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심각하면 안 할 이유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부동산 세금 정책이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금융‧공급‧행정 수단을 먼저 쓰고 나서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때 쓴다는 의미라서 당장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증세를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라며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전날 부동산 시장 대응을 위해 ‘당장은’ 세재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는데 전날 발언과 의미상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진 의장은 “보통 착공으로부터 3년쯤 후에 입주하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 계산하면 올해부터 공급이 부족하다”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3기 신도시 사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공 재개발 활성화 등을 시사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는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행정 절차상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책의 수명에 대해선 “당장은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하는 듯하다”라고 진단하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단 기간을 1~2주, 2~3주 후 정도로 가늠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은 생산활동에 쓰이는 게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집, 땅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 같은 곳으로 자금이 몰리게 하는 게 우리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