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정전 없도록 철저히 대비"
"전력 안정화 대책 마련 마련"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
[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5일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방지를 위해 소상공인의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점포 소유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권 활성화가 임대료 상승을 자극하고 가성비 하락, 기존 상인 이탈 등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간 정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통해 10년간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제약하는 한편, 임차인 점포 매입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공공부분이 직접 상가 조성해 염가 제공하는 사업도 시행했지만 기대만큼 실효성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에선 도심 상권 재생 사업, 관광 활성화 사업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져 성실하게 일하는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리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소상공인 내각의 소유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력 초과 공급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 역할을 하는 변화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이 정전 걱정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기반 ESS를 신속히 확충하는 등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라"고 했다.
이밖에 서신 민원 등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민원인이 오프라인 민원 접수 시에도 온라인 민원과 동일하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진행 단계별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원 처리 기준과 담당자 업무 지침 등을 조속히 개정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지침이 전파되도록 하라"고 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