 지반탐사 예산 대거 반영… 실효성 논란

지반탐사 장비 지원 예산 23억 편성했지만…2m 깊이 한계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싱크홀(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지반탐사 장비 지원 예산 22억7천300만원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탐사 장비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도로 지반탐사 지원 예산 13억6천만원, 국토안전관리원의 차량형 지반탐사 장비 구입 예산 9천1천300만원을 편성했다.

차량형 지반탐사 장비인 지표 투과 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는 지하 최대 2m 정도까지 탐지가 가능하다.

이는 지하 3m 이내에 매설된 노후 상하수도관 누수 감지에는 활용될 수 있지만, 보다 깊은 곳에서 이뤄지는 대형 굴착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강동구 명일동과 지난해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모두 사고 발생 3개월 전 차량형 GPR을 이용한 사전 탐사가 진행됐지만, 아무런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

국토안전관리원도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최대 20m 깊이까지 탐사가 가능한 '장심도 GPR' 도입을 검토했으나, 성능 검증 미비 등의 이유로 올해 초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사고가 잇따르면서 장심도 장비 도입이 재논의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차량형 GPR로는 대규모 굴착 공사나 깊은 지하 구조물, 간선 관로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사전에 감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전 정밀 지반조사 의무화와 설계 단계에서의 안전 기준 강화, 공사 중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기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이미 대형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추가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은 문제"라며 "근본적 대책 없는 장비 구매와 예산 편성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가 본예산으로 편성한 '건설 및 지하안전사업 관리' 예산 16억8천700만원도 지하안전 확보보다는 시공 부실과 불법행위 단속 중심으로 배분돼 있어, 지반침하 대응 체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종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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