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재정 통한 전면적 부양책 필요 없다" [2024 국감]

이창용 한국은행 총채가 우리나라 경기는 침체 수준까지는 아니라며 전면적 경기 부양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에 출석해 재정 정책을 제때 사용하지 않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경기가 침체에 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성장률 3분기 수치를 고려하더라도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전면적 경기 부양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리 조절 등으로 적극적 부양에 나서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자영업자나 건설업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해 부분적 부양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 금리가 오르는 점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경고가 떴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다"며 "대출금리 상승 현상은 일시적 현상으로 가계대출 등이 안정화하면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