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선정/2024 올해의 변호사] 핀테크

AI 거버넌스, AI 서비스 도입 앞장서는 'AI 변호사'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인수금융, 핀테크, 인사노무, Litigation, 금융소송,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에너지, IP, 스포츠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4년을 빛낸 '2024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불확실성과 민감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AI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기존 규제와의 충돌 해소, AI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AI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빠르게 대두되고 있다. 핀테크 전문가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정민 변호사도 금융회사의 AI 도입에 관련된 자문으로 숨가쁜 한해를 보냈다.

신한銀 'AI 은행원' 서비스 성사

옥션 해킹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키코소송에도 참여해 성공적으로 방어한 경력의 이 변호사가 AI 규제를 뛰어 넘는 방법 중 하나는 '금융 샌드박스'로 알려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해결이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신한은행의 금융상담과 외국어 번역을 제공하는 'AI 은행원' 서비스 등이 이 변호사가 오랫동안 공들여 성사시킨 성공사례로 꼽힌다.

금융회사의 요청을 받아 법률적 검토에 나선 이 변호사는 생성형 AI 기술을 내부 업무 또는 고객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금융권의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AI 기술 활용은 내부망과 외부망의 분리가 원칙인 금융회사의 망분리 등 금융 보안 규제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AI 시스템 구성방안에 대한 보안 및 규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제안하고 면밀한 법률 검토와 금융당국과의 협의에 나섰다. 금융당국과의 협의에서 망분리 규제가 금융회사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디지털 혁신을 제한하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금융회사의 생성형 AI 도입 필요성과 AI 기술이 금융업무 효율화와 소비자 서비스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금융부문 망분리 T/F엔 이 변호사가 속한 김앤장 핀테크 팀에서 참여해 힘을 보탰다. 지금까지 15개 금융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과 관련해 자문한 이 변호사는 지난 12월 9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우선 신한은행, NH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신청한 'AI 은행원' 등 5건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쿠팡이 하나금융그룹과 손잡고 선보인 '셀러월렛 빠른정산 서비스'도 이 변호사가 금융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성사시킨 또 하나의 사례다.

쿠팡 '셀러월렛 서비스' 자문

'셀러월렛 빠른정산 서비스'는 쿠팡 마켓플레이스 입점 소상공인들이 판매자 전용 앱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판매 · 지출 내역을 실시간 확인하고 계좌 이체를 신청하는 한국 최초의 BaaS(Banking as a Service) 서비스인데, 해당 서비스엔 은행만이 할 수 있는 계좌 개설 즉, 예금모집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규제 해소가 쉽지 않았으나 이 변호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관련 규제를 뛰어 넘어 서비스 론칭에 성공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외에도 증권사를 상대로 AI ·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사고예방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자문하는 등 금융사 등의 AI 관련 서비스 도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AI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이와 함께 AI 개발 · 이용 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가치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AI 거버넌스가 이 변호사가 활발하게 자문하는 AI에 관련된 또 하나의 자문 분야다. 이 변호사는 "AI가 혁신적이고 좋긴 한데, 위험하기도 해 AI 거버넌스가 시급한 과제"라며 "예컨대 대출심사 할 때 AI가 혹시 잘못 작동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AI 거버넌스 현황 평가와 국내외 법률, 가이드라인 및 관행에 대한 검토, AI 윤리원칙, 규정의 제정에 관한 자문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국회에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 ▲인공지능 사업 체계적 육성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전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즉, AI 기본법이 통과되어 AI 거버넌스 관련 자문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본법 국회 통과

요컨대 컴플라이언스 측면의 규제준수 안전장치를 함께 제공하며 AI 서비스 도입이라는 혁신 추구에 앞장서고 있는 AI 변호사가 이정민 변호사인 셈.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이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이전에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 통계청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