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尹정부 성장률 文정부 뒤처져" vs "文정부 국가채무 늘어"

29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진행

박홍근 의원 "윤정부, 성장률·수출 모두↓"

최상목 부총리 "문정부, 부동산가격 올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기간 문재인 정부보다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2022년 3분기 이후 9개 분기 평균 성장률이 1.9%에 불과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팬데믹 기간에 2.1% 양호한 성장률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는 중국과의 갈등을 통해 외교통상정책도 실패했다"며 "지난해 2분기까지 첫 4분기 동안 수출이 성장률을 1.7%포인트 떨어트렸고, 지난해 3분기 이후 수출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민간 부문의 내수 부진으로 성장률이 0.9%포인트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 동안에 정부의 재정이 성장에 기여한 것을 봤더니 1%포인트, 평균 성장률 2.5%의 40%를 담당한다"며 "윤 정부의 재정정책이 무능하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윤 정부는 일방적 감세로 조세정의, 재정의 기초를 무너뜨리면서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있다"며 "감세와 경기 악화로 재정자원이 최소화된 것을 자초하고도 민생지출은 옥죄는 그런 신자유주의의 전형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는 "성장률은 코로나19 시기 과잉 유동성 공급을 통해 성장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지난 정부 동안 국가채무, 가계부채, 부동산PF, 부동산 가격 모두 올라갔다고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윤 정부 들어와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뒀다"며 "철학의 차이가 있겠지만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보다는 민간중심의 경제성장이나 혁신을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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