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진성준,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에 "집값 확연한 안정세로 전환 기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부동산의 대체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한 데 대해 "부동산보다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데 따른 부동산 시장 반응에 대해선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매수를 위한 문의가 주춤해졌고, 매물이 다시 거둬들여졌다고 한다"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를 지속할 수 없고,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해야 하는데 주택 매입 자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조달해 오고 있는 거 사실이 아니냐"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실수요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된다면 대출 규제를 계속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급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점은 맞는 얘기"라며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연간 2만 가구 정도로 공급이 축소됐다. 2022년부터 줄어들었으니 2025~2026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이 그렇고 또 공공 재개발 사업이 그렇다"며 "이런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대출 규제에) 바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정세가 지속된다면 부동산 세제 조치도 검토할 수 있느냐고 묻자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심각해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세금 조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라며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