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與, 文정부 '사드 기밀 유출' 정황에 탄식

국민의힘 "중국몽 부르짖더니 굴종 외교"

"안보 자해행위 철저히 규명해야" 촉구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 군사기밀을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하고, 주한중국대사관에 미사일 교체 일시·내용을 사전에 설명했다는 의혹에 대해 "안보 자해행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서 '문재인 정부 사드 기밀 유출' 관련 감사원의 수사의뢰 조치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며 "2급 군사기밀을 외국과 특정 시민단체에 넘겨준 것은 심각한 안보 자해행위다. 더욱이 실무진이 반대했음에도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무관에게 브리핑을 진행했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그는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도입한 첨단 방어체계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이런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은 국가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행위로, 문 정부가 국가안보보다는 중국과 북한의 눈치만 살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중국몽'을 부르짖던 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굴종 외교'를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문 정부가 중국에 약속했던 '사드 3불(不)1한(限)' 역시 그 맥을 같이 한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중국에 넘겨준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했듯 실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검찰은 문 정부의 안보 자해행위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자뿐 아니라 배후까지 낱낱이 밝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국가기밀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강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사드 미사일 교체 군사작전 내용을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알려준 것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데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중국몽·사대주의라는 말로도 부족한 외교 매국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번 국가 기밀 사전보고 사태를 포함한 (문 정부의) 대중·대북 굴종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시민단체 측에 유출했다고 봤다. 또 중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무관에게도 군사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