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승리를 위한 ‘국민의힘 경선’을 위해

2025-04-10

입력 2025.04.11 07:10 수정 2025.04.11 07:10 데스크 (desk@dailian.co.kr)

통일 일꾼이 국내 정치를 언급하는, 그리 모양 좋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특히 자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치 강국, 군사 주권국, 경제 강국, 사회 통합에 필요충분조건이고, 우리의 인간다운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그 수행을 선서해야만 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야말로 통일 일꾼이 관심을 쏟아야 할 의무로 안는다.

분단 이래 남북 간 국력 격차가 최대로 벌어진 상황에서, 한반도 북쪽에는 1인 철권 독재 치하에서 우리 동포가 인권 탄압은 물론이고 근 2/3가 의·식·주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먼 이국땅에서 총알받이로 쓰러져가는 이 현실을 멀거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동포애와 학자적 양심을 가진다.

이번 대선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을 당 강령에 모두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동안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정당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다음의 이유에서 국민의힘은 탄핵 사태에서 분출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디딤돌로 이번 대선에 임하고 승리해야 한다.

윤석열은 헌법을 위반해 헌법적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강령에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통일 모두를 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타 정당들이 헌법을 근거로 탄핵을 요구해 관철하고, 다시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하려는 ‘반헌법적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보수·진보, 좌·우를 망라한 정치인·언론방송·논객·전문가 등이 국민의힘을 맹폭하고 있으나, 그들이 누리는 이 ‘자유’를 국민의힘이 가장 명확하게 당 강령에 적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가 탄핵을 반대했으나, 자유를 제한하려는 계엄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 탄핵 반대도 탄핵 소송의 절차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원인이기도 했다.

윤석열의 여러 잘못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이룩한 통일·외교·안보에서의 성과는 높이 평가되어야 하고, 그 근간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

통일이 아니라 공존을 외치고, 김정은만 쳐다보는, ‘분단 부역자’들이 다시 집권해 대한민국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곧 경선이 시작될 이 시점에서, 대선 승리로 가는 경선이 되기 위한 제언을 국민의힘에,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밝힌다. 우선 경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첫째, 서면 심사를 거쳐 후보자 간 공개토론에 참여하게 될 모든 후보자는 경선을 거쳐 단일화된 최종후보자에 승복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선서한다.

만약 후보자가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를 중심으로 승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힘쓰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해당 행위로 간주해 그를 영구 제명할 것이고, 해당자는 정계로부터 완전히 은퇴할 것을 선서한다.

현재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탄핵 찬성과 반대, 보수와 개혁 성향, 주류와 비주류 등이 혼재되어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이 함께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에너지를 다해 시너지를 발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둘째, 모든 후보자는 나름의 경륜과 능력이 있고 지지세를 가지고 있다. 경선 결과 최종 단일화된 국민의힘 후보자는 나머지 후보자들을 포용하고 함께 대선 승리로 나가기 위해,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약속한다.

① 최종 경선 2등 후보자를, 해당자의 동의를 전제로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로 임명한다.

현재 나타나는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 상황과 성향을 분석하면, 최종 1, 2위 후보자가 탄핵 찬성과 반대, 보수와 개혁 성향, 주류와 비주류 각각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바, 차기 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라는 ‘러닝메이트(Running mate)’와 같은 구속적인 조치로, 경선 후 대립과 분할이 아니라 통합과 시너지로 나가게, 각자가 가진 외연 확대의 한계를 힘을 합쳐 극복하게, 국민의힘에 의구심을 가진 보수는 물론이고 중도 세력에게 다가가려는 것이다.

② 경선에 참여한 다른 후보자들도, 해당자의 동의를 전제로, 차기 정부에서 장관직을 포함한 중요 직책에 등용할 것을 약속한다.

이처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가 경선에 참여한 탄핵 찬성과 반대, 보수와 개혁 성향, 주류와 비주류의 다양한 경륜·능력·지지세를 가진 모든 후보자와 ‘한 팀’을 이루어 국민에게 선보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한국 야당 정치사에서 가장 독재적으로 당이 운영되고, 다양한 의견과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당 대표를 아버지라 부르고 이를 즐기는 우스꽝스러운 작태의 국회 제1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성을 가지고 국민 앞에 나서는 것이다.

셋째, 이번 대선이 비상시국에서, 국민의힘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맞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인만큼 국민의힘은 차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공천에 이번 대선에서의 기여도를 가장 중요한 평가 측도로 삼는다는 것을 선언한다. 국민의힘은 그 평가 기준·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공지한다.

글/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전 통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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