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재정 건전성·성장 균형 '두 마리 토끼' 잡아야 할 예산심의

경제성장 둔화와 세수 결손의 복합 위기

여야, 재정 정책 방향 놓고 치열한 대립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 사이 균형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내년 예산을 두고 국회가 예산 심의에 돌입했다. 다만 상황이 복잡하다. 경제 전망은 청신호보다는 적신호에 가까워지고 있다. 더구나 정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이 넉넉하지 못해 정작 재정을 투입할 곳에 적시에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국회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667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에 나선다. 다음달 7~8일과 11~14일 6차례의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또 18일부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2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다만 상황은 상당히 복잡해졌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성장했다"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선명한 청신호',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 등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경제성장률을 보면, 이같은 기대가 무색하게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0.2%로 1년6개월 만에 뒷걸음쳤다. 3분기는 경제성장률은 0.6%로 제자리걸음을 걷었을 뿐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제시한 2.6%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내년에도 성장세는 낮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낙관론이 민망할 지경이라는 지적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정부의 세수결손도 심각하다. 정부는 2년 연속 '세수펑크'를 기록하더니 의존하지 않겠다던 외평기금에 손을 댈 예정이다. 주택기금 역시 세수결손을 해결할 '쌈지돈'이 됐다.

이러한 복잡한 경제 상황 속에서 여당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무리한 재정 지출은 오히려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 건전성 유지와 효율적인 예산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엔 단순히 내년도 재정 계획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회복, 재정 건전성, 민생 안정이라는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함께 산업 지형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지금, 무리한 지출 확대도, 지나친 긴축도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를 위한 예산이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을 넘어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추상적인 목표를 넘어, 예산이 산업 혁신을 이끌고 미래 경제의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 이번 예산 심의가 단기적인 안정과 장기적인 성장을 아우르는 초석이 돼야 한다. 이번 선택이 향후 한국 경제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