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최상목 "유예는 불확실성 이연...금투세, 폐지하는게 맞아"

【 청년일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부총리는 "지금 유예 의견도 나온다"면서도 "유예의 이유가 되는 여러 가지 종목을 사건들이 사실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