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 예비비 '4조8700억'...부족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 재난 예비비는 4조8700억원"이라며 "부족(하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의 이번 메시지는 민주당이 지난해 금년도 본예산의 예비비 삭감으로 재난 대응력이 악화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앞서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산불 대책에 활용 가능한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라며 "이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으며 일상적 예산만 집행하며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재산 불태우고 망연자실한 이재민 앞에 거짓말하며 장난하는 것인가"라며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원이고, 2조4000억원의 별도 예비비도 있다"며 "이들 가운데 재난에 쓰라고 특정된 예산만 1조6000억원이고 나머지도 재난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난에 쓸 수 있는) 국고 채무부담도 1조5000억원이 있다. 4조87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 한 푼도 안 쓰면서 예산 없어서 화재 대책 못 세우는 것처럼 국민 상대로 거짓말 할 수 있나"라며 "정쟁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 상대로 아픈 분들에 거짓말 말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경북 북동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야당 주도의 예비비 삭감이 재난 대응 예산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예비비 삭감을 사과하고, 재난 예비비 추경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