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상목 부총리 "금투세, 유예 아닌 폐지"…상속세·민생회복지원금 난타전(종합)

28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종합감사 진행

"금투세 폐지 후 금융시장 과세 전면개편"

민생회복지원금·지역사랑상품권 놓고 공방

[세종=뉴스핌] 백승은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높고 낡은 세제"라고 밝혔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비 증대 효과 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팽팽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재부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 최 부총리 "금투세 폐지해야, 상속세율 과하게 높아…민생회복지원금 효과 크지 않아"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공고히 다졌다.

그는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것"이라며 "결국 폐지한 후 여러 금융 시장을 금융 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산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 전면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현행 상속세 제도에 대해 "(한국의) 상속세율이 과도하게 높고, 낡은 세제라고 생각한다"며 "세율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행태 자체에 대해 평가하는 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민생회복지원금·지역사랑상품권 "맞춤형 지원해야"vs"현금 살포 아니야"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정부와 야당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졌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분기 GDP 속보치를 보면 성장률이 0.1%로 나왔다. 한국은행 발표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4분기 GDP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민간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의 소상공인, 지역경제, 골목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답변했다.

그렇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일률적으로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것에 대한 소비 증대 효과나 자영업자의 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보다는 종합적이고 맞춤형 지원 대책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일률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이 문제다"라며 "어떤 분은 채무조정을 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매출 증대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늘어난다고 했지만 일회성 지원을 가지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의원은 이에 반박하며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쓰게 하면 실제 매출이 늘어 소상공인의 소득이 늘고, 이를 통해 대출 이자를 갚든 재투자하든 할 수 있다"며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부총리의 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윤 정부 성장률 뒤처져" vs "문 정부서 국가채무 늘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며 "2022년 3분기 이후 9개 분기 평균 성장률이 1.9%에 불과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팬데믹 기간에 2.1% 양호한 성장률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외교통상정책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지난해 2분기까지 첫 4분기 동안 수출이 성장률을 1.7%포인트 떨어트렸고, 지난해 3분기 이후 수출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민간 부문의 내수 부진으로 성장률이 0.9%포인트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 동안에 정부의 재정이 성장에 기여한 것을 봤더니 1%포인트, 평균 성장률 2.5%의 40%를 담당한다"며 "윤 정부의 재정정책이 무능하다"고 일갈했다.

최 부총리는 "성장률은 코로나19 시기 과잉 유동성 공급을 통해 성장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지난 정부 동안 국가채무, 가계부채, 부동산PF, 부동산 가격 모두 올라갔다고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윤 정부 들어와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뒀다"며 "철학의 차이가 있겠지만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보다는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이나 혁신을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